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금융지주회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융업의 범위 등) ①금융지주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서 "금융업"이라 함은 통계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을 말한다.

②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말한다.

1.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전산·정보처리 등의 용
역의 제공

2. 금융기관이 보유한 부동산 기타 자산의 관리

3. 금융업과 관련된 조사·연구

4. 기타 금융기관의 고유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업

③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금융지주회사가 단독으
로 또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이
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자"라 한다)와 합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3
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이하 "계열회사"라 한다)의 최다출자자가 되는 것을 말한
다. 다만, 금융지주회사가 단독으로 또는 그 자회사 및 손자회사(법 제19조제2항 단서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자회사가 지배하는 회사를 포함하며, 이하 "자회사등"이라 한
다)와 합하여 소유하는 주식이 각각의 특수관계자가 소유하는 주식보다 적은 경우를
제외한다.

④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된 사업의 기준은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
사의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액의 합계액(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대차대
조표상에 표시된 가액을 합계한 금액을 말한다)이 당해 회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것으로 한다.

제3조(동일인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7호에서 "주주 1인 및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주주 1인 및 그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
한다.

1. 주주 1인의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 다만, 다음 각목의 자
를 제외한다.

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독립
경영자 및 동목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일인관련자의 범위로부터 분리
를 인정하는 자(이하 "독립경영자관련자"라 한다)중 금융전업기업가에 해당되는 자가
있는 경우 당해 독립경영자 및 독립경영자관련자

나. 주주 1인이 가목의 규정에 의한 독립경영자 및 독립경영자관련자에 해당하는 경
우 당해 주주 1인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
에 의한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의 관계에 있는 자

2. 주주 1인이 금융전업기업가인 경우 당해 금융전업기업가에게 자산의 운용을 위탁
한 금융전업증권투자회사 및 당해 금융전업증권투자회사와 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에 있는 자

3. 주주 1인이 금융전업증권투자회사인 경우 당해 회사의 자산의 운용을 위탁받은 금
융전업기업가 및 그와 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에 있는 자

4. 주주 1인과 은행법시행령 제3조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에 있는 자

제4조(인가신청서) ①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인가신청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등(이하 "금융지주회사등"이라 한다)의 상호

2. 금융지주회사등의 본점의 소재지

3. 금융지주회사등의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4. 금융지주회사등의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금융지주회사등의 인력 및 물적 시설에 관한 사항

6. 자회사등이 영위하는 업무의 종류

②제1항의 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금융지주회사등의 정관

2. 금융지주회사등의 향후 3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를 포함한다) 및
예상수지계산서

3. 금융지주회사등의 본점·지점 등의 위치와 명칭을 기재한 서류

4. 자회사등의 등기부등본

5. 금융지주회사등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6. 금융지주회사등의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7. 인가신청일 현재 금융지주회사등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는 주
주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소유주식수를 기재한 서류

8. 기타 법 또는 이 영에 의한 인가요건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서류

제5조(인가의 세부요건) ①법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
등의 사업계획은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이 지속적인 영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하고 추정재무제표 및 수익전망이 사
업계획에 비추어 타당성이 있을 것

2. 사업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자본 등 자금의 조달방법이 적정할 것

3.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을 것

4. 자회사가 손자회사를 지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회사가 손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
의 100분의 50[손자회사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 또는 협회등록법인(이하 "협회등록법인"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100분의 30] 이
상을 소유하도록 할 것. 다만, 자회사로 편입될 당시에 자회사가 이미 다른 회사를 지
배하고 있는 경우로서 자회사로 편입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
수의 100분의 50(그 다른 회사가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인 경우에는 100분
의 30) 이상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타당성있는 사업계획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5.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에 관한 사항 및 동법 제8조의3의 규정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제한에 관한 사항에 위
반되지 아니하고,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아니할 것

②법 제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출자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주요출자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주주 1인 및 그와 제3조 각호의 1에 해당하
는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소유하는 주식이 가장 많은 경우
의 당해 주주 1인(이하 "최대주주"라 한다)

2.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3.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
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임원의 임면 등 당해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이하 "주요주주"라 한다)

③주요출자자는 별표에 규정된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
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금융전업자의 인가를 받은 자

나.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

다.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
자산관리공사

라.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마.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교환(이하 "주식교환"이라 한다) 또는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이전(이하 "주식이전"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지주회사의 주요출자
자가 되는 자. 다만,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에 의하여 금융지주회사의 최대주주가 되
는 자를 제외한다.

④법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재무상태 및 경영관리상태의 건전성의 세부요건
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금융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이 제2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
는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할 것

2.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자회사등의 경영건전성 여부를 평가한 결과
그 자회사등의 경영상태가 양호할 것

⑤법 제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을 하는 경우의 주식교
환비율은 다음 각호의 가격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1.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7제1항제1호 의 규정에 의하
여 산정한 가격. 다만, 주권상장법인이 주권비상장 법인(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비상
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동항제2호가
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2. 주권비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7제1항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가격

⑥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적정성에 관하여 증권거래
법시행령 제84조의7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다
만, 주권비상장법인이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7제1항제2호나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
여 산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주식교환비율을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6항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
다.

제6조(중간지주회사의 요건) ①법 제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지주회사가 다른
금융지주회사를 지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금융지주회사가 지배하고자 하는 다른 금융지주회사(이하 "중간지주회사"라 한다)
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할 것

2. 동일한 중간지주회사에 의하여 지배받는 자회사가 영위하는 업종은 동일하거나 업
무상 관련이 있을 것. 다만, 중간지주회사로 편입될 당시에 그 자회사중 업종이 다르
거나 업무상 관련이 없는 자회사가 있는 경우 그 편입된 날부터 2년간은 그러하지 아
니하다.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7조(은행지주회사의 주식보유 신고·승인의 절차 등)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한 신고를 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위원회
가 정하는 신고서 또는 승인신청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금융감독위원회는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함에 있어서 신청인의 자격
요건, 당해 은행지주회사의 소유지분 분포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
식취득의 시기 및 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③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실금
융기관의 정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전업자가 제8조의 규
정에 의한 승인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승인을 할 수 있다.

④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받은 금융전업자는 승인일부터 6월 이내에 은
행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감독위원회가 그 기간을 따로 정하
거나 연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승인의 방법 등에 관
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8조(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승인의 요건) ①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은행지주
회사의 주식 보유(동일인이 자기 또는 타인의 명의로 주식을 소유하거나 계약 등에 의
하여 의결권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금융전업
자(금융전업증권투자회사의 경우에는 당해 금융전업증권투자회사가 자산의 운용을 위
탁한 금융전업기업가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승인신청시 제출한 서류에 의하여 은행지주회사의 지배주주로서 적합하고 당해 은
행지주회사의 건전성과 금융산업의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

2.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차입으로 조성하지 아니한 자금으로 은행지주
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것

3. 법, 이 영 기타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하고 있지 아니할 것

4. 금융전업기업가의 경우에는 당해 은행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등을 제외한 회사의 임
·직원이 아닐 것

5. 다음 각목의 금융기관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가. 당해 은행지주회사가 아닌 다른 은행지주회사(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
지주회사를 포함한다)

나. 당해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이 아닌 금융기관으로서 은행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
은 금융기관(이하 "은행"이라 하며, 이 조에 한하여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은
행을 포함한다)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승인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9조(금융전업자의 인가절차) ①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전업자의 인가
를 받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신청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
야 한다.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법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요건을 심사한 후 그 인가여부를 결정하여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금융전업자의 인가요건 등) ①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투자목적의 주식보유
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투자를 목적으로 금융기관 및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외의 회사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
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당해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법 제11조제2항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
항을 말한다.

1. 법 제38조 각호에 규정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은행법 제22조제6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불량자가 아닐 것

3.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차입으로 조성하지 아니한 자금으로 은행지주
회사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 이상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자금력
이 있을 것. 다만, 금융전업증권투자회사로부터 자산의 운용을 위탁받는 금융전업기업
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투자계획이 적정할 것

5.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자일 것

가. 은행의 상근임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포함하여 은행 또는 금융감독위원회
가 정하는 금융기관의 상근임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나. 은행의 직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포함하여 은행 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다.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서 금융관련분야의 연
구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라. 공인회계사 등 금융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격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
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금융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자

6. 인가신청일전 10년 이내에 국내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자일 것

7. 인가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본국의 금융감독기관으로부터 당해 외국인이 본국
의 은행지주회사 및 은행의 지배주주로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확인이 있
을 것

8. 인가신청인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기
업집단에서 제외된 회사를 지배하는 자인 경우에는 그가 지배하는 회사가 당해 대규모
기업집단에서 제외된 날부터 당해 대규모기업집단의 계열회사와 동법 제23조의 규정
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관련법령에 위반되는 금융거
래를 하지 아니할 것

9. 기타 은행지주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금융
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충족할 것

③법 제11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
한 주식보유한도를 초과하여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을 말한다.

④법 제11조제3항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
항을 말한다.

1. 동일인이 금융전업증권투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주식을 보
유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당해 금융전업증권투자회사로부터 자산의 운용을 위탁받은
금융전업기업가는 당해 금융전업증권투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
여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2. 증권투자회사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개방형 증권투자회사가 아닐 것

3. 다른 금융전업증권투자회사로부터 자산의 운용을 위탁받은 금융전업기업가에게 자
산의 운용을 위탁하지 아니할 것

4. 금융전업증권투자회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동일한 은행지주회사의 주
식으로 보유할 것

5.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전업증권투자회사가 주식을 보유하는 은행지주회사를
제외한 다른 회사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
지 아니할 것

6. 금융전업증권투자회사의 주식의 100분의 49 이상을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 최대주주로 있는 국내기업이 보유하고 있을 것

7. 증권거래법 제2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 또는 매출의 방법에 의하
여 주식을 발행할 것

8. 기타 은행지주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금융
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충족할 것

⑤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
다.

제11조(금융지주회사의 부수업무) 법 제15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다
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자회사등에 대한 자금지원

2. 자회사에 대한 출자 또는 자회사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한 자금조달

3. 자회사등과의 공동상품의 개발·판매 및 설비·전산시스템 등의 공동활용 등을 위한
사무지원

4.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을 요하지 아니하는 업무

제12조(자회사등의 편입승인) ①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회사등의 편입승인
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1.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등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회사(이하 "편입대상회사"라 한다)
의 상호

2. 금융지주회사 및 편입대상회사의 본점의 소재지

3. 금융지주회사 및 편입대상회사의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4. 금융지주회사 및 편입대상회사의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금융지주회사 및 편입대상회사의 인력 및 물적 시설에 관한 사항

6. 편입대상회사가 영위하는 업무의 종류

②제1항의 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금융지주회사 및 편입대상회사의 정관

2. 편입대상회사를 자회사등으로 편입한 후 3개 사업연도의 금융지주회사 및 편입대상
회사의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를 포함한다) 및 예상수지계산서

3. 금융지주회사 및 편입대상회사의 본점·지점 등의 위치와 명칭을 기재한 서류

4. 금융지주회사 및 편입대상회사의 등기부등본

5. 금융지주회사 및 편입대상회사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6. 금융지주회사 및 편입대상회사의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7. 승인신청일 현재 금융지주회사 및 편입대상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
을 소유하는 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소유주식수를 기재한 서류

8. 기타 법 및 이 영에 의한 승인요건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
하는 서류

제13조(자회사등 편입승인의 세부요건) ①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
획은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이 지속적인 영업의 영위와 금융지주회사 및 편입대상회사의 경영건전성
유지에 적합하고 추정재무제표 및 수익전망이 사업계획에 비추어 타당성이 있을 것

2. 사업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자본 등 자금의 조달방법이 적정할 것

3.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을 것

4. 자회사로 편입되는 회사가 손자회사를 지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자회사가 손자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손자회사가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인 경
우에는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도록 할 것. 다만, 자회사로 편입될 당시에 자회사
가 이미 다른 회사를 지배하고 있는 경우로서 자회사로 편입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그 다른 회사가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
법인인 경우에는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타당성있는 사업계획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아니할 것

②법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무상태 및 경영관리상태의 건전성의 세부요건
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금융지주회사등 및 편입대상회사의 자기자본이 제2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
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할 것

2.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등 및 편입대상회사의 경영건전
성 여부를 평가한 결과 그 금융지주회사등 및 편입대상회사의 경영상태가 양호할 것

③제5조제5항의 규정은 법 제1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교환비율의 적정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
다.

제14조(신고대상회사의 범위 등) ①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회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및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
사를 말한다. 다만, 자회사가 손자회사를 편입하는 경우로서 자회사가 손자회사로 편
입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미만을 소유하는 경우 당해 손자회사로 편
입되는 회사를 제외한다.

1. 당해 금융기관의 설립시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금융기관

2.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금융기관

②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대상회사를 자회사등으로 편입한 금융지주회사
는 당해 신고대상회사를 자회사등으로 편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2조제1항 각호
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는 제12조제2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5조(손자회사의 범위) ①법 제1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
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1. 자회사와 동일한 업종의 외국법인

2. 자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업무중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 등을 요하지 아니하는 업
무를 영위하는 금융기관

3. 자회사가 은행,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이하 "종합금융회
사"라 한다),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이하 "증권회사"라 한다) 또는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이하 "보험사업자"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회
사

가. 자회사가 은행 또는 종합금융회사인 경우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
한 신용정보업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 증권거래법에 의한 투자자
문회사(이하 "투자자문회사"라 한다),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 증권투자신탁업법
에 의한 위탁회사(이하 "위탁회사"라 한다),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업자(이하 "선물
업자"라 한다) 및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이하 "자산운용회사"라 한다)

나. 자회사가 증권회사인 경우 : 위탁회사, 투자자문회사, 자산운용회사 및 선물업자

다. 자회사가 보험사업자인 경우 : 위탁회사, 보험업법 제9조제1항제2호의 업무를 영
위하는 금융기관

4. 기타 자회사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금융기관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회사

②법 제1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회사"라 함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한 회사를 말한다.

제16조(주식매수가격의 결정 등) ①법 제2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라 함은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9제2항 각호의 구분에 의하
여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

②법 제23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주식교환회사는 주식의
매수가격에 대하여 주주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공인회계사법
에 의한 회계법인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회계법인을 주식의 매수
가격을 산정할 회계전문가로 선임하여야 한다.

1. 공인회계사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회계법인으로
서 그 업무정지기간중에 있는 회계법인

2.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특정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의 제한조치를 받은 회계법인으로서 그 제한기간중에 있는 회계법인

3. 주식교환회사의 특수관계인

4. 최근 2년간 주식교환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한 회계법인 및 당해 사업연도에
주식교환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회계법인

제17조(금융관련법령 등) ①법 제38조제4호·제6호 및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련법령"이라 함은 각각 다음 각호의 법률을 말한다.

1. 한국은행법

2. 은행법

3. 한국산업은행법

4. 중소기업은행법

5. 장기신용은행법

6. 한국수출입은행법

7. 증권거래법

8. 보험업법

9.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10. 신탁업법

11. 증권투자신탁업법

12. 증권투자회사법

13. 상호신용금고법

14. 여신전문금융업법

15. 신용보증기금법

16.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17. 신용협동조합법

18. 농업협동조합법

19. 수산업협동조합법

20. 새마을금고법

21. 중소기업창업지원법

22.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23. 선물거래법

24. 외국환거래법

25.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26.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27.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28.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29.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30. 외국인투자촉진법

31.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3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33. 예금자보호법

34. 법 및 제1호 내지 제33호에 상당하는 외국의 금융관련법령

②법 제38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영업의 허가·인가 등의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임·직원(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 등이 취소된 법인 또는 회사의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
에 의한 적기시정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유발생 당시의 임·직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

2. 허가·인가 등의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감
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주의·경고·업무집행정지·해임권
고 기타의 조치를 받은 임원

3. 허가·인가 등의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정직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직원

4.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제재대상자로서 그 제재를 받기 전에 사임 또는
사직한 자

제18조(임원의 겸직제한)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지주회사의 상무에 종사하
는 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사의 상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
는 기관

2. 당해 금융지주회사의 계열회사. 다만, 당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인 회사를 제
외한다.

3. 당해 금융지주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인 회사

4. 당해 금융지주회사등으로부터 신용공여(제27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공여를 말
한다)를 받은 회사

5. 기타 금융지주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임원이 당해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경우
금융지주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
는 회사

제19조(사외이사의 선임 등) 법 제4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지주회
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지주회사를 말한다.

1.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금융지주회사

2. 법령에 의하여 사외이사를 이사 총수의 2분의 1 이상 선임하여야 하는 자회사를 지
배하는 금융지주회사

제20조(소수주주권) ①법 제42조제1항 내지 제4항에서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보유한 자"라 함은 각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주식을 보유
한 자를 말한다.

1. 주식의 소유

2. 주주권 행사에 관한 위임장의 취득

3. 2인 이상의 주주의 주주권의 공동행사

②법 제42조제2항 내지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지주회사"라 함은 각각 최
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으로서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
이 2조원 이상인 자회사를 2 이상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를 말한다.

제21조(유가증권의 투자한도 등) ①법 제43조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금융지주회사가 추가로 유가증권(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
다)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동조 전단의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기자본의 감소

2. 유가증권의 가격 변동

3. 기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경우

②법 제43조 전단 및 제46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자기자본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자산총액을 산
정함에 있어서는 최근 사업연도말 이후 자본금의 증가분(자기자본을 증가시키는 것에
한한다)을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제22조(신용공여한도의 초과사유) ①법 제45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동일차주에 대한
금융지주회사등의 신용공여의 합계액이 금융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100
분의 25를 초과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절차가 진행중이거나 기
업구조조정 등을 위하여 금융기관 공동으로 경영의 정상화를 추진중인 회사에 대하여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회사를 인수한 자에 대하여 인수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
로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3.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의 추진 등 산업발전 또는 국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불가피하
다고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②법 제45조제1항제2호의 사유로 동일차주에 대한 금융지주회사등의 신용공여의 합계
액이 금융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금융지주회사를 새로 설립하는 경우

2. 자회사등이 아닌 회사를 새로 자회사등으로 편입하는 경우 등 자회사등의 구성에
변동이 있는 경우

3. 금융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이 감소한 경우

4. 환율변동에 따른 원화환산액이 증가한 경우

5. 동일차주의 구성에 변동이 있는 경우

6. 신용공여를 받은 기업간의 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

7. 기타 급격한 경제여건의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금융지주회사등의 귀책사
유없이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였다고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③법 제45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이라 함
은 금융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과 동일인의
당해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제23조(초과신용공여의 축소) ①금융지주회사등은 법 제45조제1항제2호의 사유로 신용
공여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당해 한도를 초과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호
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당해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지주회사등
이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공여한도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한 세부계
획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계획서에 따른다.

1. 가장 최근에 제공한 신용공여

2. 동일한 날에 제공한 신용공여의 경우에는 신용공여의 금액이 적은 신용공여

②법 제45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
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이미 제공한 신용공여의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하여 기간내에 회수가 곤란한 경우

2. 제22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장기간 지속되고 당해 신용공여
를 회수할 경우에는 신용공여를 받은 자의 경영안정이 크게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기타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한도초과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어도 당
해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이 크게 저해되지 아니한다고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경
우

제24조(신용공여한도의 적용범위 등) ①법 제4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등의 범
위는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으로 한다.

1. 은행

2. 종합금융회사

3. 증권회사

②법 제4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공여의 기준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자회사등이 은행인 경우 : 은행법 제2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공여

2. 자회사등이 종합금융회사인 경우 :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공여

3. 자회사등이 증권회사인 경우 : 대출, 유가증권의 매입(자금지원적 성격의 것에 한
한다) 등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직접·간접적 거래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거래

③법 제4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자본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자회사등이 은행인 경우 : 은행법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기자본

2. 자회사등이 종합금융회사인 경우 :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기자본

3. 자회사등이 증권회사인 경우 :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에
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에서 최근 사업연도말 이후의 자본금의 증감분 등 금융감독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한 금액

④법 제4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산정방법
은 금융지주회사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등의 자기자본을 합한 금액에서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등에 출자한 금액 등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제25조(자회사 출자한도의 예외) ①법 제4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을 말한다.

1.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부실금융기관이거나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부
실금융기관 또는 부실우려금융기관인 자회사등의 재무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금융지주
회사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130의 범위내에서 자회사에 출자하는 경우

2. 손자회사 또는 당해 손자회사가 지배하는 회사를 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하여 금융지
주회사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130의 범위내에서 자회사에 출자하는 경우

3. 금융지주회사가 될 당시에 금융지주회사가 자기자본의 100분의 130의 범위내에서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자회사에 대한 출자가 자기자본을 초과하게 되
는 경우

가. 금융지주회사 자기자본의 감소

나. 금융지주회사의 합병 또는 영업전부의 양수

다. 자회사등의 합병 또는 영업전부의 양수

라. 담보권의 실행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

②금융지주회사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자회사에 대한 출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이내에 법 제46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출
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출자한도를 초과한 날부터 2년
이내

2. 제1항제4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출자한도를 초과한 날부터 6월 이내

제26조(계열분리금융전업자의 행위제한) ①법 제4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
래"라 함은 다음 각호의 거래를 말한다.

1. 대규모기업집단에서 제외된 금융전업자(금융전업증권투자회사의 경우에는 대규모기
업집단에서 제외된 금융전업기업가에게 자산의 운용을 위탁한 금융전업증권투자회사
를 말한다)가 지배하는 은행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등(이하 "계열분리은행지주회사
등"이라 한다)의 당해 대규모기업집단의 계열회사에 대한 신용공여(제27조제8항의 규
정에 의한 신용공여를 말한다)

2. 계열분리은행지주회사등의 당해 대규모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유가증권의
매입

②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열분리은행지주회사등은 그 상호에 당해 계열분
리은행지주회사등이 속하였던 대규모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의 100분의 80 이상이 공통으
로 사용하는 명칭 기타 당해 대규모기업집단의 계열회사로 인식될 수 있는 명칭을 사
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7조(자회사등의 행위제한) ①법 제4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
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사유로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가. 금융지주회사를 새로 설립하는 경우

나. 자회사등이 아닌 회사가 새로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으로 편입되는 경우

다. 자회사등의 자기자본이 감소한 경우

라. 제22조제2항제4호 내지 제7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 제4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
한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한 경우

2. 다음 각목의 사유로 다른 자회사등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가. 자회사등이 아닌 회사를 자회사등으로 편입할 당시에 당해 회사의 주식을 이미 자
회사등이 소유한 경우

나. 금융지주회사가 될 당시에 자회사등으로 편입되는 회사가 이미 자회사등으로 편입
되는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경우

다. 자회사등이 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다른 자회사등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②자회사등이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거나 다른 자회사등의 주식
울 소유한 때에는 그 날부터 2년 이내에 한도를 초과한 신용공여를 회수하거나 주식
을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법 제4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회사등
은 당해 자회사등이 속하는 금융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
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는 신용공여(제24조제2항 각호의 구분에 의한 신용공여를 말한
다)를 할 수 없다.

1. 다른 자회사등에 대한 신용공여 : 당해 자회사등의 자기자본(제24조제3항 각호의
구분에 의한 자기자본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100분의 10

2. 다른 자회사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합계액 : 당해 자회사등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④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금융지주회사에 속하는 자회사등이 다른 자
회사등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신용공여액의 100분의 150의 범위내에서
유가증권·부동산 등 담보의 종류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비율 이상의 담보
를 확보하여야 한다.

⑤법 제4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량자산"이라 함은 경영내용·재무상태 및
미래의 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무상환에 어려움이 있거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채무자 등에 대한 자산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자산을 말한다.

⑥법 제4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지주회사등은 공동광고 및 전산시스템 등을 공
동사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
하여야 한다.

1. 예금자 또는 투자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

2. 금융지주회사등 상호간의 이익상충의 방지에 관한 사항

3. 기타 건전한 금융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
하는 사항

⑦법 제48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등의 범위는 당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을
말한다.

⑧법 제48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공여는 대출·지급보증 및 유가증
권의 매입(자금지원적 성격의 것에 한한다) 기타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직접·간접적 거래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거래로 한다.

제28조(경영지도기준)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경영
지도기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금융지주회사등의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금융지주회사등의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3. 금융지주회사등의 임원의 경영관리능력 등 경영관리상태에 관한 사항

4. 기타 금융지주회사등의 법령의 준수여부 등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사항

제29조(분담금)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의 분담요율·한도 기타 분담금
의 납부에 관하여는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30조(영업보고서) 법 제54조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
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금융지주회사등의 연혁·조직 등 금융지주회사등의 개황

2. 자회사등이 영위하는 업무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금융지주회사등의 임원의 현황

4. 금융지주회사등의 사외이사 및 준법감시인의 약력에 관한 사항

5. 금융지주회사등의 최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및 주요주주에 관한 사
항

6. 금융지주회사등 상호간의 거래에 관한 사항

7. 금융지주회사등의 점포 및 인력의 관리에 관한 사항

8. 금융지주회사등 또는 그 임·직원이 최근 5년간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
등으로부터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

9. 기타 금융지주회사등의 영업 또는 경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일반인에게 알릴 필요
가 있다고 인정되어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제31조(경영공시) ①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지주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1. 금융지주회사등의 재무 및 손익에 관한 사항

2. 금융지주회사등의 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법 제57조 또는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0조·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
를 받은 경우 그 내용

4. 기타 예금자 및 투자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금융감독위원회
가 정하는 사항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공시사항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
다.

제32조(해산 및 합병의 인가) ①금융지주회사는 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
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해산의 사유와 시기를 기재하고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산을 결의한 주주총회 의사록

2. 해산 당시의 주주 및 임원의 명부

3. 해산 및 청산절차에 관한 일정

4.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

5. 자산 및 부채의 처리 계획

②금융지주회사는 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
는 신청서에 합병의 사유와 시기를 기재하고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위
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합병계약서

2.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정관

3. 합병하는 각 회사의 대차대조표 및 재산목록

③금융감독위원회는 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산 또는 합병의 인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1. 해산 또는 합병이 관련시장의 경쟁을 제한하거나 건전한 금융시장 질서를 저해하
지 아니할 것

2. 합병후 존속 또는 신설되는 금융지주회사가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
원회가 정하는 경영지도기준을 충족할 것

3. 해산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거래고객에게 부당한 불이익이 없을 것

4. 해산 또는 합병의 절차 및 내용이 법, 상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및 금
융관련법령에 비추어 하자가 없을 것

④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해산 또는 합병인가의 신청서류
및 심사기준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33조(보고사항) 법 제61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0장(제70조 내지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벌 또는 과태료처분을 받은 경
우

2. 금융지주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소송의 당사자로 된 경우

3. 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 파산의 신청이 있은 경우

4. 화의개시의 신청을 한 경우, 화의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및 그 화의가 효력을
상실한 경우

5. 조세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및 조세에 관한 법령에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

6. 금융지주회사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제34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은 동조 각호에서 정
한 과징금부과의 기준금액을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100억원 초과 1
천억원 이하, 1천억원 초과 1조원 이하, 1조원 초과의 다섯 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
별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과징금 부과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이내로 한
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은 법 제65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이
를 감경할 수 있다.

③금융감독위원회는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당해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
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금융감독
위원회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⑤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외에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
가 정한다.

제35조(납부기한연장 및 분할납부) ①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의 연장
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각 분할된 납부기
한간의 간격은 6월 이내로 하며, 분할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③법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의 신청서 등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

제36조(가산금) 법 제6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산금"이라 함은 체납된 과
징금액에 연 100분의 6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37조(독촉) ①법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은 납부기한 경과후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장을 발부하는 경우 체납된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발부일
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제38조(체납처분의 위탁) ①금융감독위원회는 법 제6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
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서면으
로 하여야 한다.

1. 금융감독위원회의 의결서

2. 세입징수결의서 및 고지서

3. 납부독촉장

②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서면
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가 종료한 경우에는 그 업무종료의 일시 기타 필요한 사항

2.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진행상황에 대한 통보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진행상황

제39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①금융감독위원회는 법 제7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
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
야 한다.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
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금융감독위원회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
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는 세입징수관의 사무처리에 관한 절차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