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환 결제업무의 원활화 추진

□ 전국 각 결제모점에 전문요원* 1명이상 파견

* 금감원 직원 등 실무 담당자

o 여타업무 수행 : 전국 각 영업점의 인근 타행직원을 파견(인력규모는 주택·국
민은행으로부터 요구받아 결정)

□ 전체 점포 운영이 여의치 않을 경우 지역별로 거점점포를 지정하고 동 점포에 인
력을 집중 투입·운영

* 동원가능한 금감원 검사역 모두 투입 (약 200명)

2. 영업 미개점 점포의 최소화 유도

□ 거점(통합) 영업점포 운영

o 모든 영업점을 개점하여 제한적인 고객서비스를 하는 것보다는 인근 점포중 거
점(통합)점포를 선정·운영함으로써 종합서비스 제공

o 인근 폐쇄점포 인력을 거점(통합)점포에 집결하여 업무수행

·폐쇄점포에는 안내문을 게시하고 셔틀버스 운영 등을 통하여 고객 불편 최소화

o 모든 점포의 현금인출기(ATM)는 계속 운영되도록 노력

o 인력복귀 상황에 따라 일시폐쇄 점포의 단계적 영업재개

□ 기존 인력의 재배치

o 본점 후선부서 인력을 최대한 영업점에 배치

o 국내 연수중인 인력에 대한 업무복귀 명령

□ 대체가능 인력의 최대한 활용

o 국민·주택은행이 기 마련한 대체인력(퇴직직원 등)을 최대한 동원

o 여타 은행의 퇴직직원도 적극 활용

o 기타 용역인력 활용방안 강구



3. 파업 대비방안

□ 국민·주택은행 인근 타 은행 점포 활용

o 양 은행 인근의 타은행 영업점 영업시간을 잠정 연장 운영


o 현금인출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인근 타은행 영업점 자동화기기(CD,ATM)
에 충분한 현금확보 조치

· 운영가능한 모든 자동화기기 가동
· 당분간 자동화기기 전담직원 지정, 운영

□ 일부 비경쟁은행의 협조방안 강구

o 농어촌지역의 경우 농협·기업은행 중심으로 국민·주택은행 고객에게 금융서비스
를 제공토록 하는 방안 강구

* 협조 가능한 금융서비스(예시)

· 송금, 통장 및 신분확인을 전제로 한 소액대출, 외화 환전 등

□ 신용경색 완화방안 강구

o 양 은행의 여신한도를 타은행에 이관, 취급허용

o 개인의 경우 적금가입 내역이 확인되면 이를 담보로 대출 실시방안 시행 등


4. 특히 파업이 장기화되는 경우에는 은행법 등에 규정된 예금자보호를 위한 조치 등
실시 고려

o 은행법 §46, §53, §54, §69


<붙임> 은행법 중 관련 규정

< 은행법 관련규정 >


第46條(預金支給不能등에 대한 措置) 金融監督委員會는 金融機關의 破産 또는 預金支
給不能의 우려등 預金者의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預金受
入 및 與信의 제한, 預金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정지 기타 필요한 措置를 명할 수
있다.

第53條(金融機關에 대한 制裁) ①金融監督委員會는 金融機關이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
한 規程·命令 또는 指示를 위반하여 金融機關의 건전한 경영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
정되는 경우에 는 金融監督院長의 建議에 따라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措置를 하
거나 金融監督院長으로 하여금 당해 위반행위의 중지 및 警告 등 적절한 措置를 하게
할 수 있다.
1. 당해 위반행위의 是正命令
2. 6月 이내의 營業의 일부정지
②金融監督委員會는 金融機關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金融機關
에 대하여 6月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營業의 전부정지를 명하거나 銀行業의 認可를 取
消할 수 있다.
1.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銀行業의 認可를 받은 경우
2.認可內容 또는 認可條件에 위반한 경우
3.營業의 정지기간중에 그 營業을 한 경우
4.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是正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第1號 내지 第4號외의 경우로서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이나 처분에 위반
하여 預金者 또는 投資者의 利益을 크게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全文改正 2000.1.21]

第54條(任·職員에 대한 制裁) ①金融監督委員會는 金融機關의 任員이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規程·命令 또는 指示를 고의로 위반하거나 金融機關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金融監督院長의 建議에 따라 당해 任員의 業務執行의 정지
를 명하거나 株主總會에 대하여 그 任員의 解任을 勸告할 수 있으며, 金融監督院長으
로 하여금 警告 등 적절한 措置를 하게 할 수 있다.

②金融監督院長은 金融機關의 職員이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規程·命令 또는 指示
를 고의로 위반하거나 金融機關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免
職·停職·減俸·譴責등 적절한 問責處分을 할 것을 당해 金融機關의 長에게 요구할 수
있다.

第69條(過怠料) ①金融機關이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規程·命令 또는 指示를 위반
한 때에는 2千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②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1千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改2000.1.21>
1.金融機關의 任員 또는 職員이 第20條의 規定을 위반한 때
1의2.金融機關의 任員등이 第41條의 規定에 의한 公告를 허위로 한 때
1의3.金融機關의 任員등이 第47條의 規定에 의한 보고서에 사실과 다른 기재를
한 때
1의4.金融機關의 任員등이 帳簿·書類의 은닉, 不實한 申告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이 法에 의한 檢査를 방해한 때
2.金融機關의 任員등이 이 法에 의한 書類의 비치·제출·보고·公告 또는 公示를 게
을리 한 때
3.金融機關의 任員등이 이 法에 의한 規程·命令 또는 指示를 위반한 때

③金融機關의 株主가 第1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金融監督委員會의 命令에 위반한
때에는 2千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④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金融監
督委員會가 賦課·徵收한다.

⑤第4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하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 金融監督委員會에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⑥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
기한 때에는 金融監督委員會는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⑦第5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
니한 때에는 金融監督委員會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