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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정부는 보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2단계 보험회사 │
│ 구조조정을 연내에 마무리할 계획임 │
│ │
│ 이를 위하여 2000.9월말 지급여력비율이 100%에 미달하는 8개 │
│ 보험사*로부터 2000.12월말까지 지급여력을 확충할수 있는 │
│ 내용의 지급여력확충계획서 를 제출받았음(2000.10.31) │
│ │
│ * 생보 4개사(신한, 럭키, 현대, 한일) 손보 4개사(신동아, 대한, 국제, 제일)
│ │
│ 동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단기간내 자본확충이 가능한 4개사 │
│ (럭키, 신한, 대한, 신동아)에 대하여는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하고 │
│ │
│ 그렇지 않은 4개사(현대, 한일, 국제, 제일)에 대하여는 적기 │
│ 시정조치를 시행하였음 │
│ │
│ 한편, 이미 경영개선명령이 부과된 삼신생명은 00.10.25 │
│ 제출된 경영개선계획서를 검토하여 불승인하였으며 부실금융 │
│ 기관 결정등을 위한 사전통지를 하였음 │
│ │
│ □ 향후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더 이상의 부실보험사가 │
│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경영의 건전성 감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
│ │
│ <첨부> 부실보험회사에 대한 조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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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부실보험회사에 대한 조치내용


Ⅰ. 적기시정조치회사

□ 제출받은 지급여력확충계획서의 적정성 여부 검토 결과

한일생명은 자본금 증액 600억원을 계획하고 있으나 증자업체의 재무상황 등을
고려할 때 실현가능성이 희박함

현대생명은 지급여력확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등 증자참여 의지가 명확하지
않아 자본확충 전망이 불투명

국제화재는 유상증자를 추진중이나 증시여건 및 현 주가수준 등을 고려할 때 자
구계획의 실현가능성이 불투명한 것으로 판단됨

제일화재는 자구계획에서 예정한 후순위차입 2천만불(221억원)이 납입되었음에
도 지급여력이 부족한 상황으로서 추가적인 자본확충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조치 내용

한일생명 (경영개선명령)

- 2000.12월말까지 지급여력비율이 감독규정에서 정한 기준(100%)을 충족할 수
있도록 자본금을 증액할 것

- 상기 내용이 반영된 경영개선계획을 경영개선명령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금융
감독위원회에 제출할 것. 현대생명 (경영개선명령)

- 2000. 2. 25 조선생명보험(주)와 합병인가시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한 자본확
충계획중 2000.9.30까지 이행하여야할 3,234억원 중 미이행분 2,514억원을 2000.12.31
까지 이행할 것

- 2002.9.30까지 지급여력비율을 100%이상 충족시킬 것

- 상기 내용이 반영된 경영개선계획을 경영개선명령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금융
감독위원회에 제출할 것


제일화재 및 국제화재 (경영개선요구)

- 지급여력비율 100%이상을 충족하고, 경영실태평가결과 종합 등급 3등급 수준
이상을 유지할 수 있는 내용이 반영된 경영개선계획을 경영개선요구일로부터 2개월 이
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할 것

□ 향후 적기시정조치가 시행된 4개 보험사는

경영정상화계획이 적정하여 경영정상화가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자구기회
를 부여하되,

자구계획의 타당성이 결여되어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희박할 경우에는 관계법규
에 따라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임


Ⅱ. 적기시정조치 유예회사

□ 제출받은 지급여력확충계획서의 적정성 여부 검토 결과

신한생명은 2000.12월중 자본금 증액 500억원을 계획하고 있는바 증자를 위한
이사회 결의(10.24), 신주발행공고(10.25) 등을 완료하는등 실현가능성이 있음

럭키생명은 2000.12월중 후순위차입 604억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후순위차입 약
정서 체결, 미이행시 개인 대주주의 책임부담 각서를 제출하는등 실현가능성이 있음

신동아화재는 2000.12월중 433억원의 증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대주주인 대한생
명(주)의 증자참여 결정으로 유상증자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대한화재는 유상증자 165억원에 대한 대주주의 이행각서 및 후순위차입 50억원
에 대한 계약서가 제출된 점 등으로 미루어 실현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 조치 내용

지급여력확충계획의 성실한 이행을 조건으로 적기시정조치를 유예(유예기한
2000.12월말까지)

참고) 적기시정조치 유예는 보험감독규정 제56조에 의거하여 단기간내 자본확충등
을 통하여 적기시정조치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 확실시되는 보험사로서 이를 입증
할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제출된 보험사로 한정

유예조건

- 2000. 12월말까지 지급여력비율이 보험감독규정에서 정한 기준(100%)을 충족
하고 경영실태평가 종합등급 3등급 수준이상 유지하되

- 2000.10.31 제출한 지급여력확충계획 을 정당한 사유없이 불이행한 경우에
는 적기시정조치를 시행

□ 향후 이들 적기시정조치 유예회사에 대하여는

유예기한(2000.12.31)까지 강력한 자구노력을 통하여 지급여력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되,

동 기한까지 지급여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적기시정조치를 시행할 예정임

III. 삼신생명

□ 삼신생명은 지난 2000.8.25 경영개선명령을 부과하였으며 2000.10.25 경영개선계
획서를 제출하였음

□ 동사의 경영개선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출자자의 증자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경영개
선명령에서 정한 지급여력충족기한(2000.11월말)을 임의로 연기(2001.1월말)하는등

실현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동사의 경영개선계획을 불승인하였음

□ 금융감독원에서 00.11.17까지 동사의 자산·부채를 평가한 결과 순자산부족액
이 662억원으로 나타났으며

보험영업부문의 적자가 확대되고 지급여력이 크게 부족하여 정상적인 보험사업
의 영위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부실금융기관 결정, 임원의 업무집행정지, 관리인 선임 등의 처분을 할 예정임

□ 이에 동사에 대하여 부실금융기관 결정 등 행정처분을 위한 행정절차법상의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기회를 부여하기로 하였음


<참고자료 1>

조치대상 보험사 2000. 9월말 지급여력 현황


(단위 : 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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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지급여력기준┃지급여력┃지급여력 ┃지급여력비율┃자구계획 실현시 ┃
┃ ┃ ┃ ┃ 과부족금액 ┃ ┃ ┃
┃ ┃(A) ┃(B) ┃(C=B-A) ┃(D=B/A*100 ┃ 지급여력비율 ┃
┃ ┃ ┃ ┃ ┃ ┃ ┃
┃현 대┃168 ┃△4,954 ┃△5,122 ┃△2,950.8 ┃자구계획 ┃
┃ ┃ ┃ ┃ ┃ ┃ ┃
┃신 한┃200 ┃104 ┃△96 ┃51.9 ┃249% ┃
┃ ┃ ┃ ┃ ┃ ┃ ┃
┃럭 키┃38 ┃△566 ┃△604 ┃△1,504.2 ┃100% ┃
┃ ┃ ┃ ┃ ┃ ┃ ┃
┃한 일┃23 ┃△266 ┃△289 ┃△1,132.2 ┃자구계획 ┃
┃ ┃ ┃ ┃ ┃ ┃불투명 ┃
┃ ┃ ┃ ┃ ┃ ┃ ┃
┃삼 신┃58 ┃△634 ┃△692 ┃△1,096.2 ┃경영개선계획 ┃
┃ ┃ ┃ ┃ ┃ ┃불투명 ┃
┣━━━╋━━━━━━╋━━━━╋━━━━━━╋━━━━━━╋━━━━━━━━┫
┃신동아┃828 ┃523 ┃305 ┃63.2 ┃125% ┃
┃ ┃ ┃ ┃ ┃ ┃ ┃
┃대 한┃649 ┃444 ┃205 ┃68.4 ┃102% ┃
┃ ┃ ┃ ┃ ┃ ┃ ┃
┃제 일┃818 ┃677 ┃141 ┃82.8 ┃87.5% ┃
┃ ┃ ┃ ┃ ┃ ┃ ┃
┃국 제┃358 ┃198 ┃160 ┃55.3 ┃자구계획 ┃
┃ ┃ ┃ ┃ ┃ ┃불투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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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2>

삼신올스테이트생명보험(주) 주요개황


□ 일반현황
대표이사 : 김 경 엽
설 립 일 : 1989. 8. 9.
임직원수 : 437명(임원 4명, 직원 433명)
점포 및 영업조직
- 영업국 : 10개, 영업소 : 87개, 모집인 : 2,019명
주요주주 : SF서울(50%), 이대복(16%), 한화증권(10%)

□ 주요 재무현황

(단위 :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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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99. 3 │ 00. 3 │ 00. 6 │ 00. 9 ┃
┃ │ │ │ │ ┃
┃ │ │ │ │ ┃
┣━━━━━━━┿━━━━━┿━━━━━┿━━━━━┿━━━━━━┫
┃자산총계 │8,862 │7,822 │7,116 │6,061 ┃
┃ │ │ │ │ ┃
┃ │ │ │ │ ┃
┠───────┼─────┼─────┼─────┼──────┨
┃부채총계 │8,819 │8,339 │7,676 │6,699 ┃
┃ │ │ │ │ ┃
┃ │ │ │ │ ┃
┠───────┼─────┼─────┼─────┼──────┨
┃자본총계 │43 │△517 │△560 │△638 ┃
┃(납입자본금) │(500) │(500) │(500) │(500) ┃
┃ │ │ │ │ ┃
┃ │ │ │ │ ┃
┠───────┼─────┼─────┼─────┼──────┨
┃누적손익 │△431 │△1,017 │△1,064 │△1,139 ┃
┃ │ │ │ │ ┃
┃ │ │ │ │ ┃
┠───────┼─────┼─────┼─────┼──────┨
┃지급여력비율 │1.8 │△1,332.4 │△1,414.2 │△1,096.2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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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부채 실사결과 2000.9월말 현재 부채가 자산을 662억원 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