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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감독원은 200년 12월, 검사업무의 투명성 제고 및 금융기관의 │
│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한「검사업무 수행절차 개선방안」을 마련 │
│ 하여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음. │
│ │
│ □ 동 방안은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검사수요자 중심의 시장친화 │
│ 적인 검사문화 정착과 검사업무의 투명성 제고 및 금융기관의 건전 │
│ 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 │
│ ㅇ검사업무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
│ │
│ - 매일의 검사진행상황을 검사국장 및 담당임원앞 보고체제를 구축 │
│ 하는 한편, 검사결과 조치요구사항이 없는 경우 동 사실을 금융 │
│ 기관앞 통보하고, 제재시 금융기관 임직원의 소명내용을 충분히 │
│ 반영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하였으며, │
│ │
│ ㅇ금융기관의 건전경영 유도를 위하여 │
│ │
│ -경영지도 위주의 검사실시와 더불어 리스크관리체크리스트에 의 │
│ 한 검사의 정착으로 금융기관의 종합 리스크관리체제 구축을 적 │
│ 극 유도함과 아울러, │
│ - 고의 또는 중과실로 금융기관에 손실을 초래케 한 금융기관 임직 │
│ 원에 대하여는 손실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도할 계획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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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업무 수행절차 개선방안의 주요내용


Ⅰ. 추진배경

□ 「금융감독원 쇄신방안」의 이행
ㅇ혁신을 통한 우리 원의 위상과 국민의 신뢰 조기 회복

□ 「검사업무 선진화방안」의 반영
ㅇ검사의 질적수준 제고 및 시장친화적인 검사문화 정착을 위한 검사업무처리 절
차 개선

Ⅱ. 기본방향

□ 검사업무의 투명성 제고
ㅇ 검사절차, 검사결과 처리 등에 대한 대내외적인 투명성 확보

□ 금융기관의 건전경영 유도
ㅇ경영지도 위주의 검사실시와 더불어 부실여신 감축, 리스크관리체제 구축 등 적
극 유도

□ 금융기관 및 검사원의 업무부담 완화
ㅇ 검사업무 처리와 관련한 행정적인 업무부담 최소화 도모

□ 업무 처리절차의 명확화
ㅇ업무 수행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 기 검토내용 등을 적극 반영하여 업무처리절
차의 명확화 도모

Ⅲ. 검사업무 수행절차 개선방안


1. 검사업무의 투명성 제고


□ 검사진행상황에 대한 일일 복명제 도입

ㅇ 검사업무 수행내용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각 검사반장은 영업시각 종료
전 각 검사원의 일일 검사진행상황을 종합하여 국장앞 Fax 또는 유선으로 보고
- 내용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장은 동 내용을 임원앞 보고

□ 조치요구사항이 없는 경우 동 사실을 금융기관앞 통보

ㅇ 조치요구사항이 없음을 소정양식에 의하여 금융기관앞 통보토록 하여 업무처리
의 투명성 제고

□ 퇴직 임원에 대한 제재절차의 투명성 확보

ㅇ퇴직 임원에 대하여 제재(문책경고 등)조치를 취하는 경우 현직임원과 동일하
게 경고장 등을 작성·통보하여 본인앞 전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업무처리절차
개선

□ 금융기관 임직원 소명내용의 충분한 반영

ㅇ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제재와 관련하여 금융기관 임직원과 검사원의 의견이 일
치하지 않을 경우 동 의견을 별도 기술(심의제재국앞 심사조정 의뢰서 및 제재심의회
부의안에 첨부)하여 업무처리의 객관성·투명성 확보

2. 금융기관의 건전경영 유도


□ 리스크관리체제 구축 유도

ㅇ 리스크관리체크리스트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종합적인 리스크관리체제를 평가하
고, 이를 검사보고서에 구체적으로 기술함으로써 금융기관의 리스크관리체제 구축을
적극 유도


□ 손실초래자에 대한 채권보전조치 지도

ㅇ 고의 또는 중과실로 금융기관(공적자금이 투입되는 등 경영의 건전성이 크게
악화된 경우)에 손실을 초래케 한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하여는 손실보전에 필요한 조
치를 취하도록 경영지도 계획


□ 경영지도 위주의 검사유도

ㅇ 검사원별 지적건수를 내부 보고서에 별도 명기하지 않음으로써 경영지도 및
컨설팅 위주의 검사문화 정착


3. 검사관련 행정업무의 부담 경감


□ 검사착수보고 폐지

ㅇ서면보고 → 유선보고로 대체


□ 검사원보고서 폐지

ㅇ 검사원보고서* 작성에 따른 행정적인 업무부담이 많은 점을 고려, 경영실태평
가근거를 약식기술하는「경영실태평가등급표」작성으로 대체함으로써 검사원 및 금융
기관의 업무부담을 완화할 계획

※ 현행 검사원보고서는 검사원별로 매 검사종료후 경영실태평가의 근거 및 주
요 검사내용을 항목별로 기술토록 하고 있음


□ 질문서 원본 회수제도 폐지

ㅇ 질문서 원본을 회수토록 하고 있으나 회수 실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검사원
및 금융기관에 대하여 불필요한 불편을 주고 있는 점을 감안, 질문서 원본 회수제도
를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