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사요인 및 규모

2000. 9. 14.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과 관련하여 2명의
현직 법원장이 사직함에 따라 법원장 공석을 보충하여야 하는 인사요인이
발생함
이에 대법원은 2000. 9. 7.자로 법원장의 충원 및 이에 대한 후속 전보인사
등을 단행하였음
인사규모 : 총10명 (퇴직 불포함)
1. 지방법원장 승진 : 2명
2. 지방법원장 전보 : 3명
3. 지방법원 지원장 직무대리 등 : 2명
4. 고등법원 부장판사 전보 : 1명
5. 고등법원 판사 전보 : 1명
6. 지방법원 판사 전보 : 1명
7. 퇴직 : 1名

시행일자 : 2000. 9. 7.자

2. 인사의 특징

인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 기수와 능력을 두루 참작하여 안정적
인사와 적임자 발탁의 인사를 병행함으로써 적재적소 배치의 원칙을 살렸음
가능한 한 인사이동을 최소화함으로써, 재판업무의 연속성 및 충실을 기하고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음


법 관 인 사 발 령 내 역
1. 지방법원장 승진 (2명)
창원지방법원장 최병학(崔秉鶴)
제주지방법원장 김상기(金相基)

2. 지방법원장 전보 (3명)
서울지방법원장 박영무(朴英武)
서울행정법원장 고현철(高鉉哲)
수원지방법원장 김동건(金東建)

3. 지방법원 지원장 직무대리 (2명)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장 김인수(金仁洙)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장 안성회(安聖會)

4. 고등법원 부장판사 전보 (1명)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우근(李宇根)

5. 고등법원 판사 전보 (1명)
서울고등법원 판사 윤 준(尹 駿)

6. 지방법원 판사 전보 (1명)
서울지방법원 판사 임종헌(林鍾憲)

7. 퇴직 (1명)
수원지방법원장 김경일(金京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