법령심사협의회 심의결과 - 법인세법(국세청, 2000. 9. 29)


* 법령심사협의회 의결내용
(1)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시 1984. 12. 3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당시 거래
가액은 확인되나 의제취득일(1985. 1. 1) 현재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의제취득가액 계
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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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전 │ 변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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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12. 31 이전에 취득한 부 │1984. 12. 31 이전에 취득한 부 │
│동산의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 │동산의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 │
│우로서 1985. 1. 1 현재 시가를 │우로서 1985. 1. 1 현재 시가를 │
│알 수 없는 경우 의제취득가액은│알 수 없는 경우 의제취득가액은│
│1985. 1. 1 현재 기준시가를 말 │법인세법시행령 제141조 제1항의│
│하는 것임. │규정에 의한 환산가액에 의함. │
│(법인46012-3968, 1998. 12. 18)│ 취득당시 기준시가 │
│ │양도가액×──────────│
│ │ 양도일 현재 기준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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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가 등을 신축분양시 층별로 분양금액을 달리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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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전 │ 변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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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동일필지내 상가 및 사무│법인이 동일필지내 상가 및 사무│
│실용 건물을 신축하고 층별·용 │실용 건물을 신축하고 층별·용 │
│도별로 분양가액을 달리하여 분 │도별로 분양가액을 달리하여 분 │
│양하는 경우 분양되는 상가의 특│양하는 경우 분양원가는 원칙적 │
│별부가세 계산시 취득가액은 총 │으로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분 │
│취득가액을 총건축연면적으로 나│양면적비율에 의한 안분계산방법│
│눈후 분양면적을 곱하여 계산함.│에 의하는 것이나, 각 층별·위 │
│(법인 46012-1091, 1996. 4. 8) │치별 분양가액이 다르고, 전체 │
│ │분양가액이 구체적으로 산정되었│
│ │음이 사전공시방법 등에 의하여 │
│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분양원가 │
│ │는 당해 사업연도에 분양된 건물│
│ │의 분양가액이 총분양예정가액에│
│ │서 차지하는 비율에 의하여 안분│
│ │계산할 수 있으며, 동 원가계산 │
│ │방법은 당해 건물의 분양이 완료│
│ │될 때까지 계속 적용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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