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배경

□ 신용평가업의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용평가업의 진입·감독에 관한 법적 규
정을 신설하고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 현재 금감원규정(무보증사채신용평가전문기관의지정등에관한기준)에 따라 소수(4개)
의 기업만이 금감원장으로부터 전문평가기관으로 지정받아 신용평가업을 영위하고 있
음

2. 주요 개정내용

□ 신용정보업의 종류에 신용평가업을 추가하고 신용평가업에 대한 허가·감독규정
을 신설*
* 현행 금감원규정중 필수적인 사항만 법률로 상향조정

ㅇ 신용평가업 진입방식을「금감원의 지정제」에서「금감위의 허가제」로 변경

ㅇ 신용평가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신용조회업을 겸업하여야 하는 점
을 감안, 설립요건을 신용조회업(자본금 50억원)에 준하도록 함

ㅇ 신용평가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평가기관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에 대한 평가를 금지
* 신용평가기관과 100분의 10이상의 출자관계 또는 사실상 지배관계에 있는 법인
및 동 법인이 100분의 40이상 출자하고 있는 법인

ㅇ 신용평가기관의 독립성·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평가기관에 대한 감독기관의 감
독범위를 최소화하고자 신용정보업자에게 적용되는 감독규정을 평가기관에는 적용하
지 않도록 함

□ 허가후 증권거래소에 상장하거나 코스닥에 등록한 신용정보 업자는 허가요건인
「금융기관의 50%이상 지분유지의무」를 면제하여 자본조달을 지원하고 소유분산을 유
도
* 신용정보업에 부적합한 자의 진입을 막기 위해 신용정보회사의 설립시 금융기관
에서 50%이상을 출자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허가후에도 동의무는 계속 부과됨

□ 허가후 허가내용이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허가취소 대상에 포함

ㅇ 자본잠식으로 순자산이 자본금요건에 미달되거나 기타 허가요건이 충족되지 않
는 경우 신용정보업에서 퇴출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위법부당한 채권추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채권추심업자의 금지행위를 구체적으
로 명시

ㅇ 현행 법률상의 「채권추심업자의 금지사항*」이 구체적이지 못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를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에 따라 개인의 사생활·업무·명예 등을 침해할 수
있는 행위를 금지사항에 추가하도록 함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6조(신용정보업자 등의 금지사항)
채권추심업무를 행함에 있어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
는 일

<참고>

신용평가기관 현황

┌───┬────────┬────────┬────────┬───────┐
│구분 │한국기업평가(주)│한국신용정보(주)│한국신용평가(주)│서울신용평 │
│ │ │ │정보(주) │ │
├───┼────────┼────────┼────────┼───────┤
│설립일│83.12.29 │86.9.11 │98.8.20 │2000.1.12 │
│ │ │ │ │ │
├───┼────────┼────────┼────────┼───────┤
│자본금│300억원 │193억원 │50억원 │100억원 │
│ │ │ │ │ │
├───┼────────┼────────┼────────┼───────┤
│업무 │-신용평가업 │-회사채·CP평가 │-회사채·CP평가 │CP·ABS평가 │
│영역 │-컨설팅 │-은행신용분석 │-자산유동화 │ │
│ │-정보서비스업 │ 업무 │ 증권평가 │ │
│ │ │-신용평가모델 │-보증기관평가 │ │
│ │ │ 개발 │-주식가치평가 │ │
│ │ │-주식가치평가등 │-경영컨설팅등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