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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19일 미국 워싱톤에서 IMF 대외홍보국(External Relations │
│ Dept.) 주관하에 한국의 언론을 위한 한국경제 press conference │
│ 가 개최되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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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F 아시아태평양국의 호리구찌 국장, 초프라 한국과장이 │
│ 간단한 한국경제 설명에 이어 Q&A session이 있었는 바, │
│ 주요 내용을 첨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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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hopra 한국과장의 한국경제 briefing 요약

□ IMF의 한국 program은 한국에 대한 신뢰회복 및 금융시장안정, 경제의 회복지속
및 위기재발 방지를 목표로 한 바,

ㅇ 한국 program의 결과는 매우 impressive하고, IMF의 여러 program 중 최상의 결
과(among best)를 낸 국가중의 하나로 생각함

ㅇ 이러한 좋은 결과는 그간 구조조정을 해온 한국국민과 정부의 몫(credit)으로 판
단

□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 분야에서도 많은 진전이 있었음

ㅇ governance, disclosure, 회계, 부채경감, 상호지급 보증해소등 많은 진전을 예
시

ㅇ 그러나 기업들의 수익성이 낮고, debt/equity ratio가 여전히 높고, 이러한 기업
의 재무구조를 반영하여 금융부문의 uncertainty가 존재

ㅇ 따라서 이러한 분야에서 향후 많은 개혁이 필요한 것도 사실

□ 한국경제가 최근 다소 둔화(weaker)되는 것은 사실이나, 주로 내년 상반기까지 약
화되고, 대외경제여건이 급격히 악화되지 않는 하반기 이후에는 한국의 potential
growth인 6%선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

2. Q & A

□ 최근 국민, 주택은행등 Merger 방식에 의한 금융구조개혁의 적정성

ㅇ 최근 합병을 통한 은행 대형화는 OECD국가 전반에서 나타나는 현상임(개별은행
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은 사양)

ㅇ 그러나 합병은 시장원칙에 따라 major shareholders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합병을 통해 인원, 경비절감, strong balance sheet등의 성과가 나타나야 함

ㅇ 따라서 Merger가 금융구조조정의 필수요건(necessary answer)이라기 보다는 금융
구조조정의 product로 보는 것이 타당

□ 그렇다면 최근 정부주도에 의한 은행합병을 어떻게 보는가?

ㅇ 금융구조조정이 market principle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나, 한빛은행 및 4개의
취약한 은행의 경우와 같이 정부가 은행의 소유자일 경우에는 정부가 주주로서 역할
을 할 수 있고, 지주회사를 통해 합리화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구조개혁에 있어 정부가 시한(dead line)을 정해놓는 것에 대한 견해

ㅇ 기본적으로 구조조정은 ongoing process로 인위적인 dead line을 설정할 일은 아
님

ㅇ 그러나 한국경제와 같이 보다 market principle로 이행하고 있는 transitional
phase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시한개념은 중요하고, 특히 일정계획에 대한 benchmark
로서 역할 수행

ㅇ 이러한 점에서 정부가 micro management를 하겠다는 것으로 보기보다는 일정
framework에 따른 benchmark를 부여한 것으로 보아, 정부로서도 일관성이 있음

□ 공적자금사용

ㅇ 한국의 공적자금의 경우 공적자금 백서에서 밝혔듯이 조성 및 사용처에 대해 투
명하게 하였음

ㅇ 40조의 추가자금의 경우에도 IMF는 조금 넉넉한 자금조성도 바람직하다고 판단했
으나, 한국정부가 기존자금의 효율적 활용(KAMCO등) 및 governance 등을 고려하여 40
조를 책정했는바 이도 현명한(judicious) 판단이라고 봄

ㅇ 공적자금은 결국 부실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사용된 바,
향후 부실기업처리를 가속화할 필요

- 즉, 부실기업이 그대로 있을 경우 금융기관의 구분이 어려워 금융 산업전반의
uncertainty를 높이고, 부실기업으로 인해 동종의 건전한 기업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
을 가능성 존재(예: 부실기업의 덤핑 등은 전체업종에 파급)

ㅇ 다행히 한국의 경우 재정이 건실하여 공적자금 투입에 따른 국가채무 문제가 상
대적으로 미미함

□ NASDAQ의 약세 등 주식시장의 영향

ㅇ 주식시장의 경우 up & down이 있는바, 투자자들의 심리가 중요하고, 이러한 심리
적인 판단의 배후에 자리잡은 factor를 고려할 필요

ㅇ 한국의 경우 소위「new economy」에 따른 venture capital이 대만, 일본보다 큰
규모임

ㅇ 다만 이들이 bond 또는 equity market에서 적절한 재원을 조달하지 못해 risky
한 재원에 의존하면서 문제가 되었으나 궁극적으로 벤쳐기업은 한국경제에 활력제공
예상

□ 최근의 노사관계 및 구조조정에 따른 해고등은 심각한 문제

ㅇ 기업·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실업 등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나, 중
장기적으로 새로이 활력있는 산업분야(new vibrant industry)에 신규고용이 늘고, 정
부의 「국민기초 생활보장법」등 social safety net 강화를 통해 흡수할 수 있을 것임

ㅇ 특히 성장이 과도하게 둔화되거나, 실업이 증대할 경우 한국의 재정이 건전한 관
계로 1998년에 한시적으로 추진했던 공공사업(public work)등도 예외적으로 한시적으
로 활용가능

□ 40~50대의 실업의 경우에는 재고용 등의 어려움 예상

ㅇ 한국이 향후 시장원리에 입각한 경제를 운영할지, 정부개입(intervention)에 의
한 경제를 추구할지를 우선 검토 필요

ㅇ 일시적으로 viable한 기업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unviable 해지고 고용 및 구조
조정이 필요하게 되며 이 경우 변화가 필요함

ㅇ 즉 동 과정에서 단기적인 실업발생 시에는 retraining등을 통해 다시 취업되도록
(employable)하는 것이 필요하고 시장경제의 dynamic한 process에 의해 새로운 취업
이 가능함

□ 한국 노동시장의 유연성 여부

ㅇ 한국의 벤처기업, 신경제등 유연성이 증대되고, 특히 대학졸업생의 경우 기존
「정부, 대기업」에 비해 창업을 선호

ㅇ 아울러 지난 위기의 경우 한국의 real wage가 조정된 점에 비추어 충분한 노동시
장의 flexibility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한국경제의 회복시기와 최근 알젠틴, 터키 등 위기국가의 영향에 따른 세계경제위
기 확산 우려

ㅇ 한국경제에 상당부분의 unknown 요소들이 존재하나, 기본적인 시나리오는 금년
4/4분기부터 수분기 정도 경제가 둔화되나, 정부·기업 모두가 문제에 대한 해결을 공
고히 하고 구조개혁에 있어 구체적인 성과(tangible)를 거둘 경우

ㅇ 현재 금융시장에서 방관하고(side line) 있는 국내외 투자가들이 다시 투자하여
confidence가 회복되는 virtuous cycle이 가능하며

ㅇ 이러한 개선은 내년 하반기이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한국경제의
potential growth인 6%대의 성장으로의 회복을 의미

ㅇ 그간 IMF등 국제사회는 아시아 경제위기 등을 거쳐 세계 금융질서의 개편등
contagion에 따른 위기확산 방지책을 마련하고, 국가간 협조채널을 구축

ㅇ 따라서 일부국가에서 위기가 발생하더라도 isolated crisis에 그치도록 노력중이
며 한국의 경우 외환보유액, 단기외채, 변동환율제 등 macro prudential indicators들
이 매우 건전하므로 외부적 충격이 있더라도 흡수할 수 있는 여력이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