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행 제도
□ 현행 과세체계
o 전화서비스 : 전화요금에 대해 10％의 전화세 과세
- 과세대상 : 시내·시외·국제전화 및 휴대폰을 이용한 이동통신
·대상업체 : 한국통신, 데이콤, SK텔레콤 등 9개 전화사업자
- 시설투자시 부담한 세액(10％)을 공제받지 못함.
·납부세액 = 전화요금×10％
o 기타 통신서비스 : 부가가치세(10％) 과세
- 과세대상 : 전화서비스를 제외한 기타 정보통신서비스 (예: PC통신, 음성정보제공
사업)
·대상업체 : 삼성SDS, 아이네트, 천리안 등 기타 정보통신사업자
- 시설투자시 부담한 세액(10％) 전액공제
·납부세액 = 서비스요금×10％ - 시설투자등 매입액×10％

□ 세수 및 사용용도
o 2000년 전화세수는 1조 4,000억원 수준이며 1980년대 이후 전체 국세의 1∼1.5％를
점유

┌──────┬─────┬─────┬─────┬──────┐
│ 연 도 │ 1997 │ 1998 │ 1999 │ 2,000예산 │
├──────┼─────┼─────┼─────┼──────┤
│ 세수(억원) │ 7,900 │ 9,200 │ 12,000 │ 13,900 │
└──────┴─────┴─────┴─────┴──────┘

o 징수된 세액은 전액 지방에 양여되어 지방자치단체의 도로정비, 농어촌개발, 환경개
선사업 등에 사용


2. 전화세제 운영상 문제점
□ 정보통신사업은 21세기 핵심 정책사업으로서 초기단계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함에
도 불구하고 현행 전화세제하에서는 매입세액공제가 인정되지 않아 정보통신발전을 저
해
o 특히 유사한 통신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세법이 적용되어 통신사업자
간 과세형평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정통부, 업계)

[예 시]
┌───────┬────────────┬────────────┐
│ 구 분 │ 한국통신 │ 나래이동통신 │
├───────┼────────────┼────────────┤
│ 사업자 구분 │ 기간통신사업자 │ 별정통신사업자 │
│ 서비스 형태 │ 전화서비스 │ 전화서비스 │
│ 적용세법 │ 전화세법(10％) │ 부가가치세법(10％) │
│ 세금효과 │ 매입세액불공제 │ 매입세액공제 │
└───────┴────────────┴────────────┘

□ 최근 복합기능을 가진 다양한 형태의 통신서비스가 출현되어 전화세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
(예시) 컴퓨터망을 통해 제공되는 전화(일명 인터넷폰)서비스가 전화세 과세대상인지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재정수입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고 독립적 세목으로서의 기능이 미흡한 조세의
경우 이를 흡수통합하여 조세체계를 단순화함으로써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는 것이 바
람직
〈참고〉 외국의 경우 전화서비스와 기타 통신서비스를 차별하지 않고 모든 통신서비
스에 대해 동일한 세제로 운용
·EU, 일본, 대만 등 대부분의 국가 : 부가가치세(5~25％)로 과세
·미국 : 연방소비세(3％)로 과세, 일부 주의 경우 3.5％∼7.5％ 주 소비세 추가


3. 개편방안

┌────────────────────────────────────┐
│◇ 전화세를 부가가치세제로 통합하여 모든 정보통신 사업자에 대해 동일한 │
│ 과세체계 유지 │
└────────────────────────────────────┘

가. 시행시기
(1안) 2001. 1. 1부터 시행 : 불합리한 제도의 조속한 시정
※ 세수감 효과 : 연간 6,500억원 수준
- 2001년 : △ 10,500억원(전화사업자 및 전화이용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
- 2002년 : ＋ 4,000억원 (법인·소득세 증가)
(2안) 2001. 7. 1부터 시행 : 세수감소 효과 분산
※ 세수감 효과 : 연간 6,500억원 수준
- 2001년 : △ 5,200억원
- 2002년 : △ 2,800억원
- 2003년 : ＋ 1,500억원

［대 책］
o 한국통신등 전화사업자의 시설투자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및 전화이용사업자의 매입
세액공제 등으로 세수가 연간 6,500억원 수준 감소할 전망이나
- 장기적으로는 통신사업자의 시설투자 부담경감으로 인한 관련 사업의 확장과 이익
증가로 통신산업 관련 세수가 증가할 전망

나. 지방양여금 보전방안
□ 전화세수는 전액이 지방양여금(1조 4,000억원)으로 사용되고 있어 지방양여금 감소
분에 대한 대체재원 마련이 필요

□ 재원보전 방안 : 부가가치세의 일정률을 양여
［기획예산처 의견］
o 에너지 세제 개편으로 증가하는 재원의 범위내에서 교통세의 일정률 양여
［검토의견］
o 교통세는 교통시설특별회계로 전입되고 있어 건교부와 협의가 필요하고 교통시설특
별회계법을 개정해야 하는 등 복잡
o SOC건설 재원인 교통세를 지방양여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
o 교통세는 2003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되므로 2004년 이후 지방양여금 배분을 재조정
해야 하는 문제
o 에너지 세제 개편으로 인한 세수 증가분은 보조금등으로 사용될 예정으로 여유재원
이 없음.
※ 행정자치부도 우리부와 같은 의견임.

□ 구체적인 배분율 결정
o 전화세법 폐지시기(2001. 1, 2001. 7), 내년도 전체 세입전망 및 전화세수 전망 등
이 확정되는 9월경에 최종 결정


4. 추가 개정사항

┌──────────────────┬──────────────────┐
│ 현 행 │ 개 정(안) │
├──────────────────┼──────────────────┤
│o 전화세 면제 대상 │o 부가가치세 과·면세 │
│ - 공중전화 │ - 면세 유지 │
│ - 국가·지자체·교육기관 │ - 과세 전환 │
│ - 국제통화착신용역 │ - 영세율 적용 │
│ - 외국 대사관·공사관 및 영사관, │ - 영세율 적용 │
│ 협정에 의하여 외국공관에 준하는 │ │
│ 주한외국기관 │ │
│ - 주한외교관, 주한외국공관 직원 등│ - 영세율 적용(상호주의 적용) │
│o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자로 전환시 │ │
│ - 재고매입세액공제 규정없으나 부칙│ - 재고매입세액 공제 불허 │
│ 으로 허용하는 사례 있음. │ │
│ * 1997년 한국통신공사가 전화세 │ │
│ 과세대상사업을 제외한 여타 사업 │ │
│ 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전환 │ │
│ 하면서 부칙에 규정하여 허용한 │ │
│ 사례등이 있음. │ │
└──────────────────┴──────────────────┘

〈개정이유〉
o 공중전화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이 대부분 사용
o 현재 일반전화이외의 통신서비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
o 국제텔렉스착신용역, 국제전보착신용역, 국제팩스착신용역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하
고 있는 것과 과세형평 도모
o 현재 외국정부기관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
- 외교관등에 대한 영세율 적용은 상호주의에 의해 적용
o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자로 전환되는 경우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
하여 재고품등에 대해 기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를 허용한 사례가 있었으
나
- 금번 전화세를 부가가치세로 통합하는 경우에는 부담이 오히려 경감되므로 이를 인
정하지 않음.
* 담배, 전문인적용역 과세전환시에도 재고매입세액 불인정
※ 재고매입세액공제 허용시 약 200억원 세수감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