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TO에서는 UR 후속조치로서 農業과 서비스협상이 진행중이나 이들 분야에 대한 관
세인하, 시장개방등 실질적인 협상은 뉴라운드가 출범된 이후에 전개될 전망

◇ "뉴라운드 협상 출범문제"는 미국의 新행정부의 통상정책 방향이 설정되는 2001년
4월 이후에야 본격 논의될 전망이며,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움직임이 없는 상태


I. 최근 뉴라운드 논의동향

□ 99년말 시애틀 각료회의 실패이후 지금은 Moore WTO사무총장의 제안에 따라 협상개
시를 위한 회원국간 신뢰구축에 주력

ㅇ93년 UR종료당시 추가적인 자유화협상을 추진키로 합의한 農業과 서비스협상은
2000. 1월부터 이미 협상을 개시

ㅇ 그러나 현재까지는 WTO차원의 뉴라운드 출범논의는 없으며개별국가간 또는 APEC,
ASEM등 WTO밖에서만 논의중인 상태

- New Round 議題 및 協商方式에 대한 先進國과 開途國간 입장차이1)가 크고, 레임덕
상태인 미국의 현행정부가 뉴라운드 협상에 관하여 주도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임

1) 인도, 이집트, 브라질등 강경개도국은 뉴라운드보다 기존 WTO협정의 이행문제에 관
심이 있으며 노동, 투자, 경쟁등 뉴이슈에도 반대입장

□ 최근에는 Moore WTO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뉴라운드 출범에 대하여 漸進主義 주장
이 대두

ㅇ WTO사무국 및 일부 회원국을 중심으로 뉴라운드 출범과 각료회의*를 분리(delink)
하고, 뉴라운드의 의제도 기설정된 의제에 "공산품 관세인하"등 제한적인 의제만을 추
가하여 점진적으로 하자는 "Incremental approach"가 제기

* 4차 각료회의는 2001년 하반기에 예정

o 그러나, 아직은 각료회의를 대신할 기구가 없고 각국의 다양한 이해를 조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포괄협상밖에 없다는 점에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

II. 농업 및 서비스협상 동향 (기설정의제)

□ 농업과 서비스협상은 당분간 절차문제들을 주로 논의하고 본격적인 협상은 뉴라운
드가 출범된 후에 전개될 전망

ㅇ 미국은 이들 분야에 대해 조속히 시장개방협상을 개시하여 조기에 마무리짓자는 입
장이나, EC, 한국등 대다수 회원국은 WTO 뉴라운드 출범 등을 감안하여 부정적인 입
장

□ 현재는 각국이 제시한 협상목표 및 협상일정(road-map)에 대한 제안서를 중심으로
논의중

ㅇ 이와 함께 서비스협상의 경우 시장개방에 따른 "긴급산업피해구조제도(safe-
guard)" 제정, 환경변화에 따른 서비스업종 재분류작업, 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내규제에 대한 합리적이고 투명한 국제기준 설정논의가 진행중


Ⅲ. 협상전망 및 향후대응

□ 2001년 4월이후 뉴라운드 출범논의가 본격화되리라 예상

ㅇ 2001. 3월 기설정 의제협상에 대한 평가작업(stock-taking)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통해 WTO내 뉴라운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ㅇ 2001. 4월에는 미국 新행정부의 새로운 통상팀과 통상정책방향이 본격 설정될 것이
므로 이를 모멘텀으로 뉴라운드 출범논의가 본격화되리라 예상

□ 우리나라도 뉴라운드 논의에 적극적으로 대비·참여

ㅇ UR협상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OECD 가입과 대외개방을 통하여 개방경제와 국제규범
을 상당수준 수용한 상태이므로 농업을 제외하고는 공세적인 입장

ㅇ 따라서, 뉴라운드를 통해 세계시장의 진입장벽을 낮추어 나가고 투자, 경쟁, 정부
조달, 전자상거래에 대한 국제적인 규범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

ㅇ 국내적으로는 뉴라운드의 예상이슈에 대한 충분한 대비와 함께 적극적인 홍보를 통
해 뉴라운드에 대한 국민들의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는 노력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