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정 1999. 3. 30 대통령령 제16207호
개정 2000. 12. 27 대통령령 제17021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외국환거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외국환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서 "기타 이와
관련되는 행위"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거래·지급 또는
영수와 직접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지급수단·귀금속·증권 등의 취득·보유·
송금·추심·수출·수입 등을 말한다.

제3조(지급수단) ①법 제3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환어음·약속어
음 기타의 지급지시"라 함은 법 제3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증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환어음, 약속어음, 우편 또는 전신에 의한 지급지시 기타 지급을 받을 수 있
는 내용이 표시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법 제3조제1항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대금을 미리 받고
발행하는 선불카드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것을 말한
다.

제4조(증권) 법 제3조제1항제7호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무기명양
도성예금증서, 유동화증권 기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가 표시된 증권 또는 증서
로서 투자의 대상으로 유통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제5조(외국환업무) 법 제3조제1항제14호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비거주자와의 내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되는 증권 또는 채권의 매매
2. 거주자간의 신탁·보험 및 파생금융거래(외국환과 관련된 경우에 한한다) 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신탁·보험 및 파생금융거래 <개정 2001.1.1>
2의2. 외화통화로 표시된 시설대여(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신설 2001.1.1>
3. 기타 법 제3조제1항제14호가목 내지 라목, 제1호 내지 제2호의2의 업무에 부
대되는 업무 <개정 2001.1.1>

제6조(금융기관) 법 제3조제1항제1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2.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4.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
5. 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신관서

제7조(해외직접투자) ①법 제3조제1항제16호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
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설립중인 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외국법인"이
라 한다)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당해 외국법인의 발
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공동으로 취득하
는 경우에는 그 주식 또는 출자지분 전체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투자비
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10이상인 투자
2. 투자비율이 100분의 10미만인 경우로서 당해 외국법인과 다음 각목의 1에 해당
하는 관계를 수립하는 것
가. 임원의 파견
나. 계약기간이 1년이상인 원자재 또는 제품의 매매계약의 체결
다. 기술의 제공·도입 또는 공동연구개발계약의 체결
라. 해외건설 및 산업설비공사를 수주하는 계약의 체결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투자한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을 추가로 취득하는 것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인에 투자한 거주자가 당해 외국법인
에 대하여 상환기간을 1년이상으로 하여 금전을 대여하는 것
②법 제3조제1항제16호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
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1. 지점 또는 사무소의 설치비 및 영업기금 <개정 2001.1.1>
1의2. 거주자가 외국에서 법인형태가 아닌 기업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자금 <신
설 2001.1.1>
2.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자원개발사업 또는 사회간접자본
개발사업을 위한 자금. 다만,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조사자금 및 해외자원의 구매자금
을 제외한다. <개정 2001.1.1>

제8조(파생금융거래) 법 제3조제1항제17호에서 "이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
하는 것"이라 함은 금융선물시장외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로서 다음 각호의 거래를
말한다.
1. 지급수단·증권·채권 기타 거래될 수 있는 상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등"이라 한
다)을 장래의 일정한 시기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수수할 것을 약정하는 거래로서 전
매 또는 환매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약정한 가격과 전매 또는 환매시의 가격과의 차액
을 수수하여 결제할 수 있는 거래
2. 상품등의 가격 또는 이자율과 이에 의하여 산출된 지수(이하 "지수등"이라 한다)
를 기준으로 약정된 수치를 미리 정하고 장래의 일정한 시기의 당해 지수등의 수치
와의 차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의 수수를 약정하는 거래
3. 장래의 일정기간 동안 미리 정한 가격으로 상품등을 교환하거나 지수등에 의하
여 산출된 금전을 교환할 것을 약정하는 거래
4.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당사자간에 다음 각목의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당사자의 일방에게 부여하고 그 권리를 부여받는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그
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거래
가. 제1호 내지 제3호의 거래
나. 상품등의 매매거래
다. 지수등을 기준으로 약정된 수치의 차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을 수수하는 거래
5.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용위험과 연계한 거래로서 제1호 내지 제4호의 거래와 유
사한 거래

제9조(자본거래) 법 제3조제1항제18호아목에서 "사무소의 유지에 필요한 경비나 경상
적 거래와 관련된 자금의 수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
을 말한다.
1. 사무소의 유지를 위하여 직접 필요한 경비의 지급 또는 영수
2. 물품의 수출입대금과 이에 직접 부대되는 운임·보험료 기타 비용의 지급 또는
영수
3. 용역거래의 대가와 이에 직접 부대되는 비용의 지급 또는 영수
②법 제3조제1항제18호자목에서 "기타 가목 내지 아목과 유사한 형태로서 대통령령
이 정하는 거래 또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말한다.
1. 법 제3조제1항제18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거래로서 거주자와 비거
주자간 또는 거주자간의 임대차·담보제공·보험·조합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거래. 다만, 거주자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외국
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의 발생·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거래에 한한
다.
2.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또는 거주자간의 상속·유증 또는 증여에 따른 채권의 발
생·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거래(거주자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외국통화로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의 발생·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거래에 한한다)
3. 비거주자간의 거래로서 내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의 발
생·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거래
4. 거주자에 의한 다른 거주자로부터의 외화증권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
5. 비거주자에 의한 다른 비거주자로부터의 내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증권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
6. 개인의 국내에 있는 영업소 기타의 사무소와 외국에 있는 영업소 기타의 사무소
간의 법 제3조제1항제18호아목에 해당하는 행위 및 그에 따른 자금의 수수 <개정
2001.1.1>
6의2. 거주자와 외국에 있는 학교 또는 병원간의 학교 또는 병원의 설립·운영 등
과 관련된 행위 및 그에 따른 자금의 수수 <신설 2001.1.1>
7. 기타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채권의 발생·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거래(물품의
수출·수입 및 용역거래를 제외한다)나 거주자간의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을 받
을 수 있는 채권의 발생·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거래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거래

제10조(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①다음 각호의 자는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
여 이를 거주자로 본다.
1. 대한민국 재외공관
2. 국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단체·기관 기타 이에 준하는 조직체
3. 다음 각목의 대한민국 국민
가.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근무할 목적으로 외국에 파견되어 체재하고 있는 자
나. 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일시귀국의 목적으로 입국하여 3월이상 체재하
고 있는 자
4. 다음 각목의 외국인(제2항제2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가. 국내에 있는 영업소 기타의 사무소에 근무하고 있거나 국내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자
나. 6월이상 국내에 체재하고 있는 자
다. 거주자이었던 외국인으로서 출국후 6월이내에 국내에 6월이상 체재할 목적으
로 다시 입국하여 체재하고 있는 자
②다음 각호의 자는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비거주자로 본다
1. 국내에 있는 외국정부의 공관과 국제기구
2.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
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에 의한 미합중국 군대 및 이에 준하는 국제연합군
(이하 이 호에서 "미합중국군대등"이라 한다), 미합중국군대등의 구성원·군속·초청계
약자 및 그 동거가족과 미합중국군대등의 비세출자금기관·군사우편국 및 군용은행시설
3. 외국에 있는 영업소 기타의 사무소
4. 외국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단체·기관 기타 이에 준하는 조직체
5. 다음 각목의 대한민국 국민
가. 외국에 있는 영업소 기타의 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
나. 외국에 있는 국제기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
다. 2년이상 외국에 체재할 목적으로 출국하여 외국에 체재하고 있는 자
라. 2년이상 외국에 체재하고 있는 자
6. 다음 각목의 외국인
가. 국내에 있는 외국정부의 공관 또는 국제기구에서 근무할 목적으로 국내에 파
견되어 체재하고 있는 외교관·영사 또는 그 수행원이나 사용인
나.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로 입국하는 자
③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동거가족은 당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구분에 따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구분한다.

제11조(외국환거래의 정지 등) ①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에 의한 조치를 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조치를 해제하고자 하는 경
우에도 또한 같다.
1. 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 또는 영수(이하 "지급등"이라 한다)
또는 거래의 일시정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되는 지급등 또는 거래의
범위 및 정지기간
2. 법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수단 또는 귀금속을 보관·예치 또
는 매각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범위 및 기간
3.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거래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경우에는 허가
를 받아야 하는 자본거래의 종류·범위·기간 및 허가절차
4.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거래를 하는 자로 하여금 당해 거래로 인하
여 취득한 지급수단의 일부를 예치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예치대상·예치비율·예치금리·
예치기간 및 예치기관
②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예치비율 및 예치금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1.1.1>
1. 예치비율은 국제수지·통화·환율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할 것
2. 예치금리는 무이자로 할 것.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원활하고 질서있는 외국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삭제 <2001.1.1>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시를 할 여유가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정
경제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즉시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조치내용을 지체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

제12조(채권의 회수의무) ①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수대상채권의 범위는 1건
당 미화 5만불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채권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
는 채권으로 한다. <개정 2001.1.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수대상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는 당해 채권의 만기
일 또는 조건성취일부터 6월이내에 이를 국내로 회수하여야 한다.
③재정경제부장관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회수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채권회수의무를 면제하거나 채권회수기한
을 연장할 수 있다.
④외국인인 거주자와 법 제3조제1항제13호 단서에 해당하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법
또는 이 영의 적용을 받는 거래에 의하여 취득한 채권에 한하여 제1항 내지 제3항
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장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

제13조(외국환업무의 등록) ①법 제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업무를 업으
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신청서에 대차대조표·손익계산
서 등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
야 한다.
1. 명칭
2.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본점 및 국내영업소의 소재지
3. 외국환업무의 취급범위
4.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당해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기준에 비추어
자본규모와 재무구조가 적정할 것
2.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환거래 및 지급등에 관한 자료를 중계·집중·
교환하는 기관(이하 "외환정보집중기관"이라 한다)과 전산망이 연결되어 있을 것
3. 외국환업무 및 그에 따른 사후관리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전산설비를 갖
출 것
4. 외국환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를 영업소별로 2명이상 확보할 것
③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금융감독기구의
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 및 외
환정보집중기관의 장에게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감독원장 및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장은 확인요
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확인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재정경제부장관은 신청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서류에 흠이 있다고 인정되
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이 기간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⑥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제6조제5호
의 규정에 의한 체신관서를 말한다.

제14조(외국환업무의 취급범위)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
의 취급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은행법 또는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
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회
원인 수산업협동조합의 신용사업부문,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한국수
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 법 제3조
제1항제14호 각목의 업무 <개정 2001.1.1>
2.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 법 제3조제1항제14호 각목의 업
무중 다음 각목의 업무를 제외한 업무
가. 예금(외국환업무취급기관과 외국에 있는 금융기관의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예금을 제외한다)의 예수
나.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업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수입신용장
의 발행과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지급
3. 체신관서 : 다음 각목의 외국환업무
가. 외국통화표시우편환(우편 또는 전신에 의한 지급지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
에서 같다)의 매입
나. 외국통화표시우편환의 발행 및 대외지급수단의 매매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인
정하는 업무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융기관 : 다음 각목의 업무중 당해
금융기관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업무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가. 외화채권의 매매
나. 외화증권의 발행 및 매매
다. 비거주자와의 내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되는 증권·채권의 매매
라. 거주자와의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예금·금
전의 대차 또는 보증
마. 비거주자와의 예금·금전의 대차 또는 보증
바. 대외지급수단의 매매
사. 파생금융거래
아. 거주자와의 외국통화로 표시된 보험거래 또는 비거주자와의 보험거래 <신설
2001.1.1>
자. 외국통화로 표시된 시설대여 <신설 2001.1.1>

제15조(환전업무의 등록) ①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전업무(이하 "환전업
무"라 한다)를 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신청서에 재
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명칭
2. 영업소의 소재지
3. 환전업무의 취급범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환전업무를 영위하는 데에 필
요한 영업장을 갖추어야 한다.
③재정경제부장관은 신청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
는 때에는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서류에 흠이 있다고 인정되
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이 기간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제16조(등록내용의 변경 등)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업무의 등록을
한 금융기관과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전업무의 등록을 한 자(이하 "환전영
업자"라 한다)가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경우 : 제1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의 변경과 국
내영업소의 신설 또는 폐지
2. 환전영업자의 경우 : 제15조제1항 각호의 사항의 변경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
하여 등록사항의 변경이나 외국환업무 또는 환전업무의 폐지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날의 7일전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업무수행에 관한 기준) 법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하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라 한다)과 환전영업자는 법 제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
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및 환전영업자는 거래내용을 기록하고 관련서류를 보존할
것
2.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및 환전영업자는 외국환업무 또는 환전업무와 그외의 업무
를 겸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환업무 또는 환전업무와 다른 업무를 구분하여 관리
할 것
3.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외국환업무취급관련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위험관리 체제를 구축·운용할 것

제18조(외국환중개업무의 인가 등)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중개업무
를 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신청서에 재정경제부장
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명칭
2. 영업소의 소재지
3.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②외국환중개업무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납입자본금이 50억원이상일 것
2. 외국환중개업무 및 이에 관한 보고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전산시설을 갖출 것
3. 외국환중개업무에 대한 지식·경험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가진 전문인력
을 갖출 것
③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환중개회사(이하 "외국환중개회사"라 한다)가
합병 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양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대차대조
표·손익계산서 등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인가
를 신청하여야한다.
④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
일부터 30일이내에 인가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외국환중개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폐지 또는 변경하고
자 하는 날의 7일전까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신고서류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1. 해산하고자 하는 경우
2.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3.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⑥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중개회사로 하여금 납
입자본금의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탁절
차, 예탁금의 운용 및 관리방법 등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⑦외국환중개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중개회사의 신청
에 의하여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탁한 보증금을 반환한다.
1. 외국환중개업무를 폐지한 경우
2. 인가가 취소되어 그 잔무를 종결한 경우
제19조(외국에서의 외국환중개업무의 인가) ①외국환중개회사는 외국에서 외국환중개
업무를 영위하기 위하여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에서의 외국환중개업무의 영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지점 및 사무소를 설치하는 방법
2. 외국환중개업무를 영위하는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여 당해 법
인의 경영에 참가하는 방법
3. 당해 외국환중개회사가 사실상 경영권을 지배하고 있는 외국법인으로 하여금 외
국환중개업무를 영위하는 다른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게 하여 그
경영에 참가하는 방법

제20조(외국환중개회사의 업무수행) 제17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은 외국환중개회사
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1조(건전성규제)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업무취
급기관·환전영업자 및 외국환중개회사(이하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라 한다)의 업
무에 대하여 필요한 제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특정 외화부채에 대한 지급준비금의 최저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외화부채의
범위, 지급준비금의 대상통화·적립시기 및 최저한도를 정할 것
2. 외국환매입초과액과 매각초과액의 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의 매입초과
액과 매각초과액의 구분 및 한도, 그 산정기준이 되는 자산 및 부채의 범위, 산정방
법, 시기 및 기간을 정할 것
3. 외화자금의 조달 및 운용방법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조달·운용항목과 항목별 조달
·운용방법을 정할 것
4.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비율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만기별 자금의 조달 및 운용
방법과 자산 및 부채의 범위 및 기준을 정할 것
5. 비거주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비거주자를 대상으로 운용하는 계정을 설정하
게 하는 경우에는 설치대상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범위, 자금의 조달·운용방법과 계
리방법의 기준을 정할 것
5의2.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국환계정의 계리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계정과목
과 계리방법을 정할 것 <신설 2001.1.1>
6. 외국환업무에 따른 위험관리기준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대상업무 및 기준을 정
할 것
7. 외국환중개업무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대상업무 또는 운용방법을 정
할 것 <개정 2001.1.1>
8. 환전영업자에 대한 환전업무기준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외국통화의 매도에 대한
제한대상 및 기준을 정할 것

제22조(업무의 제한 또는 정지)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의 제한 또는 정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환업무
취급기관등에게 그 대상업무·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장 외국환평형기금

제23조(외국환평형기금의 조성 및 운용) ①법 제13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금"이라 함은 외국환평형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이자 등의 수입을 말한
다.
②법 제13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한국은행·외국환업
무취급기관 또는 외국금융기관의 외국환거래에 따른 채무의 보증을 말한다.

제24조(기금채권의 발행 등) ①법 제1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이
하 "기금채권"이라 한다)의 발행은 모집·매출 또는 입찰의 방법에 의한다.
②재정경제부장관은 기금채권의 원활한 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다음 각호의 기관으로 하여금 기금채권을 인수하게 할 수 있다.
1. 한국은행
2. 외국환업무취급기관
3.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
4.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및 증권금융회사
5.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6.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제25조(외국환평형기금의 운용·관리 등) ①재정경제부장관은 외국환평형기금의 수입
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외국환평형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1.1.1>
②외국환평형기금은 원화기금계정 및 외화기금계정으로 구분한다.
③외국환평형기금이 보유하는 외화자금의 가액은 환율에 의하여 평가하되, 이로 인
한 손익은 당해 손익이 발생한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기에 이를 평가익 또는 평
가손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환평형기금의 운용·관리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세부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01.1.1>

제26조(예치증서의 발행) 법 제13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증서를 발행받고자 하
는 자는 예치금액·사용용도 등을 기재한 신청서류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 예치증서의 발행이 필
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청일부터 7일이내에 예치증서를 발행·교부하여야 한다.


제4장 지급과 거래

제27조(지급등의 허가) ①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등
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유와 지급등의 종류 및 범위
를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등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
는 허가신청서류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등의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당해 지급등이 허가대상인지의 여부
2. 당해 지급등의 사유와 금액
3. 당해 지급등의 원인이 되는 거래 또는 행위의 내용
④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등에 대하여 허가를 받도
록 조치한 사유가 소멸하게 된 때에는 당해 조치를 지체없이 해제하여야 한다.

제28조(지급등의 방법의 신고)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등의 방법에 대하
여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신고서류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지급수단등의 수출입의 허가 등) 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수단·귀금
속 또는 증권(이하 "지급수단등"이라 한다)의 수출 또는 수입에 대하여 허가를 받
도록 하거나 신고를 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법 제16조 및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가 그 허가내용 또는 신고
내용에 따라 지급수단등을 수출 또는 수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
여 필요한 경우
2. 자본의 불법적인 유출·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지급수단등의 수출 또는 수입에 대하여 허가를 받도록 하거나
신고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지급수단등의 수출
또는 수입의 범위와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수단등의 수출 또는 수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
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허가신청서류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
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신고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재정경제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
항을 심사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당해 지급수단등의 수출 또는 수입이 허가대상인지의 여부
2. 당해 지급수단등의 수출 또는 수입의 원인이 되는 거래 또는 행위의 내용
3. 당해 지급수단등의 수출 또는 수입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제30조(자본거래의 신고 등) ①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거래의 신고(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신고서류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도 되는 자본거래를 지정하는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거래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
부장관이 정하는 허가신청서류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재정경제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
항을 심사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당해 자본거래가 허가대상인지의 여부
2. 당해 자본거래의 사유 및 계약내용
3. 당해 자본거래가 국제수지와 국내의 금융·자본·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
4. 국내 산업활동과 대외경제협력관계에 미치는 영향
⑤법 제18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거래"라 함은 다음 각호의 거
래를 말한다.
1.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담보제공
2.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증권의 대여 <개정 2001.1.1>
3. 삭제 <2001.1.1>
4. 삭제 <2001.1.1>
5. 삭제 <2001.1.1>
6. 삭제 <2001.1.1>
⑥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대상으로 하거나 허가 및 신고대상에서 제
외하는 거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신고대상 거래
가. 법 제18조제3항제1호 및 제3호의 거래
나. 법 제18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신고대상으로 지정
한 거래
2. 허가 및 신고대상에서 제외하는 거래
가. 법 제18조제3항제2호의 거래중 선물업자가 중개하는 거래 <개
정 2001.1.1>
나. 법 제18조제3항제4호의 거래
다. 법 제18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허가 및 신고대상에
서 제외되는 거래로 지정한 거래
⑦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수리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간내에 다음의 각호의 신고수리요건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심사한 후 신고수리 또는 그 거부, 거래내용변경의 권고여부 등을 정하
여 이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투자금액 및 계획의 적정성
2.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
3.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성실한 이행 또는 국제평화 및 공공질서
의 유지에 미치는 영향
⑧재정경제부장관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함에 있어서 신고의 내용이 불명
확하여 심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
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이 기간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
우에는 신고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⑨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내용변경의 권고를 받은 자는 변경권고를 받은 날부
터 10일이내에 당해 변경권고에 대한 수락여부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하
며, 동기간내에 수락여부의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수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
다.
⑩재정경제부장관은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락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
는 통지를 받은 날(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변경권고를 받은 날부터 10일이 경
과한 날)부터 10일이내에 당해 자본거래의 변경 또는 중지를 명할 것인지의 여부
를 결정하여 이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⑪법 제18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처리기간"이라 함은 30일을 말한다. 이
경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이를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제5장 보 칙

제31조(행정처분) ①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재정경제부장관이경고를 할 수 있
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고서를 제출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허가사항 또는 신고수리사항을 기한이 경과한 후에 이행한 경우
②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년이내의 범위내에서 관련 외국환거래 또는 지급등의 정지 또는 제한이나
허가의 취소를 할 수 있다.
1.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
고를 하지 아니하고 거래 또는 행위를 한 경우
2. 신고의 수리를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 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거래 또
는 행위를 한 경우
3. 제출의무가 있는 지급증빙서류·계약서 등의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위조 또
는 변조한 경우
4. 보고사항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5. 관련서류를 중복하여 사용한 경우
6. 허가사항·신고수리사항 또는 신고사항을 위반한 경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7. 최근 1년간 2회이상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고를 받은 자가 제1항 각호 또는 제
1호 내지 제6호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③제22조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거래 또는 지급 등의 정지 또
는 제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2조(보유채권현황 보고) ①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거주
자로 하여금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을 보고하게 하는 경우 보고대상채권은 미화 1만
불을 초과하는 채권으로 한다. 이 경우 보고대상채권의 범위, 보고시기, 보고시한 기
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외국인인 거주자와 법 제3조제1항제13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거주자에 대하
여는 법 또는 이 영의 적용을 받는 거래에 의하여 취득한 채권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
을 적용한다.

제33조(검사) ①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는 서면검사 또는 실지검사로 구
분하여 행할 수 있다.
②법 제20조제6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관세청장을 말한다.
③재정경제부장관이 법 제2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금융감독원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위탁하여 그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검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
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한국은행총재 : 다음 각목의 자
가. 환전영업자(개항장안의 환전영업자를 제외한다) 및 외국환중개회사와 그 거
래당사자 및 관계인.
나. 제35조제3항제6호 내지 제9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가 위
탁받아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한국은행총재가 허가를 하거나 신고의 수리·접수 등
을 한 거래의 당사자 및 관계인(금융기관을 제외한다)
다. 제35조제3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가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무
에 관련되는 보고대상자
2. 금융감독원장 : 외국환업무취급기관과 그 거래당사자 및 관계인 기타 제1호
및 제3호외의 자
3. 관세청장 : 환전영업자(개항장안의 환전영업자에 한한다)와 그 거래당사자 및 관
계인, 수출입거래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용역거래의 당사자 및 관계인
④재정경제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업무를 명시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검사의 기준·방법·절차 기타
검사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34조(국세청장등에게의 통보) ①법 제21조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
은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장을 말한다.
②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외국환업무취급기관
의 장, 세관장 또는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통보하도록 명하는 경우에는 통보대상거래·통보시기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
여야 한다. <개정 2001.1.1>

제35조(권한의 위임·위탁) ①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
에 관한 재정경제부장관의 권한은 이를 관세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전영업자(개항장안의 환전영업자에 한한다)
에 대한 감독 및 감독상 필요한 명령
2. 법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환전영업자(개항장안의 환전영업자
에 한한다)의 업무제한 또는 업무정지
3. 재정경제부장관이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수단등의 수출또는 수입에 대
하여 허가를 받도록 한 경우 그 지급수단등의 수출입허가(휴대수출입에 관한 것인
경우에 한한다)
4.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제33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에 대한 처분에 한한다)
②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재정경제부장관의 권
한은 이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위탁한다.
1.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국내영업소의 신설·폐지 또
는 변경에 관한 신고의 접수
2.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대한 감독 및 감독상 필요
한 명령
3. 법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업무제한
또는 업무정지
4.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제33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에 대한 처분으로서 제4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의 요구(이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사
무를 처리하기 위한 경우에 한한다)
6. 제21조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건전성 규제 <개정 2001. 1.1>
③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재정경제부장관의 권
한은 이를 한국은행총재에게 위탁한다.
1.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환전업무의 등록과 등록사항변경 및 폐지의 신고의 접
수
2.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전영업자(개항장안의 환전영업자를 제외한
다) 및 외국환중개회사에 대한 감독 및 감독상 필요한 명령
3. 법 제1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환전영업자의 등록취소
4. 법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환전영업자(개항장안의 환전영업자
를 제외한다) 및 외국환중개회사의 업무제한 또는 업무정지
5. 법 제13조 및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환평형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
한 사무의 처리 <개정 2001.1.1>
6. 재정경제부장관이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등에 대하여 허가를 받도
록 한 경우 그 지급등의 허가
7.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등 방법의 신고(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
외한다)
8. 재정경제부장관이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수단등의 수출입에 대하여 허
가를 받도록 한 경우 그 지급수단등의 수출입허가(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
한다)
9.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거래의 허가와 신고의 수리 또는 접수(재정경제
부장관이 고시한 사항에 한한다)
10.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제33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에 대한 처분에 한한다)
11.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의 요구(이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탁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경우와 외환통계의 작성에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12.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회수의무의 면제와 채권회수기한의 연장
13. 제21조제1호 내지 제3호, 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건전성규제. 다만, 제
21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화자금의 조달 및 운용방법은 한국은행외의 외국환업무취
급기관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에 한한다.
④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재정경제부장관의 권
한은 이를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1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계 등에 의한 지급등 방법의 신고(재정경제부
장관이 고시한 사항에 한한다)
2. 법 제18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거래신고의 접수(재정경제부장관
이 고시하는 것에 한한다)
3.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경고나 관련 외국환거래 또는 지급등의 정지 또는 제
한(여신금융전문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회원에 대하여 행하는 경우에 한
한다)
4.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의 요구(이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사
무를 처리하기 위한 경우에 한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탁받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장은 위탁업무
처리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 및 관계 외국환업무취급기관
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6조(전자문서에 의한 허가 등)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
여 허가·인가·통지·통보를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전산망 기타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
하는 전산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의 방법에 의하여 행하게 할 수 있다.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등의 서류 또는 자료를 전자문
서의 방법으로 제출함에 있어서 필요한 표준서식·방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등의 서류 또는 자료가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제출
된 경우 그 전자문서의 효력·도달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
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7조(외국환거래자료의 중계·집중·교환·분석 등) ①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25조제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환정보집중기관을 지정하거나 외국환거래 또는 지급등에 관
한 자료를 분석하는 기관(이하 " 외환정보분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
②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은 외국환거래 또는 지급등의 업무를 행한 때에는 그 내용
을 외환정보집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외환정보집중기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처리기준에서 정하는 외국환거래자료를 외환정보분석기관에게 제공할 수 있다. <
개정 2001.1.1>
③외환정보집중기관의 장은 외환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제3자의 불법 접근 또는
입력된 정보의 변경·훼손·파괴 기타 위험에 대한 기술적·물리적 보안대책을 수립하
여야 하며, 외환정보분석기관의 장은 외환정보의 유출 및 훼손 방지 등에 대한 보안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
④재정경제부장관은 외환정보집중기관 및 외환정보분석기관의 업무처리기준을 정
할 수 있으며, 외환정보집중기관 및 외환정보분석기관으로 하여금 그 세부운영기준을
정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1.1>
⑤외환정보집중기관의 장 및 외환정보분석기관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
부운용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없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
다. <개정 2001.1.1>

제38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
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
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
는 것으로 본다.
③재정경제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법령) 외국환관리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자본거래허가제 등의 적용시한) 삭제 <2000.12.27>

부 칙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통령령 제16207호 외
국환거래법시행령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