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일자는 캘린더 선택 또는 직접 입력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입력 예시: 2018-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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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검색 시 생산기관 선택 없이 문서번호 전체입력 또는 뒷 번호로 검색하시면 편리합니다. (번호 가장 첫번째 0이 있을 경우 0을 제외한 숫자입력) 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외국인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고 지원을 강화키로 하였음
□ 외국의 투자희망자가 공장부지를 사거나, 임대받을 경우 부
지 가격이나 임차료에 대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분담보조하여왔는데, 「투자금액이 2
억불 이상인 경우」로서 「국가가 개발한
공단」 으로 제한하여 왔음
□ 외국인투자위원회(위원장 : 재정경제부장관)는 2000년 12
월 26일 「투자금액을 1억불 이상」으로
「지방에서 개발한 공단」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이로써 전남 여천국가산업단지, 전북 군산지방산업단지, 울
산국가산업단지에 독일의 대규모
종합화학 회사인 BASF로부터 2억불 이상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게 되었으며,
BASF사는 226억원 규모의 분양가 차액을 국가(201
억원) 및
지자체(25억원)로부터 보조받을 수 있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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