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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12.26일 경제장관간담회를 개최하여 『자금시장 안정을 │
│ 위한 회사채발행 원활화 방안』을 마련하였음 │
│ │
│ ㅇ 내년 만기도래하는 회사채 규모는 65조원중 차환발행에 애로가 │
│ 있을 수 있는 규모는 25조원 수준으로서, 이는 기존의 │
│ Primary CBO와 CLO를 통해 흡수될 수 있는 규모임 │
│ │
│□ 다만, 일시에 대규모로 만기도래하여 기존 제도를 통해서 │
│ 적기에 자금지원이 곤란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
│ 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회사채 신속인수방안을 마련 │
│ │
│ 만기도래규모중 20%는 해당기업이 자체상환 │
│ │
│ 나머지는 산업은행이 전액 우선 인수후 이중 70%는 신용 │
│ 보증기금이 보증하는 Primary CBO 및 CLO에 편입하며, 20%는 │
│ 채권은행이 인수하고, 나머지 10%는 산업은행이 계속 보유 │
│ │
│ □ 사업성은 있으나 Primary CBO에 편입되기 어려운 중견대기업에 │
│ 대해서는 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이 공동보증하는 방안 강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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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 경

□ 외환위기 직후에 대규모로 발행된 회사채가 2001년중 만기도래 하면서 기업의 회
사채 차환발행 부담이 커지고 있음

ㅇ 내년 회사채 만기도래분은 약 65조원 수준으로 기상환분, 법정관리·화의·워크아
웃기업, 시장발행이 가능한 A등급 회사채등을 제외한 별도대책이 필요한 규모는 25조
원 수준

* 내년도 회사채 실질만기 만기도래 현황(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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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2/4 │3/4 │4/4 │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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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만기도래(사모포함) │15.5 │12.0 │14.1 │23.8 │65.4 │
├────────────────┼───┼───┼───┼───┼───┤
│ (중도상환, W/O·화의, 부도등) │5.1 │3.2 │4.7 │4.6 │17.6 │
├────────────────┼───┼───┼───┼───┼───┤
│ (A등급 이상등) │4.7 │4.5 │4.9 │8.7 │22.8 │
├────────────────┼───┼───┼───┼───┼───┤
│실질만기도래 │5.7 │4.3 │4.5 │10.5 │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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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금융감독원

□ P-CBO, 채권형펀드 등으로 회사채 차환발행을 지원하고 있으나,

ㅇ 일시에 집중적으로 회사채 만기가 도래하는 기업의 경우 기존제도만으로 적기에
차환발행을 지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회사채 발행규모가 많고 단기간내에 만기가 집중되어 있는 기업에 대한 별도의 회
사채 차환발행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


2. 회사채의 신속인수 방안

가. 제도내용

□ 「회사채의 신속인수 방안」를 도입하여 회사채 차환발행을 적기 지원함으로써 기
업의 안정적인 경영을 도모

ㅇ 회사채 만기도래분의 20%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흡수

ㅇ 만기도래분의 80%는 신속인수제도를 통해 차환발행 지원

① 우선 산업은행이 해당회사채를 전액인수

- 신속한 회사채 발행을 위해 사모사채 방식으로 발행

② 산은 인수분중 70%는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하는 회사채담보부증권(CBO)와 대출채
권담보부증권(CLO)에 순차적으로 분할·편입

③ 산은 인수분중 20%는 해당기업의 채권은행들이 만기도래 회사채 보유규모 및 대
출금등을 감안하여 재인수*하고, 10%는 산업은행이 계속 보유

* 구체적인 방안은 조만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확정하되 산업은행은 재인수
대상에서 제외

□ 대상기업

ㅇ 회생가능성이 있으나 대규모 회사채 만기도래를 감당할 수 없는 일시적인 유동
성 문제 기업

ㅇ 대상기업 선정방법 : 채권금융기관, 산업은행, 신보가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하
여 지원여부, 인수규모 등을 결정

□ CBO(CLO) 시장소화 방안

ㅇ 신용보증기금의 충분한 보증지원

- 선순위 CBO(CLO)의 충분한 보증을 통해 상품성을 제고하여 원활한 시장소화 도모

- 신용위험이 없고 BIS비율 향상에 도움이 되는 상품이므로 일반투자자에게 판매

ㅇ 채권형펀드 추가조성 검토

- 필요시 10조원 단위로 순차적으로 추가조성하는 채권형펀드를 통해 인수하는 방
안 추진

ㅇ 후순위 CBO(CLO)

- 기업에게 책임을 부과하고 도덕적해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비율의 후순위
CBO(CLO)를 발행하여 인수*시킴

* 만기도래분중 기업이 자체적으로 상환하는 금액이 많을 경우 후순위채 규모
를 작게함

□ 시행시한 : 2001.1.1 ∼ 2001.12.31

나. 보완조치 사항

□ 산업은행의 원활한 회사채 인수 지원

ㅇ 동일기업 및 동일계열 여신한도 예외적용(금감위 승인)

ㅇ 한은 RP지원을 통해 회사채인수에 따른 유동성 지원(한은)

ㅇ 필요시 회사채 인수에 따른 추가부담을 지원하기 위해 증자 추진(재경부)

□ 신용보증기금의 원활한 보증 지원

ㅇ CBO관련 동일계열 및 동일기업 발행한도에 대해 예외인정(재경부)

ㅇ 충분한 보증지원이 가능하도록 추가재원을 조속히 마련(재경부)

□ 채권금융기관의 원활한 인수 유도

ㅇ 재인수하는 회사채에 대한 세부 분배방안 확정(MOU 체결)

□ 산업은행, 채권금융기관, 신보의 동 제도 취급자는 고의·중과실을 제외하고 면책
(재경부, 금감원)

3. 중견대기업 회사채 공동보증

□ Primary CBO에 편입되기 어렵지만 사업성이 있는 중견대기업에 대해 신용보증기금
과 거래은행(산업은행등)이 공동보증하는 방안 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