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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法務部는 2000. 11. . 기업지배구조개선을 위한 상법 개 ┃
┃ 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 의뢰하였음』 ┃
┃ □ 商法改正 背景 ┃
┃ 법무부는 1997. 12. 경제위기 이후 1998년 과 1999년 2회에 걸쳐 ┃
┃ 소수주주권 강화, 사실상 이사에 대한 책임규정 신설, 이사회내 ┃
┃ 위원회제도ㆍ감사위원회제도 도입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기업지 ┃
┃ 배구조개선을 위한 상법을 개정한 바 있음 ┃
┃ 그러나, 기업지배구조관련 법제개선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
┃ 왔고, 기업지배구조법제개선에 관한 연구용역보고서가 제출됨에 ┃
┃ 따라 이에 대한 입법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개최 ┃
┃ 하였고, 2000. 10. 11. 학계, 법조계, 업계, 시민단체등의 의견을 ┃
┃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 후, 법무부안을 마련하여 입법예 ┃
┃ 고 의뢰를 하게 된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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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改正要旨
▼ 企業支配構造의 改善을 통한 국내기업의 國際競爭力 강화
- 少數株主 保護 强化
- 理事會 運營 活性化
- 理事ㆍ監事의 秘密維持義務 新設
▼ 企業構造調整의 支援 및 企業活動 促進을 위한 制度 導入
- 株式交換ㆍ移轉制度의 新設
- 株式消却制度, 會社設立時 發起人 數 관련 규정 정비

□ 主要 改正內容
1. 企業支配構造 改善方案

가. 少數株主 保護 强化
▼ 株主의 新株引受權 强化
新株를 株主外의 者에게 配定할 경우에는 定款으로 정하되, 신기술의
도입ㆍ재무구조 개선등 會社의 經營上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함
- 현행 규정은 정관으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만 있으면 신주를 배정할 수 있어서 편법적인 신주발행으로
기존 주주의 이익을 해하는 사례가 있었음
※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제3자 배정에도 준용

▼ 代表訴訟 勝訴 株主에 대한 會社의 訴訟費用 支給義務 新設
株主가 代表訴訟 勝訴時 會社에 대하여 訴訟費用 및 기타 訴訟으로
인하여 支出한 金額중 相當한 金額의 支給을 請求할 수 있도록 하고,
訴訟費用을 지급한 회사는 理事에게 求償토록 함
- 소수주주권 강화방안의 일환
※ 현행 : 소송비용외의 소송으로 인한 실비액의 범위내에서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

나. 理事會 運營의 活性化
▼ 理事會 決議事項 具體化
이사회 결의사항에 重要한 資産의 處分 및 讓渡, 대규모 資産의
借入 을 추가
- 이사회의 회사업무에 관한 의결 기능 강화
▼ 理事(社外理事)의 會社의 情報接近權 强化
理事는 代表理事로 하여금 다른 理事 또는 被傭者의 업무에 관하여
理事會에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이사회의 업무감독 권한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외이사등의 회사정보에
관한 접근을 용이하도록 함
▼ 理事의 業務執行狀況 報告 義務化
理事는 3개월에 1회이상 業務의 執行狀況을 理事會 報告 義務化
- 이사의 업무집행 실적등을 보고하게 함으로써 주주총회에서 인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다. 기타
▼ 株主總會 特別決議 事項 擴大
會社의 營業에 重大한 影響을 미치는 다른 會社의 營業 一部의 讓受에
대하여도 株主總會 特別決議를 얻도록 함
- 영업양도ㆍ양수란 영업용 재산(물건, 권리)과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가 기능적으로 조직화된 일체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거나 이전받는 것
현행 규정 :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를 특별결의사항으로 함
▼ 理事ㆍ監事의 秘密維持義務 新設
理事, 監事가 재임중, 퇴임후 직무상 지득한 會社의 營業상 秘密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함
※ 현행규정 : 이사에 선관주의의무, 충실의무가 규정되어 있음

2. 企業構造調整 支援方案

가. 持株會社 設立 및 株總決議에 의한 利益消却 根據 마련
▼ 株式交換ㆍ移轉 制度 新設
公正去來法상 持株會社 설립이 허용됨에 따라 그 설립방법에 관하여
商法上 規定을 마련하기 위함
- 株式交換 : 完全子會社(子會社)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가지는 주식을 包括的으
로 完全母會社(持株會社)가 되는 회사에 이전하고, 완전모회사는 자회사 주주에게 新
株를 配定하여 지주회사 - 자회사 관계 형성
- 株式移轉 : 完全子會社(子會社)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가지는 주식을 포괄적으
로 完全母會社(持株會社)가 되는 회사에 이전하여 회사를 설립하고, 설립된 지주회사

가 자회사의 주주에게 新株를 配定하여 지주회사 - 자회사 관계형성
▼ 株主總會決議에 의한 株式消却制度 新設
定款의 규정이 없더라도 定期總會의 特別決議에 의하여 配當可能利益의
範圍內에서 株式을 취득하여 消却할 수 있음

나. 1人會社 認定에 따른 規定整備
▼ 株式會社, 有限會社의 會社設立 簡素化
주식회사, 유한회사의 경우 會社設立時 1人의 發起人으로도 會社設立이
可能하도록 함
※ 현행 : 3인이상의 발기인 필요

다. 기타
▼ 株式買受請求權 行使時 買受價額 決定方法 改善
株式의 買受價額은 주주와 회사간에 協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곧바로
法院에 買受價額의 決定을 請求할 수 있도록 함
※ 현행 : 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회계전문가의 산정액으로
하도록 함 (다만, 주주 30%가 반대하면 법원에 가액결정 청구가능)

□ 參考事項
- 집중투표제 의무화는 상법개정위원회에서 장기과제로 계속 검토하기로 함
□ 向後計劃
- 2000. 12. 중 국회제출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