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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
┃ ┃
┃ ㅇ정부제출세법개정안(13개), 의원입법안(9개) 및 청원(3개)에 ┃
┃ 대하여 세법심사소위원회의 심의(12.11∼13)를 거쳐 정부안중 ┃
┃ 일부를 수정하기로 의결(12.18,월)하였음 ┃
┃ ┃
┃ □ 주요 수정내용 ┃
┃ ┃
┃ ㅇ 중소기업특별세액공제 확대 ┃
┃ ㅇ 농·수협·새마을금고 예탁금 2003년말까지 비과세 ┃
┃ ㅇ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시한 연장(2002.12.31→2003.12.31) ┃
┃ ㅇ 농·어업용 유류 면세유 감면율 축소 시기 연장(2002.7.1→2003.7.1) ┃
┃ ㅇ 자경농민의 농지 등 양도·증여시 면세시한 연장 ┃
┃ ㅇ 근로자주식저축제도 신설 ┃
┃ ㅇ 상장·등록기업에 대한 자사주처분손실 준비금제도 신설 ┃
┃ ㅇ 비수도권 신축 국민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
┃ ㅇ 워크아웃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한 연장등 ┃
┃ ㅇ 명예퇴직수당 소득공제율 축소시기 1년간 유예 ┃
┃ ㅇ 서화·골동품에 대한 양도차익과세 2004.1.1까지 유예등 ┃
┃ ┃
┃ □ 세수효과 : 11,361억원 세수감소 ┃
┃ (2001년 △2,554억원, 2002년 △8,807억원) ┃
┃ ┃
┃ ※ 상세 수정내용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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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租稅特例制限法改正案 수정사항

(1) 중소기업특별세액공제 확대(§7)

┌────────────┬───────────┬─────────────┐
│現 行 │改 正 案 │修 正 案 │
│ │ │ │
├────────────┼───────────┼─────────────┤
│ │ │ │
│ㅇ제조업 등 7개 업종에 │ㅇ16개 중소기업 업 │ㅇ16개 중소기업 업종에 │
│ 대해 소득세·법인세 │ 종에 속하는 소기 │ 대해 수도권·지방 차 │
│ 20% 감면 │ 업에 대해 소득세· │ 등하여 소득세 ·법인세 │
│ │ 법인세 10% 감면 │ 감면 │
│ * 대상업종 : 제조·부가 │ │ │
│ 통신·연구개발·방송 │ * 추가업종(9개) : 건 │ ㅇ 일반업종(12개) │
│ ·엔지니어링·정보처 │ 설·어업·광업·폐 │ -수도권 : 소기업에 │
│ 리 ·물류산업 │ 기물처리·폐수처 │ 대해 20% │
│ │ 리·도매·소매· │ -지방 : 중소기업에 │
│ │ 의료·자동차정비 │ 대해 30% │
│ │ │ │
│ │ │ *제조·부가통신·연구 │
│ │ │ 개발·방송·엔지니어 │
│ │ │ 링·정보처리·물류· │
│ │ │ 건설·어업·광업·폐기 │
│ │ │ 물처리·폐수처리 │
│ │ │ │
│ │ │ ㅇ 현금수입업종(4개) │
│ │ │ :수도권·지방 │
│ │ │ 차등없이 10% │
│ │ │ │
│ │ │ * 도매·소매·의료·자 │
│ │ │ 동차정비 │
│ │ │ ㅇ 일몰시한 3년 설정 │
└────────────┴───────────┴─────────────┘

(2) 농·수협, 새마을금고 예탁금 출자금 비과세

┌───────────┬────────────┬────────────┐
│現 行 │改 正 案 │修 正 案 │
│ │ │ │
├───────────┼────────────┼────────────┤
│ │ │ │
│ㅇ농·수협·산림조 │ │ │
│ 합의 조합, 신용 │ │ │
│ 협동조합, 새마을 │ │ │
│ 금고에 대한 예탁 │ │ │
│ 금(2천만원)·출자금 │ │ │
│ (1천만원) 이자· │- 출자금은 계속 │ │
│ 배당에 대해 │ 비과세 │ │
│ │ │ │
│ - 2000.12.31까지 │- 예탁금은 2003년 │ㅇ예탁금은 2003년까지 │
│ 비과세 │ 까지 2%, │ 비과세 │
│ -2001년5%, 2002 │ 2004년 5%, │ - 2004년 5% │
│ 년부터10%로 과세 │ 2005년부터 10% 과세 │ -2005년부터 10%과세 │
└───────────┴────────────┴────────────┘

(3)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비과세시한 연장

┌───────────┬───────────┬─────────────┐
│現 行 │改 正 案 │修 正 案 │
│ │ │ │
├───────────┼───────────┼─────────────┤
│ │ │ │
│ㅇ농어가 목돈마련 │ㅇ비과세시한 2년 │ㅇ비과세시한 3년연장 │
│ 저축 비과세시한 │ 연장 │ │
│ │ │ │
│ -2000.12.31까지 │ - 2002.12.31까지 │ - 2003.12.31까지 │
│ 가입한 분 │ 가입하는 분 │ 가입하는 분 │
└───────────┴───────────┴─────────────┘

(4) 농어업용 유류 면세 감면율 축소시기 연장(§106·106의2)

┌────────────┬────────────┬────────────┐
│現 行 │改 正 案 │修 正 案 │
│ │ │ │
├────────────┼────────────┼────────────┤
│ │ │ │
│ㅇ농·어업용 및 연 │ㅇ감면시한을 3년간 │ㅇ감면시한을 3년간 │
│ 안여객선용 석유류 │ 연장하되 2002.7.1부터│ 연장하되 2003.7.1
│ 에 대한 부가가치 │ 감면율을 75%로 축소 │ 부터 감면율을 75% │
│ 세·특별소비세 및 │ │ 로 축소 │
│ 교통세 전액 면제 │ │ │
│ │ │ │
│ㅇ적용시한:2000.12.31 │ │ │
└────────────┴────────────┴────────────┘

(5) 자경농민에 대한 농지 양도·증여시 면세시한 연장
(부칙§15·16)

┌──────────────┬─────────┬─────────────┐
│現 行 │改 正 案 │修 正 案 │
│ │ │ │
├──────────────┼─────────┼─────────────┤
│ │ │ │
│ㅇ자경농민이 영농자 │ㅇ 일몰시한 종료 │ㅇ감면시한을 3년간 │
│ 녀에게 증여하는 │ │ 연장(2003. 12. 31까지) │
│ 농지에 대한 증여 │ │ │
│ 세 면제 │ │ │
│ - 적용시한 : 2000. 12. 31 │ │ │
│ │ │ │
│ㅇ농업진흥지역내 농지를 │ │ │
│ 자경농민에게 양 │ │ │
│ 도·증여하는 경우 │ │ │
│ 양도소득세·증여세 │ │ │
│ 면제 │ │ │
│ - 적용시한 : 2000. 12. 31 │ │ │
└──────────────┴─────────┴─────────────┘

(6) 근로자 주식저축제도 신설

□ 근로자 주식저축의 내용

ㅇ 가입대상 : 근로자
ㅇ 가입한도 : 1인당 3천만원
ㅇ 저축기간 : 1년이상 3년이하

□ 저축상품의 범위

ㅇ 증권사 주식저축
- 평잔기준 30%이상 주식투자

ㅇ 주식형 증권투자신탁, 은행신탁, Mutual Fund
- 평잔기준 50%이상 주식투자

□ 세제혜택

ㅇ 불입액의 5% 세액공제

ㅇ 이자·배당소득세·농특세 등 비과세


□ 적용기간 : 금년말부터 2001년말 가입분까지 한시적으로 운용

□ 수정이유

ㅇ 장기 안정적인 주식투자 수요기반 확충 및 근로자 재산형성 지원


(7) 상장·등록기업에 대한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제도 신설

□ 상장·등록기업이 주가안정을 목적으로 증권거래법에 따라 자기주식을 직접 취득하
는 경우 취득가액의 30% 범위내에서 준비금을 손금산입

ㅇ 자사주 처분에 따른 손실과 상계하고 5년후 일시 익금산입

□ 의무보유기간 : 취득후 6개월이상

□ 적용기간 : 2000.10.18 ∼2002.12.31까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

□ 수정이유 : 증권시장의 장기·안정적인 수요기반확충 지원

(8) 비수도권 신축국민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세 감면 신설(§99의3)

□ 거주자가 비수도권지역에 소재하는 신축국민주택을 취득하여 5년이내 양도하는 경
우 양도소득세 100% 감면

ㅇ 5년 경과후 양도시는 5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제외

□ 적용기간

ㅇ 2000.11.1∼2001.12.31까지 주택건설사업자 등으로부터 직접 취득한 주택

□ 수정이유 : 비수도권지역의 신축국민주택에 대한 수요를 진작함으로써 지방건설
의 활성화를 지원

(9) 워크아웃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한연장 등(§45의2외)

□ 현행제도

ㅇ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대상기업이 2000.12.31까지 기업구조조정협약에 의한 채
권금융기관협의회 또는 기업 구조조정위원회가 승인한 워크아웃계획에 따라 분할하거
나 채권 금융기관의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 건실한 자산만을 분리하여 분할하는 경우에도 특별부가세의 이월과세 등 현행
법인세법상의 분할에 대한 세제지원을 허용하고 부가가치세도 과세대상에서 제외

- 분할등기 또는 채권금융기관의 출자전환에 따른 자본등기시 등록세 면제
□ 수정내용

ㅇ 워크아웃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의 적용시한을 2001.12.31까지 연장하고, 회사정리
법에 의한 법정관리기업도 지원대상에 추가

□ 수정이유

ㅇ 금년말로 기업구조조정협약이 종료되고 기업구조조정위원회도 폐지되나, 내년에
도 채권금융기관간 자율협약에 의한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이 계속될 예정이므로 적
용시한을 1년 연장하고,

ㅇ 워크아웃기업이 법정관리절차로 이행하는 경우에도 계속 지원하여 2단계 기업구
조조정 촉진과 조속한 마무리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