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전문 제정(회계기준위원회, 2000. 8. 25)



한국회계연구원의 회계기준위원회는 2000년 8월 25일 기업회계기준서 전문을 제정하였
다. 기업회계기준서 전문은 기업회계기준의 일부는 아니나 회계기준위원회가 기업회계
기준의 제·개정 업무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기업회계기준의 발전과정과 현행 기업회계
기준의 체계 및 구조를 개관하고, 기업회계기준의 새로운 구조와 제정절차 등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기본 입장을 밝히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 기업회계기준의 역사, 현
행 기업회계기준의 구조, 회계기준 제정기구의 역사, 회계기준위원회, 회계기준위원회
의 기본 관점, 기업회계기준의 새로운 구조, 기업회계기준의 제정절차, 회계기준위원
회의 업무계획, 기업회계기준서의 적용범위와 효력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기업회계기준서 전문

［2000. 8. 25 제정］
사단법인 한국회계연구원(Korea Accounting Institute : KAI)은 「주식회사의 외부감
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와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의 규정에 따라 2000년 7월 27일부
터 기업회계기준의 제정, 개정과 해석에 관한 업무를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위탁받았
다. 한국회계연구원은 이 업무를 정관에 의하여 설치한 회계기준위원회(Korea
Accounting Standards Board : KASB)의 심의·의결을 통하여 수행하게 된다. 회계기준
위원회는 회계정보의 유용성과 기업회계기준의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을 제정하거나 기존의 기업회계기준을 개정할 때 발간
순서로 일련 번호를 부여한 「기업회계기준서」를 발간하기로 하였다. 기업회계기준서
는 현행 기업회계기준, 준칙 및 해석의 관련 조항을 대체하며 기업회계기준의 일부가
된다. 본 기업회계기준서 전문은 기업회계기준의 일부는 아니나 회계기준위원회가 기
업회계기준의 제·개정 업무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기업회계기준의 발전 과정과 현행
기업회계기준의 체계 및 구조를 개관하고, 기업회계기준의 새로운 구조와 제정 절차
등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기본 입장을 밝히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기업회계기준의 역사］
한국 기업회계기준의 효시는 1958년 6월, 당시 재무부장관의 자문기구였던 재정금융위
원회의 기업회계준칙제정 분과위원회가 중간 보고의 형태로 공표한 「기업회계원칙」
이다. 실무에 필요한 「재무제표규칙」은 동년 7월에 재무부 고시로 발표되었다. 그
후 기업공개정책의 영향으로 상장법인의 수가 크게 늘면서 1974년에는 대통령령으로
「상장법인등의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고 1975년에는 재무부령으로 「상
장법인등의 재무제표에 관한 규칙」이 공포되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동규정의 시행
에 따른 실무계의 질의를 처리하기 위하여 1974년부터 1981년까지 10개의 의견서와
135개의 사례를 발표하였다.
1980년 12월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동법 제13조와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증권관리위원회는 종전의 모든 규정을 대체하는 전
문 9장 133조로 구성된 「기업회계기준」을 1981년 12월에 공포하였다. 기업회계기준
은 1997년까지 9차의 개정을 거치면서 발전하였으나 정부의 정책 목적에 따라 일관성
이나 국제적 정합성 없이 빈번하게 변경되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한 기업회계기준이 법조문의 형식으로 되어 있어 해석이나 적용상의 편차가 있었으
며 국제적인 비교도 어려웠다. 1998년에는 기업회계기준의 제정 주체가 금융감독위원
회로 바뀌었으며 같은 해 10월에는 30대 기업집단에 적용되는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
준칙」이 제정되었고, 12월에는 국제회계기준과 합치할 목적으로 기업회계기준이 전
면 개정되었다. 기업회계기준의 상세한 역사는 부록으로 수록한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의 구조］
1998년 12월 11일에 최종 개정된 기업회계기준은 총 8장 91조로 구성되어 있다. 하위
규정으로는 본 전문의 제정일 현재 연결재무제표준칙,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준칙, 은
행업회계처리준칙 등 13개 준칙과 재무제표 공시상의 금액 처리 등 기업회계기준에 관
한 58개의 해석이 있다. 이외에도 재평가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방법과 내용연수가 동
시에 변경되는 경우의 회계처리 등 33개의 해석적용사례와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상당
수의 개별 질의회신이 있다.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에는 기업회계기준의 해석
을 국제회계기준이나 미국의 재무회계기준에서 사용하는 기준서 형태로 전환하기 위
한 목적으로 작성한 결과 사실상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을 제정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는 해석 18개가 포함되어 있다.
한편, 금융감독원의 전문심의기구인 회계기준심의위원회는 회계기준제정기구가 회계기
준을 제·개정함에 있어서 기본적인 방향과 일관성 있는 지침을 제공하고 재무제표의
작성자·감사인·이용자들에게 일관된 지침을 제공하며 재무제표에 대한 이해를 높일
목적으로 1999년 12월에 「재무회계개념체계」를 발표하였다.

［회계기준제정기구의 역사］
1958년에 공표한 기업회계원칙은 재무부장관의 자문기구였던 재정금융위원회의 기업회
계준칙제정 분과위원회가 제정하였고 재무제표규칙은 재무부 고시로 발표되었다. 1974
년의 상장법인 등의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그리고 1975년의 상장법
인 등의 재무제표에 관한 규칙은 재무부령으로 공포되었다. 이 규정의 제정 과정에는
실무 공인회계사와 회계학 교수들이 참여하였다. 1976년 이후에는 증권거래법의 개정
에 따라 신설된 증권관리위원회의 자문기구인 기업회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증권
감독원의 감리국이, 1990년 이후에는 회계관리국(1999년에 회계감독국으로 개칭)이 기
업회계기준의 실질적인 제정과 개정 작업을 주도하였다.
1980년 12월 31일에 제정 공포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기업
회계기준은 증권관리위원회가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고 규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증권관리위원회는 1981년에 기업회계자문위원회를 확대 개편하여 회계제도자
문위원회를 설치하고 회계학 교수 및 전업 공인회계사들을 위원으로 위촉하였다. 회계
제도자문위원회는 1997년에 회계기준심의위원회로 개칭되었다.
1998년 1월 8일에 개정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회사의 회계
처리기준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고 규정하여 회계
기준의 제정 주체를 바꾸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999년 3월 12일자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동규정 제38조에서 기업회계기준은 금융감독위원
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고, 연결재무제표준칙 및 기업집단결합재무제
표준칙, 업종별 회계처리준칙 및 반기재무제표준칙의 제·개정은 증권선물위원회가,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은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각각 정하며,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질의에 대한 회신은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고 규정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한국의 기업회계기준은 한국 경제의 성장과 함께 계속하여 발전하여 왔으나 동기준의
제정 권한이 증권관리위원회나 금융감독위원회 등 정부 부처에 있었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 목적에 지나치게 영향을 받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1998년 9월 한국 정부와 세계은행은 회계정보의 신뢰성과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독립된 민간 회계기준제정기구를 설립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1999년 6
월 30일에 한국증권거래소와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13개 회원사가 참여하여 한국회
계연구원의 설립을 위한 발기인 대회 겸 창립 총회를 가졌고 1999년 9월 1일자로 한국
회계연구원이 개원되었다.
2000년 1월 12일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이 신설되어
금융감독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에 관한 업무를 전문성을 갖춘 민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의 보호, 국제적 회계처리기준에의 합치 등을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회계처리기준의 내용을 수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회계기
준 제정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에서
는 회계기준 제정기관으로 한국회계연구원을 지정하였고 이에 따라 한국회계연구원은
2000년 7월 27일부터 기업회계기준의 제정, 개정, 해석과 질의회신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한국회계연구원은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내부에 한국회계연구원의 원장이 겸임하는
위원장 1인, 상임위원 1인과 5인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된 회계기준위원회를 설치하
고 이를 통하여 상기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상임위원과 19인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된 회계기준자문위원회
가 설치되어 새로운 기업회계기준 등의 필요성, 기존에 공포된 기업회계기준 등의 재
검토 필요성, 기업회계기준 등의 제·개정안, 회계기준위원회의 구조 및 운영 절차,
회계기준위원회 연구과제팀의 조직과 구성 등에 대한 자문을 회계기준위원회에 제공한
다.

［회계기준위원회의 기본 관점］
재무회계정보는 한정된 경제적 자원이 자본시장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지원
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의 중요한 하부구조의 하나다. 기업회계
기준은 이러한 재무회계정보의 경제적 기능이 극대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제정되고 개
정되어야 한다.
재무회계정보의 기능은 자본조달시장에 존재하는 역선택의 문제와 자본시장에서 자본
을 조달한 기업가의 도덕적 해이의 문제에 대처하는 것이다. 역선택은 품질에 대한 정
보 부족으로 품질에 대한 구별이 불가능한 경우, 양질의 재화나 서비스의 퇴거 현상
을 초래하여 궁극적으로는 저질의 재화나 서비스만 거래되거나 아니면 시장 자체가 성
립하지 않는 시장의 실패가 발생되는 현상이다. 자본시장도 이러한 역선택의 문제로부
터 자유로울 수 없으나 재무중개인이나 정보중개인 등 다양한 형태의 중개인들이 재무
회계정보를 중심으로 한 기업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장 실패를 방지하고 시장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정보의 비대칭에 따라, 경영자들은 자본의 제공자인 주주나 채권자의 이익
에 반하여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행동을 취할 수 있다. 경영자들의 도덕
적 해이가 심각하면 자본의 제공이 위축되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자본시장의 기
능이 제대로 수행될 수 없게 된다. 재무회계정보는 기업의 재무적 성과에 대한 정보
를 제공하여 기업가들의 행동을 감독·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수탁 기능을 발휘함으로
써 기업가들의 도덕적 해이를 경감시킬 수 있다.
1997년 12월의 외환금융위기는 금융시장의 지배 구조의 후진성, 중개인들의 도덕적 해
이 및 자본시장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개입과 아울러 투명성이 결여된 기업회계제도
등이 초래한 시장 실패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정착을 위해서는 재무회계정보의 유용
성 확보를 통하여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 등의 문제를 줄여 나가고 이를 통하여 투명
한 기업경영을 확립하는 것이 건전한 자본시장 발전의 필수적인 과제다. 회계기준위원
회는 국제적 수준의 기업회계기준, 기업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의 준수, 신뢰성 있는 외
부감사 등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회계제도의 확립이 금융시장과 자본시장 선진화의 선
결 조건임을 인식하며 기업회계기준의 제정과 개정은 이러한 관점을 중시하여 수행되
어야 한다고 믿는다.
한국의 기업회계기준은 처음부터 법조문의 형식을 유지하여 왔기 때문에 실무상 적용
에 필요한 상세한 규정들이 결여되어 있고 국제회계기준이나 미국의 재무회계기준과
의 비교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또한 기업회계기준을 일관하는 기
본 입장이 정립되어 있지 않아서 기준의 중립성이나 독립성이 훼손되는 경우가 많았
다.
회계기준위원회의 목표는 기업회계기준이 최소한 국제회계기준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
는 것이다. 이것은 현행 기업회계기준이 새로운 구조로 전환된 뒤에는 한국의 기업회
계기준에 의하여 작성된 재무제표는 자동적으로 국제회계기준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
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회계기준을 제정해 나가는 과정에서 준거 기준이 되는 국제회계기준의 내용이 미
비하다고 판단될 때는 미국의 재무회계기준 등 선진국의 기업회계기준을 참조하여 추
가할 수 있다. 또한 국제회계기준이나 미국의 재무회계기준 등을 적용하는 것이 한국
의 기업 환경에서 명백히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독자적인 기준
을 제정할 수 있다.

［기업회계기준의 새로운 구조］
앞으로 기업회계기준은 「기업회계기준서」와 「기업회계기준해석서」로 구성될 것이
며 실무 적용상의 지침을 제공하기 위하여 「기업회계기준적용사례」가 발간될 것이
다. 기업회계기준서는 관련 회계 주제의 회계처리방법, 표시 및 공시에 대한 포괄적
인 지침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가능한 한 실무적용에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
한다. 동시에 기업회계기준서의 각 문단은 회계규범적인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회계
이론에 바탕을 두고 논리 정연하게 서술한다. 기업회계기준서는 국제회계기준 등과의
정합성을 높이고 실무 적용상의 편차를 줄이기 위하여 문단식의 구조를 채택할 것이
며, 기준서의 요약, 목차, 목적, 적용 범위, 용어의 정의, 회계처리방법, 주석 공시,
적용일, 경과 조치와 부록(배경 정보와 결론 도출 근거)이 포함된다.
「기업회계기준서」는 제정 순서대로 일련 번호를 부여하되 주제별로도 분류 번호를
부가한다. 기준서 말미에는 표결 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하고 반대한 위원의 논거를 약
술한다. 기준서의 적용에는 중요성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것을 언급한다. 기준서의 내
용을 수정하는 새로운 기준서가 발간될 때는 수정된 내용만을 수록한 기준서가 발간되
지만, 부가된 주제별 분류 번호를 사용하면 특정 회계 주제와 관련된 제·개정의 역사
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다.
「기업회계기준해석서」는 기업회계기준서에서 다루지 못한 세부 실행 지침을 기술하
고 기술적인 문제 등을 사례를 중심으로 해설하거나 기업회계기준서의 적용에 필요한
실무 지침을 제공한다. 기업회계기준해석서는 기업회계기준서의 내용 중 일반적인 표
현에 대한 분명한 해석이 필요하거나 사후적으로 기업회계기준서의 내용과 관련된 추
가적인 회계 문제가 인식되는 등 기업회계기준서의 내용을 개정할 필요는 없으나 보완
이 필요한 경우에 발간한다. 「기업회계기준적용사례」는 기업회계기준을 실무에 적용
하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질의에 대한 회신 중 일반적인 적용성이 있는 부분으
로 구성한다.
회계기준위원회는 기업회계기준의 제정과 회계 실무에 기본 방향과 일관성 있는 지침
의 제시를 가능하게 하는 준거의 틀을 제공하기 위하여 「재무회계의 개념체계」를 제
안할 예정이다. 이 개념체계는 금융감독원의 전문심의기구인 회계기준심의위원회가 발
표한 「재무회계개념체계」,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체
계」, 미국 재무회계기준위원회의 「재무회계개념보고서」 등을 비교 검토하고 한국
의 회계환경을 감안하여 학계, 실무계 및 규제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제정될 것이
다.

［기업회계기준의 제정 절차］
회계기준위원회는 자체적인 심의 결과, 의견 조회 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리고
학계나 업계의 문제 제기 등이 있고 또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기업회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계획을 수립한다. 한국회계연구원은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
안 별로 과제연구팀을 구성하여 조사연구 업무를 수행하고 기업회계기준서 등의 제·
개정을 위한 토론서(Discussion Paper)를 발간한다. 토론서에 대한 검토와 외부의 의
견을 바탕으로 하여 한국회계연구원의 조사연구실은 기업회계기준 등의 제·개정 작업
의 배경, 관련 규정, 대안별 주장의 근거와 문제점 등이 포함된 기업회계기준서 등의
초안을 회계기준자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회계기준위원회에 제출한다.
회계기준위원회는 기업회계기준서 등의 초안을 심의한 뒤 최종적으로 확정 공포할 형
식으로 공개초안(Exposure Draft)을 의결하고, 이를 최소한 30일 동안 인터넷 통신
망, 간행물 등을 통하여 예고하며 의견 조회 기관을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의 검토 의견
을 구한다. 회계기준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개초안에 대하여 예고 기간 중 제출된
검토 의견 및 공청회에서 청취된 의견은 회계기준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최종안에의 반
영 여부를 결정한다.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소수 의견이 있는 경우에
는 기준서의 말미에 그 내용을 밝힌다. 회계기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기업회
계기준의 제정안 또는 개정안은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되고 일반에게 공포된다.

［회계기준위원회의 업무 계획］
한국회계연구원은 법적인 위탁 업무를 개시하는 시점 현재 유효한 기업회계기준, 회계
처리준칙,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과 해석적용사례 및 질의 회신 등을 전면 검토
하여 미비한 부분이나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분석을 끝마쳤다. 또한 그 동안 기
업회계기준에 대하여 제기되었던 비판을 분석하고 국제회계기준 및 미국의 재무회계기
준과의 비교 검토 등을 통하여 앞으로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의 제정이 필요하거나 기
존 규정의 대폭적인 수정이나 개정이 필요하다고 회계기준위원회가 판단한 25개 과제
에 대한 연구가 진행중에 있으며, 2000년 하반기부터 토론서와 공개초안이 발간될 것
이다. 25개 과제의 제목은 다음과 같다.
수익인식기준서
주석공시사례집
무형자산회계기준서
지적자산평가와 공시기준서
회계변경기준서
비영리법인의 재무보고기준서
투자자산과 유가증권평가기준서
유형자산평가기준서
전자상거래회계 연구보고서
손익계산서구조기준서
대차대조표구조기준서
주주지분변동표구조기준서
현금흐름표구조기준서
환경회계기준서
채권평가기준서
재고자산평가기준서
규제산업회계기준서
연금회계연구보고서
부가가치정보공시기준서
특수관계자거래공시기준서
우발채무 및 대차대조표일 후에 발생한 사건의 회계기준서
부채성충당금회계기준서
외화환산회계기준서
자산의 감액손실회계기준서
자본비용 및 유효이자율에 대한 지침서

［기업회계기준서의 적용 범위와 효력］
기업회계기준서는 기업회계기준의 일부이며 기준서 발간일 현재 유효한 기업회계기준
의 관련 규정을 대체한다. 기업회계기준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주식회사가 외부의 이용자를 위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와 외부감사인
의 회계감사에 적용된다.
이 「기업회계기준서 전문」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7인의 전원 찬성에 의하여 채택되
었다.
2000년 8월 25일
위원장 김일섭
상임위원 조장연
위원 김혁
위원 서윤석
위원 이남주
위원 이동호
위원 정운오


부록 : 기업회계기준의 역사

한국의 기업회계기준은 1958년 6월의 「기업회계원칙」과 7월의 「재무제표규칙」의
공표, 1974년 7월의 「상장법인등의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 제정, 1981년 12월의
「기업회계기준」 제정과 1998년 12월의 기업회계기준 전면 개정 등의 전환점을 거치
면서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왔다.

기업회계기준의 효시는 1958년 6월 당시 재무부장관의 자문기구였던 재정금융위원회
의 기업회계준칙제정 분과위원회가 중간 보고의 형태로 공표한 「기업회계원칙」이
다. 실무에 필요한 「재무제표규칙」은 1958년 7월 2일 재무부 고시 제169호로 발표되
었다. 기업회계원칙은 학문적인 견지에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원칙과 원리를 규정한
것이고, 재무제표규칙은 재무제표의 용어, 양식, 회계처리 방법을 규정한 것이다. 원
가주의, 보고식 재무제표, 당기업적주의에 의한 손익계산 등이 기업회계원칙의 기본
입장이었으며, 재무제표는 손익계산서, 잉여금계산서, 잉여금처분계산서, 대차대조표
와 각 부속명세표로 구성되었다.

이후 한국 경제의 발전과 1970년대 초반의 기업공개촉진정책에 따라 상장법인의 수가
크게 늘면서 이들을 법적으로 구속할 수 있는 회계 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
에 따라 1974년 7월 18일에는 증권거래법 제126조의 8(회계원칙)과 제126조의 9(재무
제표의 용어 양식 및 작성방법)의 규정에 의해 대통령령 제7199호로 「상장법인등의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이 제정·공포되었다. 1975년 4월 17일에는 재무부령 제1098호
로 「상장법인등의 재무제표에 관한 규칙」이 공포되었다.

이 규정에서는 포괄주의 손익계산서를 채택함에 따라 잉여금계산서가 폐지되었고 자금
운용표를 필수적 부속명세서로 채택하였다. 잉여금처분계산서는 이익잉여금처분계산
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과반수의 주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
는 지배법인은 종속법인과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재무제표에 첨부하도록 하였
고,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기로 하였다. 유가증권의 평가
는 저가법을 채택하였고, 외화자산·부채의 평가를 규정하되 평가손실만을 인식하고
이연하여 상각하도록 하였다.

1980년 11월 11일에는 증권관리위원회(1977년 신설)가 기업회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상장법인 등의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을 2차로 개정하였다. 개정의 중요한 내용
은 다음과 같다.
재무제표의 제1순위를 손익계산서에서 대차대조표로 변경하였다.
재무제표를 비교식으로 표시하도록 하였다.
부속명세서를 기본재무제표의 범위에서 제외시키고 재무제표의 첨부 서류로 하였다.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자산재평가를 기업회계기준에서 수용하였다.
손익계산에서 신포괄주의를 채택하여 오류수정으로 발생하는 전기손익수정손익을 특별
손익에서 제외하고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서 처리하도록 하였다.
회계변경에 대한 조항을 도입하여 모든 회계변경을 전진법에 의해 처리하도록 했다.
장기 예약매출의 경우에는 공사진행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할부매출의 수익 계상 시기를 종전의 할부기준에서 인도기준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
다.
이연자산의 범위에서 개발비, 사채할인발행차금, 건설이자 등을 제외하여 이연자산에
는 창업비, 개업비, 신주발행비, 사채발행비, 시험연구비, 환율조정차의 여섯 가지만
남았다.
이연부채 항목을 신설하였다.
부채성충당금 조항을 신설하였다.
상장주식의 저가법 적용을 강제화하고 유가증권과 재고자산의 평가에서 저가법 적용
기준을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30％ 이상 하락한 경우로 명기하였다.
비상장 회사에 대한 투자자산의 1주당 순자산액이 취득가액에 비하여 50％ 이상 하락
하였을 때는 평가 감하도록 하였다.
건설자금이자를 고정자산의 취득원가로 계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외화표시자산과 부채의 평가에 화폐성·비화폐성법을 적용하도록 하였고 자본금의 5％
를 넘는 임시거액의 외화평가손익은 이연하여 5년 내의 기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
도록 하였다.
해외사업장의 재무제표에 대해서는 현행환율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해외환
산차는 이연하여 5년 이내의 기간에 상각하고 해외환산대가 발생한 경우에는 우선적으
로 상계하도록 하였다.
업종별 회계처리기준과 기타 기업회계기준에 관한 준칙을 증권관리위원회가 제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상장법인 등의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의 시행에 따른 실무계
의 질의를 처리하기 위하여 1974년 6월 16일 의견서 제1호 퇴직급여충당금에 관한 회
계처리를 시작으로 하여 1981년 12월 11일의 사례 135호까지 의견서 10개, 사례 135개
를 발표하였다. 이 활동은 1980년 12월 31일자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
률」이 공포되면서 기업회계기준의 제정권이 증권관리위원회에 부여됨에 따라 종료되
었다.

동법 제13조와 동법 시행령 제6조에서는 회사의 회계처리기준은 증권관리위원회가 재
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고 하였으며 회계처리기준은 회계관습 중에서 일반적으
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바에 의하되 기업회계와 감사인의 회계감사에 통일성과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증권관리위원회는
회계제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제정하고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기업회계기
준」(9장, 133조)을 1981년 12월 23일자로 공포하였다. 이로써 한국의 기업회계기준
은 법률적 성격을 지니게 되었고 법조문의 형식으로 표시되었다.

새로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은 그 때까지 기업회계원칙과 상장법인 등의 회계처리에 관
한 규정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구조와, 원칙(또는 규정)·규칙으로 되어 있던 계층 구
조를 통합하여 단일화하고 그 내용을 대부분 승계하였으며 이전의 기업회계 관련 규정
은 모두 폐기되었다.

1984년 9월 1일에는 기업회계기준의 제1차 개정이 있었다. 주식배당을 영업외수익으
로 계상하고 신주인수권을 처분할 때 이를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는 규정을 신설하였
으며, 1975년 11월 17일에 나온 재무부의 공인회계사 감사의견 표시에 대한 요령 시달
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 대손충당금, 특별상각 및 기술개발준비금 등의 제 준비금을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것을 적정한 회계처리로 간주해오던 관행을 없앴다.
이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의 당기 전입액을 전액 비용 처리하도록 하였고 충당 부족액
은 5년 이내에 추가 계상하도록 하였다. 다만 특별상각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상의 특별
상각은 제조원가로, 조세감면규제법상의 특별상각은 특별손실로 계상하도록 하였다.
유가증권이나 투자자산을 저가평가하는 경우 현저한 하락이 아닌 경우에도 평가 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타 1985년 1월 1일에는 연결재무제표기준을 기업회계기준과 별도
로 제정하였다.

1985년 12월 27일의 제2차 개정에서는 퇴직급여충당금 부족액에 대한 추가충당에 관
한 규정의 시행을 유보하였고 이연자산, 이연부채, 사채할인발행차금의 상각을 균등액
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경영권이 없는 비상장 주식에 대해서도 시가나 순자산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30％ 이상 하락한 때에는 평가 감을 의무화하였다. 경영권이 있
는 투자주식과 관계회사주식에 대해서는 30％ 이상 시가 또는 순자산가액이 하락하더
라도 평가손실을 계상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다.

1990년 3월 29일에는 제3차 전면 개정이 있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기연불조건의 유형자산 취득에 현가회계를 도입하였다.
외화환산손익을 당기의 손익으로 처리하도록 하였다.
유가증권, 재고자산 및 투자자산의 저가평가를 강제화하였고 30％ 기준을 삭제하였으
며 종목별 평가를 인정하지 않기로 하였다.
그 동안 유보하였던 퇴직급여충당금의 충당부족액은 10년 이내의 기간에 보충하도록
하였다.
이연부채가 대차대조표에서 삭제되었고 금융선물거래에 대한 조항이 도입되었다.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한 회계처리규정과 선물환, 스왑, 선물 및 옵션
거래 등에 대한 회계처리기준이 신설되었다.
자산·부채를 현재가치로 평가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건설자금이자의 자본화 방법을 개선하였다.
전기손익수정에 대한 규정과 회계변경에 대한 규정을 보완하였다.
주당순이익을 공시하도록 하였다.
건설자금이자의 자본화를 의무화하였다.

1990년 9월 29일에는 제4차 개정이 있었으며 유가증권, 재고자산, 시장성 있는 투자주
식 및 관계회사 주식이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경우에도 1991년 9월 30일이 속하
는 회계연도까지는 취득원가를 대차대조표 가액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92년의
제5차 개정에서는 동유예규정을 증권관리위원회가 따로 정할 때까지로 연장하였다.
이 규정은 제7차 개정시 폐지되었다. 1994년의 제6차 개정에서는 재무상태변동표를 현
금흐름표로 대체하였고 조세감면규제법상의 특별감가상각비가 신고조정사항으로 변경
됨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서 동특별감가상각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다.

1996년 3월 30일에는 국제 규범과의 조화를 위하여 제7차 개정이 있었으며 주요한 내
용은 다음과 같다.
이연법인세 제도를 도입하였다.
유가증권 및 투자유가증권 중 시장성 있는 투자증권의 시가평가를 의무화하였다.
제조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재고자산에 대한 건설자금이자를 취득원가에 포함시키도
록 하였다.
자본적 지출에 충당할 국고보조금 및 공사부담금은 당해 자산에서 차감 표시하도록 하
였다.
대차대조표상의 차기이월이익잉여금을 이익잉여금 처분 후의 금액으로 표시하도록 하
고 미지급배당금을 부채로 계상하도록 하였다.
연구개발비의 상각 방법을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였다.
선물환 등 파생상품의 투기적 거래는 시가로 평가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중소기업에 대한 회계처리에 대한 특례 규정을 신설하였다.
전기오류수정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처리하도록 하였다.
특별손익 항목의 대부분을 경상손익으로 재분류하였다.
재고자산의 저가평가를 의무화하였다.
재무제표의 표시방법을 대폭 개선하였다.

1996년 12월 27일에는 제8차 개정을 통하여 외화환산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처리하거나
자본조정계정에 계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전문인력 개발비를 주석으로 공시하도
록 하였다. 1997년 12월 23일 제9차 개정에는 외환위기 이후 급격한 환율변동으로 인
하여 장기 화폐성 자산·부채에서 발생한 외화환산손익을 환율조정차·대의 계정으로
계상하여 최종상환일 또는 회수일까지 정액법으로 상각 또는 환입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에 자본조정계정에 있던 외화환산차·대도 이연자산과 부채로 재분류할 수 있도
록 하였다.

1997년 12월 31일에는 「금융감독기구의 설치등에 관한 법률」이 법률 5490호로 제정
공포되었다. 이에 따라 종전의 증권관리위원회는 폐지되고 관련 업무는 금융감독위원
회와 증권선물위원회로 이양되었다. 1998년 1월 8일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
한 법률」이 개정되어 기업회계기준의 제정 권한이 금융감독위원회로 이양되었다. 이
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는 1998년 4월 1일자로 기업회계기준 등을 다시 제정하였고 기
업집단결합재무제표준칙의 제정 근거를 신설하였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997년 12월의 외환위기 이후 기업회계기준을 국제회계기준에 합치
시키라는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의 요구를 반영하여 1998년 12월 12일자로 기업회계
기준을 전면 개정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용역매출이나 예약매출의 수익 인식에 장단기 구분 없이 진행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였
다.
자산수증이익이나 채무면제이익을 특별손익으로 처리하도록 하였다.
매출할인이나 매입할인을 매출액이나 매출원가에서 차감하도록 하였다.
현물출자로 취득한 자산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자산의 감액손실 처리 규정을 신설하였다.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자산재평가에 대한 특례 규정을 2000년 말까지만 인정하도록 하
였다.
유가증권 및 시장성 있는 투자주식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파생상품거래를 시가(공정가액)로 평가하여 자산·부채로 계상하고 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을 재무제표에 직접 반영하도록 하였다.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은 지분법 평가를 의무화하고 지분법평가손익은
발생원천에 따라 달리 처리하도록 하였다.
만기보유채권은 원가법으로 평가하고 그 외의 투자채권은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도록 하
였다.
계정을 모두 삭제하여 일부는 무형자산으로 분류하고 신주발행비와 사채발행비는 관
련 발행가액에서 차감하도록 하였다.
외화환산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처리하도록 하였다.
무형자산의 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변경하였다.
장기금전대차거래에 대해서도 현재가치로 평가하도록 하고 할인이자율의 산정을 합리
적으로 개선하였다.
채권·채무를 재조정한 경우에는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그 차액을 대손상각비 또는 채
무면제이익으로 처리하도록 하였다.
회계변경으로 인한 영향을 전진법으로 처리하던 것을 소급법을 적용하도록 하여 누적
효과를 이익잉여금에서 조정하고 과거 3년 간에 미치는 효과를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하였다.
우발사항과 대차대조표일 후에 발생한 사건을 재무제표에 반영하도록 한 규정을 신설
하였다.
전기오류수정손익을 이익잉여금에서 조정하고 전기 재무제표를 재작성하도록 하였다.
매출채권의 양도액 및 할인액을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였다.
전환권 및 신주인수권에 대해서는 가치를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다.
사업부문별 및 중단된 사업부문에 대한 정보와 차입약정서 조항의 중대한 위반 사항
을 주석으로 기재하도록 하였다.
중소기업의 회계처리에 관한 특례 조항을 대폭 확대하였다.
은행업 등의 회계처리준칙을 제정하여 유가증권에 대한 전면 시가평가를 하도록 하였
고 채권재조정의 경우 현재가치 평가를 통하여 채무면제손실을 인식하도록 하였다. 지
급보증에 대해서도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도록 하였다.
증권업의 경우 증권거래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분류하도록 하였다.
보험업회계에서 책임준비금을 순보험료 식으로 적립하도록 통일하고 신계약비는 당해
계약의 유지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상각하며 유지기간이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각
기간을 7년으로 통일하였다.

또한 동일인의 실질지배력 안에 있는 기업집단 전체에 대한 회계정보를 제공하여 대규
모 기업집단의 경영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준칙」
을 1998년 10월 21일에 증권선물위원회의 의결로 제정하였으며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30대 기업집단에 적용하도록 하였다. 결합재무제표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모든 국내 계열회사와 모든 형태의 해외 계열회사를 포함하며 내부
거래로 인한 채권, 채무, 수익, 비용 및 미실현손익은 상계 제거한다. 결합재무제표
의 주석에는 국내 내부지분율, 상호채무보증 내역, 상호담보제공 내역, 상호자금대차
현황 등 주요 거래내역을 주석에 공시하고 업종별 결합재무제표를 요약식으로 작성하
며, 주요 산업별, 지역별 영업현황을 부문별로 공시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