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법원은 1994년 등기특별회계법이 시행된 이래 1행정구역 1등기소 원칙하에 등기
소 신·재축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등기소가 없는 행정구역에 등기소를 신설하여 왔습
니다.

2. 그러나 2002년 전국의 모든 등기소가 전산화되면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의 어느 곳
에서나 무인등본발급기 또는 인터넷 등에 의하여 등기부등본 발급 또는 열람이 가능하
게 되어 민원인이 등기소를 방문하는 횟수가 대폭 줄어드는 반면, 오히려 비교적 이동
거리가 가까운 대도시 등기소의 경우에는 이를 통·폐합하여 인적·물적 자원을 효율
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한편, 기존 등기소 중 약 43개의 등기소
가 시설의 노후화로 인하여 업무환경이 매우 열악하여 이를 조속히 재축하여야 할 실
정입니다.

3. 이에따라 우리 처에서는 등기사건수가 17만건 이상으로 과다하고 기존 등기소 관
할 행정구역이 원거리에 위치하여 신설이 불가피한 인천 서구 및 수원 장안 등기소만
을 신설(2001년)하기로 하고 신설 예정되었던 아래의 등기소에 대한 신축계획은 전부
취소하기로 하는 한편, 등기소 신축보다는 시설이 매우 열악한 노후 등기소를 우선적
으로 재축하기로 하는등 등기소 신·재축장기계획을 대폭 변경하였습니다.

<취소된 신설예정 등기소>

○ 서울지방법원(5개소) : 서울금천, 서울성동, 서울서초, 서울강북, 의정부 양주
○ 인천지방법원(2개소) : 인천연수, 부천오정
○ 대구지방법원(1개소) : 포항남구
○ 부산지방법원(3개소) : 부산영도, 부산사상, 부산기장
○ 울산지방법원(1개소) : 울산동구
○ 광주지방법원(2개소) : 광주남구, 목포신안
○ 제주지방법원(1개소) : 북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