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1.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2. 고유가 시대에의 대비
3. 최근 증시 동향과 대책
4. 대우자동차 처리방향
5. 실물경제기반의 강화
6. 4대부문 구조개혁의 완결
7. 공적자금의 추가조성과 금융산업의 비전
< 별첨 > 공적자금 추가조성관련 참고자료

1.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 우리 경제는 2/4분기이후 경기상승세가 둔화되면서 잠재성장경로로 접근(Soft
landing)하는 과정에 있었음
* 경제성장(%) : (상반기) 11.1 → (하반기, 전망) 6수준
□ 그러나, 최근 국제유가 폭등, 반도체가격 하락 등 대외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대내적으로 대우차 매각협상 결렬 등 대내외 악재가 겹쳐 우리경제는 어려운 상황
에 직면
* 국제유가(두바이유, 불/B) : (6월말) 27.75 → (9.20) 31.36
ㅇ 경제주체들의 심리적 불안이 확산되면서 금융·기업구조조정의 지연 가능성에 대
한 우려도 증대
□ 정부는 이럴 때일수록 대외적 충격에 대하여 차분하고 주도 면밀하게 대응해 나가
면서 경제구조개혁을 가속화함 으로써 대내외 신뢰를 구축
□ 당면한 난국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온 국민이 새로운 각오로 국민적 에너지
를 결집할 수 있도록 유도

2. 고유가 시대에의 대비
□ 최근 유가는 9.10 OPEC 총회에서 80만B/D 증산 합의에도불구하고 동절기 수요증
가, 투기자금의 가세 등으로 30불/B 내외(두바이유 기준)에서 등락을 거듭
□ 정부는 고유가시대에 대비하여 비상경제운영계획(Contingency plan) 을 수립함으
로써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
< 두바이유 기준 유가변화와 거시경제의 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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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불/B │30불/B
├──────┬──────┼──────┬───────
│2000 │2001 │2000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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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8.5(0.1↓) │6.0(0.1↓) │8.3(0.3↓) │5.8(0.3↓)
소비자물가(%) │2.4(0.1↑) │3.2(0.2↑) │2.6(0.3↑) │3.5(0.5↑)
경상수지(억불) │100(10↓) │50~60(10↓) │90(20↓) │△10~1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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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만약 원유가격이 35불수준에서 지속되는 경우,
- 내년 경제성장이 4%이하, 소비자물가 5%이상, 50억불내외의 경상수지 적자가
예상되나
- 거시경제정책의 기조전환과 더불어 에너지수급 비상대책을 추진
□ 아울러 최근의 유가급등을 계기로 우리경제가 구조적인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로
전환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 개선
ㅇ 국제유가 상승분은 가급적 국내 유류가격에 반영하여 시장시스템에 의한 에너지
저소비를 유도
ㅇ 산업용, 가정용, 수송용 등 부문별 에너지 절약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
편, 대체에너지와 해외유전 개발 등 중장기 대책을 병행 추진

3. 최근 증시동향과 대책
□ 최근 증시는 유가급등, 반도체 가격하락, 대우차 협상결렬 등으로 투자심리가 위
축되어 큰 폭의 하락세
* 9.21현재 종합주가지수는 596p로 전년말(1028p)대비 40%하락
□ 정부는 단기부양책보다는 正道로 대응하여 경제의 기초 체력을 보강하는 데에 중
점
□ 금융·기업구조개혁을 연내에 마무리하고 기업지배구조도 개선
ㅇ 기업공시 등 경영투명성을 더욱 제고하여 투자자들의 기업내재가치를 제대로 평
가할 수 있도록 유도
ㅇ 법정관리·워크아웃기업 등 부실기업의 회생여부를 명확히 하여 시장의 불확실성
을 해소
ㅇ 연·기금의 활발한 시장참여를 유도하고 M&A활성화 등을 통하여 주식시장의 수요
기반을 확충
ㅇ 채권형펀드 10조원을 9월말까지 조성하고 우체국예금 등을 활용하여 연말까지 추
가로 10조원을 조성
□ 정부의 시장안정노력과 확고한 개혁의지를 외국인투자자와 여론형성층에게 적극
홍보

4. 대우자동차 처리방향
□ 금년 2월부터 추진해 온 매각절차가 우선협상 대상업체로 지정된 Ford사의 일방적
인 인수 포기로 인해 9월말 매각완료계획에 차질 발생
□ 채권은행단은 현상황에서 최대한 조속히 매각을 완료한다는 목표 아래 9.18일 후
속 매각절차를 발표
ㅇ 지난 6.26일 인수제안서를 제출한 바 있는 GM-Fiat, 현대-다임러 컨소시엄을 대
상으로 최종 인수제안서를 제출토록 요청
ㅇ 同 제안서를 바탕으로 10.20일까지 매각계약 체결을 목표로 협상 추진
- 추후 정밀실사를 통해 일정조건 내에서 정산절차를 거치는 방향으로 추진
□ 매각완료 시점까지 대우차의 정상 가동을 위한 운영자금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대
처할 계획
* 신규자금 지원실적(9.14현재) : 21,228억원(계획 : 26,272억원)
□ 신속한 매각절차 진행을 위해 관련기관간 역할을 분명히 정립
ㅇ 협상자체는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담당하되, 대우車회장(오호근)과 긴밀협의
ㅇ 재경부, 금감위는 주채권은행의 자율적인 활동을 지원

5. 실물경제기반의 강화
┏━━━━━━━━━━━━━━━━━━━━━━━━━━━━━━━┓
┃ ◇ 금융·기업 구조조정 등 4대부문개혁의 가속적 추진과 ┃
┃ 더불어 부문별 실물경제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강구 ┃
┗━━━━━━━━━━━━━━━━━━━━━━━━━━━━━━━┛
□ 중소·벤처기업의 성장기반을 뒷받침하기 위해 코스닥시장 건전화, 벤처기업간
M&A 활성화 등 관련 시책을 지속적으로 보완
□ 하이테크 부품·소재분야의 외국인 직접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미분양 공단부지
매입에 대한 국고지원을 확대하여 임대로 제공하는 등 투자환경 개선에 역점
□ 건설업은 지난 8.30일 건설업경쟁력 강화대책의 세부추진과제별로 이행상황을 면
밀히 점검하고 보완대책을 강구
□ 유통업은 재래시장의 유형별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경영현대화 등 다각적인 대책
강구
⇒ 주요 실물부문을 중심으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관대책회의를 11월초에
개최할 계획

6. 4대부문 구조개혁의 완결
┏━━━━━━━━━━━━━━━━━━━━━━━━━━━━━━┓
┃ ◇ 금융·기업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하여 성공적으로 완결 ┃
┃ 하는 것만이 대내외 신뢰를 회복하고 우리경제가 당면한 ┃
┃ 어려움을 극복하는 길 ┃
┗━━━━━━━━━━━━━━━━━━━━━━━━━━━━━━┛
가. 금융부문
□ 공적자금 백서를 발간하고 공적자금 추가소요에 대해 국회에 보증동의를 요청
□ 금융권별 구조조정의 마무리
ㅇ 은행권에 대해서는 10월중 경영평가를 완료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조조정 추진
- 자체정상화가 어려운 경우 공적자금을 투입한 후 금융지주회사 자회사 방식 등
을 통한 정상화 추진
- 자체정상화 가능판정 은행과 기타 우량은행은 스스로 진로를 모색
ㅇ 투신·종금·증권사 등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적기시정조치 등을 통해 연말까지
구조조정 완료
□ 아울러 신용평가의 강화, 부실공시 등에 대한 제재 강화 등 금융시장의 하부구조
의 견실화 추진
┏━━━━━━━━━━━━━━━━━━━━━━━━━━━━━━━┓
┃ ◇ 대부분 은행이 BIS 비율 10%이상의 우량은행 ┃
┃ 으로 탈바꿈되어 적극적인 신용공여로 자금흐름의 ┃
┃ 선순환 예상 ┃
┃ ◇ 투신사 등이 기업금융조달의 핵심축으로 정착되고 ┃
┃ 금융지주회사를 통해 금융기관의 겸업화·대형화가 촉진 ┃
┗━━━━━━━━━━━━━━━━━━━━━━━━━━━━━━━┛
나. 기업부문
□ 워크아웃·법정관리·화의 등 이미 드러난 부실기업에 대한 처리방침을 조속히 확
정
* 대우계열 12개사는 10월말 이전에 매각 등 처리방안을 확정
* 여타 워크아웃기업 34개 기업은 11월말까지 회생 가능성 여부를 재점검한 후
조기졸업 및 퇴출을 결정
□ 철도차량은 금년말까지, 석유화학과 항공기 등도 당초 약속대로 내년 2월까지 사
업구조조정(빅딜) 마무리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제도(CRV) 등의 도입으로 구조조정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
는 제도적 장치 마련
□ 추가적인 기업지배구조개선, M&A 시장 활성화 등 기업경영에 대한 내외부 견제장
치를 보강
ㅇ 사외이사에 대한 직무수행기준(Code of Conduct)을 제정
┏━━━━━━━━━━━━━━━━━━━━━━━━━━━━━━┓
┃ ◇ 기업의 옥석이 분명히 가려짐으로써 기업신용에 대한 ┃
┃ 불확실성이 제거되어 자금조달이 원활화 ┃
┃ ◇ 기업경영의 투명성이 크게 제고되면서 기업주의 도덕적 ┃
┃ 해이도 사전차단 가능 ┃
┃ ◇ M&A 시장의 활성화, 소액주주의 권한강화 등으로 ┃
┃ 시장시스템에 의한 구조조정이 자생력 있게 추진 ┃
┗━━━━━━━━━━━━━━━━━━━━━━━━━━━━━━┛
다. 공공부문
□ 정부혁신추진위원회 발족을 계기로, 개혁과 예산간 연계를 더욱 강화하여 구조
조정을 마무리
ㅇ 인력조정을 계획된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
ㅇ 한전·포철·한중 등 공기업민영화를 계획대로 실천
ㅇ 책임운영기관제, 개방형임용제 등 도입·운영 중인 정부운영시스템 개선과제를
보완·정착
□ 공공부문의 경영효율을 제고하면서 행정서비스의 질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
준으로 개선
라. 노동부문
□ 근로시간 단축, 비정형근로자 보호대책 수립 등 법·제도 개선과제의 마무리에 주
력
□ 법과 질서의 테두리내에서 相生의 신노사문화가 정착되도록 유도
┏━━━━━━━━━━━━━━━━━━━━━━━━━━━━┓
┃ ◇ 4대부문별 핵심과제의 월별 추진실적을 매월 점검, ┃
┃ 평가하고 필요시 보완대책을 마련 ┃
┗━━━━━━━━━━━━━━━━━━━━━━━━━━━━┛

7. 공적자금의 추가조성과 금융산업의 비전
가. 공적자금의 추가조성
(1) 추가조성규모
□ 정부는 64조원의 공적자금을 조성하여 전액 사용
ㅇ 64조원중 회수된 자금 18.6조원, 공공자금 27조원 등을 투입함으로써 8월말 현
재 총 109.6조원규모를 지원
□ 지난 5월 정부는 공적자금의 추가소요액을 30조원으로 산정하고 기투입 자금을 회
수하여 사용한다고 발표하였으나
ㅇ 은행클린화, 대우 등 워크아웃 기업 처리 등의 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향후 소요
는 현재 시점에서 50조원으로 추정

공적자금 소요 추정
(단위 : 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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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5.24 │조정 │조 정 사 유
│ │발표 │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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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①BIS비율 보완출자 │1.8 │6.1 │ 경영정상화계획 제출
발 │ │ │ │ 은행등BIS비율 10%유지
생 ├───────────────┼───┼───┼───────────
요 │②서울보증 출자 │5.3 │8.7 │ 대우자동차 매각지연
인 │ │ │ │ 및 워크아웃 손실 등
├───────────────┼───┼───┼───────────
│③금고·신협 추가구조조정 등 │3.9 │6.5 │
├───────────────┼───┼───┼───────────
│④부실종금사 정리 및 한투· │19.3 │20.4 │
│ 대투출자, 제일은행 풋백 등 │ │ │
───┼───────────────┼───┼───┼───────────
추 │⑤수협·농협 출자 │- │1.8 │
가 ├───────────────┼───┼───┼───────────
요 │⑥기업부실화로 인한 은행 추 │- │2.0 │
인 │ 가충당금 적립 지원 │ │ │
├───────────────┼───┼───┼───────────
│⑦한아름종금 손실보전, 산은· │- │4.5 │
│ 기은의 투신출자 지분 매입 등│ │ │
───┴───────────────┼───┼───┼───────────
계 │30.3 │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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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50조원의 예상소요중 예금보험공사에서 자체 조달가능한 10조원*을 차감하
여 부족자금을 40조원으로 추산
* 30조원의 소요에 대해 투입자금을 회수해 충당할 계획이었으나 정부보유주식의
매각시기를 2002년 하반기이후로 연기함에 따라 자금조달규모가 크게 축소
(2) 추진방안
□ 정부는 우선 40조원의 추산액을 토대로 국회에 보증동의를 요청하며
ㅇ 보다 정확한 규모와 내역은 은행 경영정상화계획에 대한 평가를 감안하여 오는
10월중 확정할 예정
ㅇ 그 동안의 공적자금 관리실태를 담은 공적자금 백서 를 발간(9.22일)
□ 정부는 공적자금 추가조성에 대한 국회동의와 함께 국회에 계류된 구조조정관련
법률안*이 조기에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 금융지주회사법,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조세특례제한법
나. 지원원칙 및 사후관리 강화
□ 공적자금 지원의 신속성·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
ㅇ 공적자금 지원대상은 확고하고 투명한 원칙하에 빠른 시일내에 선정하고
ㅇ 정확한 실사를 거쳐 지원규모를 정하되, 이해관계자간 공정한 손실분담과 철저
한 자구노력의 이행을 조건으로 지원
ㅇ 공적자금이 지원된 금융기관과는 경영정상화 이행약정(MOU)을 체결하고
- 재무건전성과 수익성(ROA·ROE)을 분기별로 점검하여 금융기관의 정상화를 적극
유도
□ 부실채무 기업주에 대한 책임추궁을 강화
ㅇ 예보가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에 채무기업주를 포
함하고 예보가 채무기업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함(예금자보호법 개정사항)
ㅇ 내부자거래·부실회계처리 등으로 인한 기업부실화 및 주주이익 침해행위에 대
한 조사를 강화할 수 있도록 금감위의 기업조사기능을 강화(증권거래법 등 개정
사항)
ㅇ 제도개선 전이라도 검찰, 국세청, 금감원 등 관계기관간 협조를 통하여 채무기업
주에 대한 책임추궁을 강화
* 이와 함께 현재 진행중인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책임추궁도 지속 추진
다. 공적자금 지원후의 우리 금융의 모습
□ 국내금융산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춘 21세기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으로 재탄생
ㅇ 합병 등에 의한 대형화·겸업화를 통해 빠른 시일내에 세계 50위권* 진입 금융기
관 출현을 목표
* 46위 Credit Lyonnais(기본자본 8.7조원), 54위 Daiwa bank(8조원)
* 한빛(기본자본 2.5조원), 조흥(2조원), 외환(1.5조원)
□ 은행의 부실채권을 선진은행 수준(총여신의 5%미만)으로 축소하여 Clean Bank화
ㅇ 이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Loan Officer제도 정착 등을 통
해 은행이 건전한 기업금융창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토록 유도
* 2000.3월말 FLC기준 90조원수준에 달하는 금융권의 부실채권은 50조원내외 수준
으로 축소될 전망
□ 예금부분보장제도의 정착으로 자기책임에 입각한 예금·투자관행 정착
< 별첨 > 공적자금 추가조성관련 참고자료
┌───────────┐
│ 1. 추가 조성 사유 │
└───────────┘
【 5.24일 공적자금 소요 전망에서 늘어난 이유 : 30조원 → 50조원】
① 대우그룹 문제에 따른 추가 소요 : 약 7조원
- 대우자동차 매각 차질 및 계열사 처리에 따른 은행 충당금 적립 지원 및 서울보
증보험 추가 출자, 제일은행 추가 풋백 등
②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강화(FLC도입)에 따른 부실채권 매입지원 추가 소요 : 약 8
조원
③ 종금사, 금고, 신협의 추가정리에 따른 추가소요: 약 5조원
※ 당초 조성한 64조원이 부족(64조원→104조원)하게 된 것은 대우그룹 workout에 따
른 소요,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강화(FLC 도입)에 따른 소요 및 대한생명 등 98.5
월 조성당시 고려하지 않은 소요에 기인
┌────────────────────────────┐
│ 2. 5.24일의 공적자금 조달계획에 차질이 발생한 원인 │
└────────────────────────────┘
□ 보유주식 매각연기, 자산관리공사 차입 축소 등으로 5.24 발표 당시 계획보다 20
조원 차질(30조원→10조원)
ㅇ 주식시장 침체에 따른 보유주식 매각 연기 : △15.7조원
(16.6조원→0.9조원)
- IMF는 한국정부와의 최종 정책협의과정에서 정부보유 주식의 매각을 상당기간 연
기할 것을 권고
* 공적자금 사용에 따른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수익성이 회
복된 시점에서 제값을 받고 파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
ㅇ 자산관리공사의 여유자금 축소에 따른 차입 축소 : △ 2.7조원
(4.7조원→2.0조원)
ㅇ 기타 자산매각 차질 및 회수 지연 : △1.7조원(6.3조원→4.6조원)
┌────────────────┐
│ 3. 공적자금의 회수 가능성 │
└────────────────┘
□ 공적자금 투입의 대가로 취득한 자산을 매각하여 회수할 수 있으므로 공적자금은
모두 날아간 것으로 인식하는 것은 잘못
ㅇ 2000.8말까지 25.3조원을 회수한 바 있으며 자산관리공사는 2조원의 매각이익을
거두고 있음
* 자산관리공사 17.9조원(매입가 15.9조원), 예금보험공사 7.5조원
□ 앞으로도 투입자금의 추가 회수가 가능함
ㅇ 매입한 부실채권 : 시가 매입이므로 전액 회수 가능
ㅇ 정부보유 주식 : 액면가 이상 상승시 초과회수도 가능
ㅇ 예금대지급·출연 :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폐쇄된 경우이므로 일정부분 손실이
불가피
┌──────────────┐
│ 4. 공적자금 지원의 성과 │
└──────────────┘
□ 금융중개기능이 회복되고 국제 신인도가 제고됨으로써 경제회복의 기반을 마련하
는 등의 효과
① 국제신인도와 실물경제가 빠르게 회복
- 국제신인도 : 투자부적격 (97말) → 투자적격 (99.1월이후)
- 경제성장률 : △6.7%(98년) → 10.7%(99년)
② 부실채권 정리, BIS비율 제고 등을 통해 자금중개기능 정상화
- 금융기관 부실채권 : 98.3말 112조원 → 99말 66.7조원
- 일반은행 BIS비율 : 97말 7.04% → 99말 10.83%
③ 금융산업의 체질 개선에 기여
- 97말이후 2000.8말까지 487개의 부실금융기관 정리
- 일반은행 총직원수(99년말) : 97년말 대비 34.4%(4만여명) 감소
- 1인당 생산성(예수금) : 97말 31.7억원 → 99년말 50.0억원
┌─────────────────────┐
│ 5. 공적자금 관련 외국의 추가조성 사례 │
└─────────────────────┘
□ 미국 : 저축대부조합(S&L)의 정리과정에서 2차례 추가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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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8월 │91.3월 │91.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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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성액(억달러) │501 │300추가 │250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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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2차례 추가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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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2월 │98.10월 │2000.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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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성액(조엔) │30 │30추가 │10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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