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
│ □ 지난 9.5(화) 발표한 세제개편안중 차관회의(9.21) 및 국무 │
│ 회의(9.26)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음 │
│ □ 주요 수정내용 │
│ ㅇ 농·어업용 면세유 등의 감면율 축소(100%→75%) 시행시기 │
│ 를 1년간 연기 │
│ - 2001.7.1 → 2002.7.1 │
│ ㅇ 퇴직연금의 연금소득으로의 과세시기를 4년간 연기하여, │
│ 2004.12.31까지는 현재와 같이 퇴직소득으로 과세 │
│ - 2001.1.1이후 퇴직자 → 2005.1.1이후 퇴직자 │
│ ㅇ 석유화학부산물인 Heavy End에 대한 특별소비세율을 등유 │
│ 대비 73%로 하향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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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租稅特例制限法중 수정사항

□ 농 어업용 면세유 등의 공급시한 연장 (조특법 §106①, §111,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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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안) │수 정(안) ┃
┃ │ │ ┃
┣━━━━━━━━━━━┿━━━━━━━━━━━━┿━━━━━━━━━━━━━┫
┃ㅇ 농 어업용 석유류 │-+ │ ┃
┃ 에 대해 부가가치 │ | │ ┃
┃ 세 특별소비세 교 │ | │ ┃
┃ 통세 면제 │ | 2003.12.31까지 3년 │ ┃
┃ │ | 연장하되 감면 축소 │ ┃
┃ - 2000.12.31 적용시 │ | │ ┃
┃ 한 만료 │ | - 100% → 75% │ ┃
┃ │ | │ ┃
┃ㅇ 연안여객 선박에 │ | ※ 적용시기 │ ※ 적용시기 ┃
┃ 대해 면세유 공급 │ | 2001.7.1 │ 2002.7.1로 연기 ┃
┃ │ | │ ┃
┃ - 2000.12.31 적용시 │-+ │ ┃
┃ 한 만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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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이유>
ㅇ 최근의 국제유가 상승과 농·어민(연안여객선 포함)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

2. 所得稅法중 수정사항
□ 퇴직연금의 연금소득으로의 과세 시행시기 연기(소득세법 부칙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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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
┃ │ │ ┃
┣━━━━━━━━━━━┿━━━━━━━━━━━┿━━━━━━━━━━━┫
┃ㅇ 퇴직연금을 퇴직 │ㅇ 퇴직연금은 연금 │ ┃
┃ 소득으로 보아 │ 소득으로 과세 │ ┃
┃ 과세 │ │ ┃
┃ │ - 2001.1.1이후 퇴직 │ - 2005.1.1이후 퇴 ┃
┃ │ 자부터 적용 │ 직자부터 적용 ┃
┃ │ │ ┃
┃ │ │ *2004.12.31. 이전에 ┃
┃ │ │ 퇴직하는 자의 퇴직 ┃
┃ │ │ 연금은 퇴직소득 ┃
┃ │ │ 으로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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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이유>
ㅇ 현재 퇴직연금 및 퇴직일시금은 모두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나, 앞으로 퇴직연금
은 연금소득 으로 과세되므로
- 퇴직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 비해 불리해지지 않도록 현행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공제는 단계적으로 축소 예정
*현행 50%(연간 24만원) → 2003.1.1이후 25%, 2005.1.1이후 폐지

ㅇ 따라서, 퇴직연금의 연금소득으로의 과세시기도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공제가 폐지
되는 2005.1.1이후 퇴직자부터 적용하여 퇴직일시금으로 지급받는 자와의
과세형평을 도모

3. 特別消費稅法중 수정사항
□ 석유화학 부산물인 연료유(Heavy End) 세율 조정 (특소세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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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안) │수 정(안) ┃
┃ │ │ ┃
┣━━━━━━━┿━━━━━━━━━━━━━━┿━━━━━━━━━━━━━┫
┃ <신 설> │ ㅇ 석유화학부산물인 │ ┃
┃ │ Heavy End에 대해 │ ┃
┃ │ 특소세 신규과세 │ ┃
┃ │ - 등유와의 대체관계 │ - 등유세율 대비 73% ┃
┃ │ 등을 고려하여 등유와 │ 수준으로 하향조정 ┃
┃ │ 동일한 세율 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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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이유>
ㅇ Heavy End는 성상 등이 등유와 유사하고 등유와 대체관계에 있으나, 등유의 열등
대체재로서 등유와 동일한 세금 부과시 부산물 처리에 애로가 있을 수 있음을 감안

* 세율조정
(단위 : 원/ℓ)
┌─────┬───┬───┬───┬───┬───┬───┬───┬───┐
│ │현 행 │2001.7│2002.7│2003.7│2004.7│2005.7│2006.1│2006.7│
├─────┼───┼───┼───┼───┼───┼───┼───┼───┤
│ 등 유 │60 │82 │107 │131 │154 │178 │205 │231 │
├─────┼───┼───┼───┼───┼───┼───┼───┼───┤
│ Heavy End│- │ 60 │ 78 │96 │ 112 │ 130 │150 │ 169 │
└─────┴───┴───┴───┴───┴───┴───┴───┴───┘

4. 關稅法중 수정사항

□ 국제경기용 운동용구에 대해 계속 관세면세 (관세법 §93)
┏━━━━━━━━━━━┯━━━━━━━━━━━┯━━━━━━━━━━━━┓
┃현 행 │개 정(안) │수 정(안) ┃
┃ │ │ ┃
┣━━━━━━━━━━━┿━━━━━━━━━━━┿━━━━━━━━━━━━┫
┃ㅇ대한체육회가 수입 │ㅇ 관세면제 대상에서 │ㅇ 계속 관세를 면제 ┃
┃ 하는 국제올림픽 │ 제외 │ ┃
┃ 및 아세아운동경기 │ │ ┃
┃ 종목에 해당하는 │ │ ┃
┃ 운동용구에 대해 │ │ ┃
┃ 관세 면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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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이유>
ㅇ 체육단체의 열악한 재정구조를 감안하고 경기력 향상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