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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감독원이 2000.11.14.부터 12.16까지 사이에 실시한 제일화재해 │
│ 상보험(주)에 대한 부문검사결과 주요내용은 붙임과 같음 │
│ │
│ ※ 붙 임 : 제일화재해상보험(주) 부문검사결과 주요내용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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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一火災 部門檢査結果 主要內容

Ⅰ. 검사실시 개요


1. 검사대상기관명 : 제일화재해상보험(주)

2. 검사대상 기관장 : 대표이사 부사장 곽 병 화
(1998. 5. 1 ∼ 현재)

3. 검사종류 : 부문검사

4. 검사실시기간 : 2000. 11. 14 ∼ 12. 16(29일간)

5. 검사반편성 : 검사반장 김치중(2급)외 4명

6. 중점검사사항 :

가. 비상장주식 매매의 적정성

나. 후순위차입의 적정성

다. 해외 자산운용의 적정성

Ⅱ. 검사결과 주요내용

1. 역외펀드 부당운용등을 통한 회사손실 초래

가. 역외펀드 위장설립 및 부당자금조달

□ 역외펀드 설립 및 자금조달
96.10. 해외채권펀드 가입을 위장, US$5M을 출자, 역외펀드 설립.
96.10. 제일사 보유채권등을 담보로 국내은행으로부터 US$20M 조달

□ 자금 재조달 및 최초 조달자금(출자금 포함) 상환
제일사 보유재산을 담보로 싱가폴 소재 해외금융기관으로부터 US$28M상당 차
입, 국내은행 차입금 및 출자금 상환등에 사용

□ 동 거래내역 일체 부외거래로 은폐

☞ 외국환거래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및 보험감독규정 위배

다. 역외펀드 자금운용내역 및 결과

□ 96.10.∼11. US$20M상당의 러시아채권 및 US$5M상당의 자사주(제일화재) 매입

□ 2000.12.11 검사일 현재 동 펀드 부당운용결과 170억원상당 손실발생
자산 : 제일화재 주식 185,138주 → 5억원상당
부채 : 해외금융기관 차입금 → US$15M(177억원상당)

2. 부당 자금조성 및 분식결산

가. 부당 자금조성 및 사용
□ 1996.9.∼2000.11. 4년 2개월에 걸쳐 임직원 명의의 차명대출로 25억원상당,
비상장주식을 실제보다 고가로 매입한 것처럼 위장하는 방법으로 17억원상당 합계 42
억원상당의 부당 자금조성 및 사용 중 16억원상당을 차명대출금 상환, 중개수수료 지
급등으로 사용, 잔액 26억원상당은 용도불명하게 사용 → 검찰수사의뢰

나. 비상장주식 위장매각을 통한 분식결산
□ FY99 결산시 당기순이익 조작을 목적으로 보유중인 비상장주식을 위장매각, 허
위매각익 106억원 상당 계상

□ 동 위장매각대금 입금을 위하여 상기주식 및 정기예금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수
개처의 명의 제공자를 이용, 금융기관들로부터 208억원 당의 우회대출 실행.

동 금액중 194억원상당은 주식 위장매각 대금으로 입금, 차액 14억원상당은 명
의제공수수료 및 대출금이자 등으로 사용

3. 후순위차입 부실신고

□ 이면약정 에 의한 후순위차입 US$20M(2000.11.2)
약정내용 : 대주가 지정한 기관 및 방법에 의하여 해외에서 운용할 것
→ 동 약정에 따라 동 차입금 전액, 해외로 재송금

Ⅲ. 조치사항

□ 관련자 이동훈회장외 6명, 검찰수사의뢰 및 출국금지요청(2000.11.28)
□ 제재심의등 절차를 거쳐 관련자 전원 엄중문책 방침임.

= 외국환거래법 =

제18조【資本去來의 申告 등】

① 자본거래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생 략
2.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금전의 대여 또는 채무의 보증계약
3.∼6. 생 략

=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

제20조【罰則】

① 商法 제635조 제1항에 규정된 자, 그 외의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 감사
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나 감사업무와 관련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
는 행위를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8.2.24. 개정)
1. 생 략
2.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한 때 (93.12.31. 개정)
3.∼8. 생 략

= 보험감독규정 =

제74조【담보제공금지 등】

보험사업자는 타인을 위하여 그 소유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채무의 보증을 할
수 없다.

제일화재해상보험(주) 주요개황

□ 일반현황

대표이사 : 곽병화

설 립 일 : 1949. 3. 22

임직원수 : 1,457명(임원 13명, 직원 1,444명)

점포 및 영업조직

- 지점 : 28개, 영업소 : 193개, 보상사무소 : 6개, 국외사무소 : 2개
- 대리점 : 2.177개, 모집인 : 4,378명

주요주주 : 김영혜(15.16%), 국민연금기금(8.05%), 자사주(5.79%)

주요 재무현황
(단위 :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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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999. 3 │2000. 3 │2000. 6 │2000.9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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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총계 │9,189 │9,780 │9,927 │9,687 │
│ │ │ │ │ │
│ │ │ │ │ │
├────────┼──────┼──────┼──────┼──────┤
│부채총계 │8,537 │9,349 │9,600 │9,557 │
│ │ │ │ │ │
│ │ │ │ │ │
├────────┼──────┼──────┼──────┼──────┤
│자본총계 │652 │ 431 │ 327 │ 130 │
│(납입자본금) │(208) │(221) │(221) │(221) │
│ │ │ │ │ │
│ │ │ │ │ │
├────────┼──────┼──────┼──────┼──────┤
│누적손익 │40 │10 │ 107 │ 395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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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여력비율 │138.1 │124.5 │108.3 │69.8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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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000. 9월 지급여력비율은 분식결산으로 인한 당기순이익 조정분 106억원을 반
영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