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지역 호화·사치·과소 비 조장업소 조사 

목     차

□  추 진 배 경

  o IMF이후 심화된 계층간 지역간 소비 의 양극화 현상과 기업 금융 구조조정 등 최근 경제상황의 불확실성으로 소비·투자심리가 극도 로  위축되고 있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는 일부 부 유층의 무분별한 과소비 행위는 중·저소득층의 상대적 박탈감과 계층간 갈등으로 표출되고 있음

   o 따라서 국세청에서는 지난 5 월이후 외화 불법유출 및 호화·사치 과소비 관련자를 음성·탈루소득 척결차원에서 지속적인 세 무조사를 실시하여 왔으나

    호화·사치업소가 밀집된 특정 지역 사업자들은 호화로운 실내장식과 고가의 사치품을 구비하여 놓고

    내실보다는 겉모양만 추구하 는 일부 부유층을 상대로 과소비를 조장하며 호황을 누리면서도 수입금액을 줄여서 신고하는 등의 탈루행위가 지속적으로 자행되는 것으로 탐문됨

   o 이에 국세청에서는 이들 특정 지역내의 호화·사치·과소비 조장업소중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에 대하여 집중적인 세무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음

□  조 사 대 상

   o 부유층을 대상으로 호황을 누 리는 업소가 밀집된 서울 강남지역(로데오거리 등)에 소재하는

     - 호화·사치를 조장하 는 고급물품판매업소

     - 부유층 젊은이들을 상 대로 과소비를 조장하는 고급 칵테일 바

     - 호화 혼수를 취급하 는 웨딩숍 등으로써

     - 분석결과 과대한 폭리 를 취하거나 업황에 비하여 신고 실적이 저조한 업체, 사업의 계속성이 없이 1∼2년 안에 폐업과 개업을 번갈아 하는 업체(속칭 모자 바꿔쓰기) 등

     - 수입금액 탈루 및 가공경비 계상 등으로 세금탈루  혐의가 큰 사업자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함

  o 조사대상자  :  34명

      - 분야별 조 사대상자 현황 참조

  o 조사착수

    - 이번에 선정된 34개 사 업자에 대하여는 지방청 조사국 요원  34개반  726명을 동원  2000. 12. 20일 착수하여 40일간 조사실시

분야별 조사대상자 현황

□ 앞으로 추진방향

   o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 및 세부담 형평성 실현을 위하여

    - 호화·사치 과소비를 조장하 는 사업자가 밀집되어 있는 특정지역내 사업자는 각 업소의 수준에 맞는 신고 수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특별 관리할 것이며

    - 특히 현금 수입업소의 경우 조사받지 않은 업소도 조사받은 업소 수준으로 성실신고를 유도함과 아울러

    - 뚜렷한 소득원이 없거나 신 고소득에 걸맞지 않는 호화 사치생활자에 대하여는

      음성·탈루소득자 척결차원에서 관련기업은 물론 그 가족까지도 조사대상에 포함하여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나갈 것임

  o 그러나 신고소득에 걸맞는 합리적인 소비 행위와 업소의 규모와 업황에 따라 정직하게 신고하는 업소는 세무간섭을 일절 배제하는 등

     세무조사가 우리 경제 의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관련업무를 추진해 나갈 예정임

○ 인적사항

  － 소재지 : 강남구 ○○동       － 업  종 : 음식  / 바

  － 상  호 : ○○○○            － 대표자 : △△△ (실사업자 : ○○○)

○ 착수배경

  －  ○○○는 최 근 5년간 본인 및 가족이 53회의 해외여행을 하는 등   호화생활을 하 는 자이며

  －  고급 음향설 비와 특수조명 등 6억여원의 시설비를 들여 100여명 수용의  고급 칵테일 바를 종 업원 명의로 위장 운영하면서

     외국유학생 등 부유층 젊은이를 상대로 발렌타인 30년산(120만원) 등 고급 양주에 유명 바 텐더의 칵테일 쇼를 곁들여 양식 셋트 메뉴를 고가(12∼25만원)에 판매하는 등 과소비를 조장할 뿐 아니라

  －  황금시간대에 는 주차장에 고급차량이 10여대이상 대기하는 등 예약을 해야 입장할 수 있을 정도로 호황을 누리면서도 "98.9월개업 이후 17억여원의 수액금액 탈루혐의

○ 인적사항

  － 소재지 : 강남구 ○○동          － 업   종 : 도·소매 / 의류

  － 법인명 : ㈜○○○○             － 대표자 : ○ ○ ○

○ 착수배경

  －  ○○○는 최 근 3년간 신고소득이 8천여만원에 불과함에도 최근 15억상당의 고급아파트와 빌딩 을 구입하는가 하면 1억원대의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등 호화·사치생활을 하는 자로서

  －  여성용 유명 브랜드제품을 코트는 한벌당 4,000∼5,000만원, 숄은 1,000만원 등 원가의 3∼6배로 고 가에 판매하는 등 과소비를 조장하는 한편

     신분노출 을 꺼리는 부유층 여성고객을 상대로 특정 신상품을 직접 방문판매하고 판매 가격 조작 등의 방법으로 "98년이후 30억여원의 수입금액 탈루혐의로 조사착수

○ 인적사항

  － 소재지 : 강남구 ○○동        － 업  종 : 소매  /가방,  의류

  － 법인명 : ㈜○○○○           － 대표 자 : ○ ○ ○

○ 착수배경

  －  특수관계 법 인으로부터 고가의 피혁제품 등을 전량 매입하여 핸드백은 3∼10백만원, 의류는 1∼8 백만원 등 원가의 3∼4배로 판매하고 있음에도 매장에 진열되자 마자 팔려나가고 고객이 2∼3개월이나 대기하는 것처럼 홍보하는 등 호황을 누리고 있으며,

     특히 2∼3천만원대의 악어백은 매장에 비치하지도 않고 주문 판매하는 등 부유 층을 상대로 과소비를 조장하는 한편,

  －  소비자가 신 분노출을 꺼려 현금매입하는 것을 악용하여 최근 3년간 52억여원의 수입금액 탈루 혐의 로 조사착수 

○ 인적사항

  － 소재지 : 강남구 ○○동       － 업  종 : 제조 / 웨딩드레스

  － 상  호 : ○○○              － 대표자 : ○ ○ ○

○ 착수배경

  －  ○○○는 국 내 대학 및 대학원과 미국 ○○대학에서 패션디자인을  전공한 유명 디자이너로 서

  －  유명세를 바 탕으로 고급 웨딩드레스를 1벌당 6백만원이상 판매하거나    3백만원 이상으로 대여하는 등 호황을 누리고 있으나

  －  80여평의 매 장 기본경비(임대료 3백만원, 인건비 4백만원)에도 못 미치는 월 5백만 원 정도만 신고하여 3년간 14억여원의 수입금액 탈루혐의로 조사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