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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영무(朴英武) 서울지방법원장
(1) 약력
1943. 3. 1.생 (57세), 함북 청진.
1961. 경남고, 1965. 서울대 법대 졸업.
1967. 8. 제8회 사법시험 합격
1972. 6. 부산지법 판사 1982. 9. 법원행정처 감사민원 담당관
1983. 9. 청주지법 부장판사 1985. 9. 사법연수원 교수
1989. 3.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1991. 2.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1993. 2.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1996. 2.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1998. 8. 서울지법 서부지원장 1999. 10. 창원지방법원장
2000. 7. 서울행정법원장
(2) 프로필
훤칠한 키에 수려한 용모를 가졌으며, 성격이 소탈하고 온화하여 후배 법관
및 일반 직원들이 잘 따른다.
재판업무에도 치밀할 뿐 아니라, 외모와는 달리 꼼꼼하고 신중한 것으로 알
려져 있다.
행정업무에도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으로 근무하
는 2년 동안 탁월한 친화력으로 대외기관과의 어려운 관계를 잘 조정하였으
며, 대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와의 정기간담회 개최, 새로운 법복의 제정, 행
정법원 및 특허법원 개원 준비 등을 철저히 함으로써 사법개혁의 마무리 작
업도 무난히 마쳤다.
테니스와 바둑 실력은 아마추어 수준 이상이며, 권오병 전 문교부장관의 따
님이신 권순자(權順子) 여사(54세)와 사이에 2남 1녀를 두고 있다.
2. 고현철(高鉉哲) 서울행정법원장
(1) 약력
1947. 2.18.생 (53세), 대전
1965. 대전고, 1969. 서울대 법대 졸업.
1969. 제10회 사법시험 합격
1974. 2. 부산지법 진주지원 판사 1974. 9. 서울지법 판사
1978. 9. 부산지법 판사 1980. 9. 서울지법 판사
1982. 3. 서울고법 판사 1983. 9. 대법원 재판연구관
1985. 9. 대전지법 부장판사 1987. 9. 인천지법 부장판사
1989. 9. 서울지법 부장판사 1992. 2. 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
1993. 2. 부산고법 부장판사 1994. 2. 서울고법 부장판사
1995. 9.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실장 1998. 2. 서울고법 부장판사
2000. 7. 창원지방법원장
(2) 프로필
온화하고 인간미 넘치는 풍모와 인자한 성품 때문에 후배법관들로부터 많은
존경과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고, 법정에서의 부드러운 재판진행과 치밀한 재
판업무처리를 통하여 당사자와 대리인의 재판결과에 대한 높은 승복율을 이
끌어내는 등 법관으로서 요구되는 덕목을 고루 갖추고 있다.
그리고 뛰어난 재판실무능력뿐만 아니라, 사법행정능력도 겸비하여 법원행정
처 초대 인사관리실장으로 재직시인 1997년에는 법원인사제도개편위원회 실
무작업을 총괄하여 새로운 법원인사제도를 정착시키는데 커다란 역할을 담당
하였다.
취미는 등산. 가족은 현재 부산 동아대 교수로 재직 중인 부인 윤여복(尹汝
福) 여사(48세) 사이에 3남.
3. 김동건(金東建) 수원지방법원장
(1) 약력
1946.11. 2.생 (54세), 경북 의성
1964. 경북대사대부속고, 1969. 서울대 법대 졸업
1970. 3. 제11회 사법시험 합격
1975. 3. 서울지법 판사 1979.12. 대전지법 판사
1981. 9. 서울지법 판사 1982. 9. 서울고법 판사
1985. 3. 대법원 재판연구관 1986. 5. 대구지법 부장판사
1989. 3. 사법연수원 교수 1991. 2. 서울지법 부장판사
1992. 8. 법원행정처 조사국장 1993. 9. 대구고법 부장판사
1994. 7. 대구지법 수석부장판사 1995. 2. 서울고법 부장판사
1997. 2.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1998. 2.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2000. 2. 서울고법 부장판사 2000. 7. 제주지방법원장
(2) 프로필
강직하면서도 소탈한 성격으로 법조 선·후배들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아
온 리더쉽을 갖춘 법관. 부하직원들에 대한 이해와 배려도 남다른 것으로 알
려져 있다.
원만하고 빈틈없는 재판진행에 논리적인 판결로써 재판에 대한 설득력과 승
복도가 높은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법정소란이 빈번하던 시기에 박노해 사
건을 맡아 원만하고 빈틈없는 재판 진행으로 공안사건 재판의 모델을 제공
하였고, 이러한 인연으로 현재까지도 박노해씨와 교류할 정도로 신뢰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성폭력이나 성희롱 사건, 신종 범죄사건에서는 단호하고 엄
정한 판결을 하면서도, 서울법대 학생회장 출신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 사건
에서 무죄를 선고하기도 하였으며, 일조권침해의 기준이 되는 일조시간을 정
립하고, 신입사원으로 채용내정되었다가 IMF사태로 내정이 취소된 경우 이
를 해고로 보는 법이론을 개발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해박한 법이론으로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냈을 뿐만 아니라 사법행정에
관한 능력을 인정받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을 거치기도 하여, 법이론과
사법행정에 모두 정통하다고 평가받고 있다. 법원행정처 조사국장 시절 근대
사법 100주년을 정리하는 법원사 편찬 작업을 주도하고, 기획조정실장 시절에
는 21세기 사법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등 업무추진력이 매우 강한 것으로 알려
져 있다.
테니스가 프로급이고, 등산, 배구 등 운동을 두루 즐기며, 장욱진 미술문화재
단의 이사를 맡고 있는 등 미술 분야에도 조예가 깊다.
부인 김주경(金珠經) 여사(53세)와의 사이에 3녀. 70년대 이후 대구에서 재야
활동을 한 김정두(金正斗) 변호사의 사위이고, 대구지법 경주지원의 반정우
판사가 맏사위.
4. 최병학(崔秉鶴) 창원지방법원장
(1) 약력
1942. 1. 14.생 (58세), 충남 서산
1961. 서산 농림고, 1965. 서울대 법대 졸업
1970. 제12회 사법시험 합격
1973. 4.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 1976. 3. 서울형사지법 판사
1977. 11. 대전지법 판사 1979. 12. 서울민사지법 판사
1982. 9. 서울고법 판사 1985. 9. 대법원 재판연구관
1986. 5. 전주지법 부장판사 1988. 8. 사법연수원 교수
1991. 1.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1993. 9. 서울지법 의정부지원장
1993. 10. 대전고법 부장판사 1995. 9. 서울고법 부장판사
1999. 10. 서울지법 동부지원장
(2) 프로필
온화한 성품을 지닌 선비형 법관으로서, 자기 자신에는 엄격한 반면 타인에게
는 너그러우며, 특히 구성원들과의 화목을 중요시하는 스타일이다.
재판과정에 있어 당사자들의 절박한 처지를 마음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였으
며, 특히 조정촵 화해 등 당사자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분쟁해결에 많은 관
심을 기울여 국민의 법원에 대한 신뢰제고에 진력하였다.
빈틈없는 재판준비와 치밀한 재판진행을 하여 당사자들이 재판결과에 승복하
는 비율이 높다고 정평이 나 있기도.
1997. 7.경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중에는, 경전투기 헬기사업과 관련하
여 1억 5천만원을 수뢰하여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이양호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하여 원심형량을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공직자에 대한 도덕불감증에
경종을 울렸다.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장 및 동부지원장으로 재직중에는 치밀한 사법행정
능력을 발휘하였으며, 『보전소송에 있어서의 담보취소』등 다수의 논문을 저
술하였음
취미는 테니스이고, 김성자 여사(50세)와 사이에 1남.
5. 김상기(金相基) 제주지방법원장
(1) 약력
1945. 2. 11.생 (55세), 전남 담양.
1963. 광주제일고, 1967. 서울대 법대 졸업.
1970. 제12회 사법시험 합격
1973. 4. 광주지법 판사 1974. 10. 광주지법 목포지원 판사
1979. 9. 광주지법 순천지원 판사 1981. 9. 광주지법 판사
1982. 9. 광주고법 판사 1985. 9. 대법원 재판연구관
1986. 9. 창원지법 부장판사 1989. 9. 춘천지법 강릉지원장
1991. 2. 인천지법 부장판사 1992. 8. 서울지법 서부지원 부장판사
1993. 10. 광주고법 부장판사 1996. 2. 서울고법 부장판사
1999. 10. 서울지법 서부지원장
(2) 프로필
법관으로 임용된 초기에는 주로 광주, 전남지역에서 근무하였으며, 광주고등
법원 부장판사도 역임하였다.
온화하고 소탈한 성품을 지녀 대인관계가 원만하여, 선후배 법관들은 물론 일
반직원들 사이에서도 신망이 두텁다.
재판기록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배석판사들과 핵심 쟁점에 관하여 토의한 후
재판에 임하는 등 사전준비가 철저하며, 법정에서는 친절하고 원만하게 재판
을 진행하면서도 판결에 있어 균형감각을 잃지 않는다는 평.
1999. 9.경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재직중, 폐암으로 숨진 광산노동자에게 폐
암을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보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판결을 처음으로 선
고하였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장 및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장 재직시에 구성원의 인
화를 중시하였으며, 사법행정 업무의 처리도 깔끔하다는 것이 중평이다.
『양도담보에 관한 문제점』등 다수의 법률논문을 저술하였으며, 초임 법관
시절부터 연마한 테니스가 일품.
민경숙 여사(53세)와의 사이에 3녀.
(1) 약력
1943. 3. 1.생 (57세), 함북 청진.
1961. 경남고, 1965. 서울대 법대 졸업.
1967. 8. 제8회 사법시험 합격
1972. 6. 부산지법 판사 1982. 9. 법원행정처 감사민원 담당관
1983. 9. 청주지법 부장판사 1985. 9. 사법연수원 교수
1989. 3.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1991. 2.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1993. 2.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1996. 2.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1998. 8. 서울지법 서부지원장 1999. 10. 창원지방법원장
2000. 7. 서울행정법원장
(2) 프로필
훤칠한 키에 수려한 용모를 가졌으며, 성격이 소탈하고 온화하여 후배 법관
및 일반 직원들이 잘 따른다.
재판업무에도 치밀할 뿐 아니라, 외모와는 달리 꼼꼼하고 신중한 것으로 알
려져 있다.
행정업무에도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으로 근무하
는 2년 동안 탁월한 친화력으로 대외기관과의 어려운 관계를 잘 조정하였으
며, 대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와의 정기간담회 개최, 새로운 법복의 제정, 행
정법원 및 특허법원 개원 준비 등을 철저히 함으로써 사법개혁의 마무리 작
업도 무난히 마쳤다.
테니스와 바둑 실력은 아마추어 수준 이상이며, 권오병 전 문교부장관의 따
님이신 권순자(權順子) 여사(54세)와 사이에 2남 1녀를 두고 있다.
2. 고현철(高鉉哲) 서울행정법원장
(1) 약력
1947. 2.18.생 (53세), 대전
1965. 대전고, 1969. 서울대 법대 졸업.
1969. 제10회 사법시험 합격
1974. 2. 부산지법 진주지원 판사 1974. 9. 서울지법 판사
1978. 9. 부산지법 판사 1980. 9. 서울지법 판사
1982. 3. 서울고법 판사 1983. 9. 대법원 재판연구관
1985. 9. 대전지법 부장판사 1987. 9. 인천지법 부장판사
1989. 9. 서울지법 부장판사 1992. 2. 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
1993. 2. 부산고법 부장판사 1994. 2. 서울고법 부장판사
1995. 9.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실장 1998. 2. 서울고법 부장판사
2000. 7. 창원지방법원장
(2) 프로필
온화하고 인간미 넘치는 풍모와 인자한 성품 때문에 후배법관들로부터 많은
존경과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고, 법정에서의 부드러운 재판진행과 치밀한 재
판업무처리를 통하여 당사자와 대리인의 재판결과에 대한 높은 승복율을 이
끌어내는 등 법관으로서 요구되는 덕목을 고루 갖추고 있다.
그리고 뛰어난 재판실무능력뿐만 아니라, 사법행정능력도 겸비하여 법원행정
처 초대 인사관리실장으로 재직시인 1997년에는 법원인사제도개편위원회 실
무작업을 총괄하여 새로운 법원인사제도를 정착시키는데 커다란 역할을 담당
하였다.
취미는 등산. 가족은 현재 부산 동아대 교수로 재직 중인 부인 윤여복(尹汝
福) 여사(48세) 사이에 3남.
3. 김동건(金東建) 수원지방법원장
(1) 약력
1946.11. 2.생 (54세), 경북 의성
1964. 경북대사대부속고, 1969. 서울대 법대 졸업
1970. 3. 제11회 사법시험 합격
1975. 3. 서울지법 판사 1979.12. 대전지법 판사
1981. 9. 서울지법 판사 1982. 9. 서울고법 판사
1985. 3. 대법원 재판연구관 1986. 5. 대구지법 부장판사
1989. 3. 사법연수원 교수 1991. 2. 서울지법 부장판사
1992. 8. 법원행정처 조사국장 1993. 9. 대구고법 부장판사
1994. 7. 대구지법 수석부장판사 1995. 2. 서울고법 부장판사
1997. 2.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1998. 2.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2000. 2. 서울고법 부장판사 2000. 7. 제주지방법원장
(2) 프로필
강직하면서도 소탈한 성격으로 법조 선·후배들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아
온 리더쉽을 갖춘 법관. 부하직원들에 대한 이해와 배려도 남다른 것으로 알
려져 있다.
원만하고 빈틈없는 재판진행에 논리적인 판결로써 재판에 대한 설득력과 승
복도가 높은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법정소란이 빈번하던 시기에 박노해 사
건을 맡아 원만하고 빈틈없는 재판 진행으로 공안사건 재판의 모델을 제공
하였고, 이러한 인연으로 현재까지도 박노해씨와 교류할 정도로 신뢰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성폭력이나 성희롱 사건, 신종 범죄사건에서는 단호하고 엄
정한 판결을 하면서도, 서울법대 학생회장 출신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 사건
에서 무죄를 선고하기도 하였으며, 일조권침해의 기준이 되는 일조시간을 정
립하고, 신입사원으로 채용내정되었다가 IMF사태로 내정이 취소된 경우 이
를 해고로 보는 법이론을 개발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해박한 법이론으로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냈을 뿐만 아니라 사법행정에
관한 능력을 인정받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을 거치기도 하여, 법이론과
사법행정에 모두 정통하다고 평가받고 있다. 법원행정처 조사국장 시절 근대
사법 100주년을 정리하는 법원사 편찬 작업을 주도하고, 기획조정실장 시절에
는 21세기 사법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등 업무추진력이 매우 강한 것으로 알려
져 있다.
테니스가 프로급이고, 등산, 배구 등 운동을 두루 즐기며, 장욱진 미술문화재
단의 이사를 맡고 있는 등 미술 분야에도 조예가 깊다.
부인 김주경(金珠經) 여사(53세)와의 사이에 3녀. 70년대 이후 대구에서 재야
활동을 한 김정두(金正斗) 변호사의 사위이고, 대구지법 경주지원의 반정우
판사가 맏사위.
4. 최병학(崔秉鶴) 창원지방법원장
(1) 약력
1942. 1. 14.생 (58세), 충남 서산
1961. 서산 농림고, 1965. 서울대 법대 졸업
1970. 제12회 사법시험 합격
1973. 4.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 1976. 3. 서울형사지법 판사
1977. 11. 대전지법 판사 1979. 12. 서울민사지법 판사
1982. 9. 서울고법 판사 1985. 9. 대법원 재판연구관
1986. 5. 전주지법 부장판사 1988. 8. 사법연수원 교수
1991. 1.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1993. 9. 서울지법 의정부지원장
1993. 10. 대전고법 부장판사 1995. 9. 서울고법 부장판사
1999. 10. 서울지법 동부지원장
(2) 프로필
온화한 성품을 지닌 선비형 법관으로서, 자기 자신에는 엄격한 반면 타인에게
는 너그러우며, 특히 구성원들과의 화목을 중요시하는 스타일이다.
재판과정에 있어 당사자들의 절박한 처지를 마음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였으
며, 특히 조정촵 화해 등 당사자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분쟁해결에 많은 관
심을 기울여 국민의 법원에 대한 신뢰제고에 진력하였다.
빈틈없는 재판준비와 치밀한 재판진행을 하여 당사자들이 재판결과에 승복하
는 비율이 높다고 정평이 나 있기도.
1997. 7.경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중에는, 경전투기 헬기사업과 관련하
여 1억 5천만원을 수뢰하여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이양호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하여 원심형량을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공직자에 대한 도덕불감증에
경종을 울렸다.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장 및 동부지원장으로 재직중에는 치밀한 사법행정
능력을 발휘하였으며, 『보전소송에 있어서의 담보취소』등 다수의 논문을 저
술하였음
취미는 테니스이고, 김성자 여사(50세)와 사이에 1남.
5. 김상기(金相基) 제주지방법원장
(1) 약력
1945. 2. 11.생 (55세), 전남 담양.
1963. 광주제일고, 1967. 서울대 법대 졸업.
1970. 제12회 사법시험 합격
1973. 4. 광주지법 판사 1974. 10. 광주지법 목포지원 판사
1979. 9. 광주지법 순천지원 판사 1981. 9. 광주지법 판사
1982. 9. 광주고법 판사 1985. 9. 대법원 재판연구관
1986. 9. 창원지법 부장판사 1989. 9. 춘천지법 강릉지원장
1991. 2. 인천지법 부장판사 1992. 8. 서울지법 서부지원 부장판사
1993. 10. 광주고법 부장판사 1996. 2. 서울고법 부장판사
1999. 10. 서울지법 서부지원장
(2) 프로필
법관으로 임용된 초기에는 주로 광주, 전남지역에서 근무하였으며, 광주고등
법원 부장판사도 역임하였다.
온화하고 소탈한 성품을 지녀 대인관계가 원만하여, 선후배 법관들은 물론 일
반직원들 사이에서도 신망이 두텁다.
재판기록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배석판사들과 핵심 쟁점에 관하여 토의한 후
재판에 임하는 등 사전준비가 철저하며, 법정에서는 친절하고 원만하게 재판
을 진행하면서도 판결에 있어 균형감각을 잃지 않는다는 평.
1999. 9.경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재직중, 폐암으로 숨진 광산노동자에게 폐
암을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보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판결을 처음으로 선
고하였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장 및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장 재직시에 구성원의 인
화를 중시하였으며, 사법행정 업무의 처리도 깔끔하다는 것이 중평이다.
『양도담보에 관한 문제점』등 다수의 법률논문을 저술하였으며, 초임 법관
시절부터 연마한 테니스가 일품.
민경숙 여사(53세)와의 사이에 3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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