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유통환경 변화와 지방중소유통업 실태

1. 국내 유통산업 구조변화와 향후 전망

□ 96년 개방이후 국내 유통산업은 급속한 구조개편기에 직면

ㅇ IMF 이후 소비자 욕구가 양극화되면서 구매력이 대형백화점(고급브랜드)과 할인
점(저가형 합리적 구매) 등 신업태로 집중

ㅇ 교통수단의 발달과 인터넷 등 IT화의 진전에 따라 대도시권 원거리 구매등 소비
행태가 변화되면서 지방상권이 위축

ㅇ 이를 배경으로 대형유통업체 중심으로 구조개편이 진행되면서 재래시장등 중소
유통업의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약화


< 소매업태별 매출액 점유율 추이 >
(단위 : %)
━━━━━━━━┯━━━━━┯━━━━┯━━━━┯━━━━┯━━━━
구 분 │95 │96 │97 │98 │99
━━━━━━━━┿━━━━━┿━━━━┿━━━━┿━━━━┿━━━━
백화점 │11.7 │11.9 │11.4 │10.7 │13.3
────────┼─────┼────┼────┼────┼────
할인점 │0.8 │2.2 │3.4 │5.6 │7.7
────────┼─────┼────┼────┼────┼────
수퍼마켓 │6.4 │6.3 │6.3 │6.6 │4.6
────────┼─────┼────┼────┼────┼────
편의점 │1.0 │1.0 │1.0 │1.0 │1.0
────────┼─────┼────┼────┼────┼────
기타소매점* │79.9 │78.3 │77.5 │75.8 │73.4
━━━━━━━━┷━━━━━┷━━━━┷━━━━┷━━━━┷━━━━

* 기타소매점 : 재래시장, 영세수퍼마켓 등

□ 선진국 유통산업의 흐름은 유통신업태의 성장·발전을 통해 유통효율성과 소비자
편익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진행중

ㅇ 향후 국내유통산업도 할인점·백화점 등 대형쇼핑센터, 전자상거래, 홈쇼핑 등
무점포 판매, 다점포 체인화사업 등 크게 3가지 방향으로 구조개편될 전망

ㅇ 이 과정에서 자생적 경쟁력이 취약한 지방중소유통업의 위축은 더욱 가속화될 전
망

2. 지방중소유통업 실태와 문제점

□ 매출액과 고용면에서 중소유통업은 국내유통산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매출액의
73%, 종사자의 94%)하고 있으나 생산성은 크게 낮은 상황

(99년, 대한상의·통계청)
━━━━━━┯━━━━━┯━━━━━━━━━┯━━━━━━━━━┯━━━━━━
구 분 │점포수(개)│매출액(A) │상시종사자(B) │1인당 매출액
│ ├─────┬───┼─────┬───┤(백만원,A/B)
│ │천억원 │비중 │천명 │비중 │
━━━━━━┿━━━━━┿━━━━━┿━━━┿━━━━━┿━━━┿━━━━━━
백화점 │101 │130 │13.3 │29 │2.2 │487
──────┼─────┼─────┼───┼─────┼───┼──────
수퍼마켓 │2,000 │45 │4.6 │32 │2.4 │139
──────┼─────┼─────┼───┼─────┼───┼──────
할인점 │123 │76 │7.7 │14 │1.1 │523
──────┼─────┼─────┼───┼─────┼───┼──────
편의점 │2,339 │10 │1.0 │4 │0.3 │254
──────┼─────┼─────┼───┼─────┼───┼──────
기타소매점│730,000 │720 │73.4 │1,233 │93.9 │58
──────┼─────┼─────┼───┼─────┼───┼──────
계 │734,563 │981 │100.0 │1,314 │100.0 │75
━━━━━━┷━━━━━┷━━━━━┷━━━┷━━━━━┷━━━┷━━━━━━

□ 전국 1,553개 시장중 1,187개 재래시장의 실태조사 분석결과(한국유통연구소), 다
음과 같은 취약요인으로 구조혁신이 추진되지 않을 경우 위축이 가속화될 것으로 분석

① 대부분 시장시설이 20년이상 노후화하고 무질서한 점포밀집, 청결·위생관리 미
흡 등으로 쾌적한 쇼핑분위기를 저해

② 고급품과 브랜드상품이 없고 가격경쟁력면에서도 할인점보다 열위

③ 화장실 미설치시장이 124개소, 주자창이 없는 시장이 825개소에 이르는 등 고객
편의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

④ 생업위주의 전근대적인 점포경영, 불친절, 카드미사용, 반품·환불의 어려움 등
대고객 서비스마인드가 부족

⑤ 통일된 관리주체가 없고 토지·점포소유자, 입점상인, 노점상 등의 복잡한 구성
으로 재개발·개보수 추진이 어려운 실정

Ⅱ. 지방중소유통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기조


<기본방향>

┌───────────────────────────────────┐
│ ◇ 선진업태를 중심으로 한 유통혁신을 통해 유통산업의 │
│ 효율성과 소비자 편익을 지속적으로 제고하는 기본정책 │
│ 방향은 유지 │
│ │
│ ◇ 다만, 지방중소유통업도 새로운 유통환경속에서 자생적인 │
│ 경쟁력을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구조혁신 대책을 추진 │
│ │
│ ㅇ 정보·지식격차를 해소하고 고객지향의 의식개혁과 경영 │
│ 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경영현대화·정보화를 촉진 │
│ │
│ ㅇ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성공가능성과 유통혁신의 │
│ 의지가 있는 시장·중소점포를 대상으로 전문화 및 │
│ 시설현대화 등 구조혁신사업을 추진 │
│ │
│ ㅇ 지자체 중심으로 지역특성·여건에 맞게 추진해 나가되, │
│ 구조혁신 추진의지가 강한 지자체를 우선적으로 지원 │
│ │
│ ◇ 이와 함께 지방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 │
│ 유통업의 급속한 위축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대책을 강구 │
│ │
│ ㅇ 셔틀버스 운행제한 및 공정경쟁 저해행위에 대한 단속 │
│ 강화를 통해 대형유통업체로의 과도한 구매력 집중을 완화 │
│ │
│ ㅇ 지자체의 분쟁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대형유통업체의 지역 │
│ 경제에 대한 기여도를 제고해 나감으로써 지방중소 │
│ 유통업체와 협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
└───────────────────────────────────┘

Ⅲ. 지방중소유통업 활성화 대책

1. 경영현대화·정보화 지원대책

① 재래시장 경영현대화 촉진

ㅇ 대한상의내에 16개 지역별로「재래시장 경영지원센터」를 설치

ㅇ 지원센터별로 지자체 공무원·마케팅전문가·변호사·회계사 등 유관전문가로
「재래시장 경영지원단」을 구성

- 시장재개발 종합자문, 시장상인 경영지도, 재래시장 활성화 우수사례 발굴·홍
보 등의 기능수행

- 선진유통기법 교육, 정보화 교육, 轉業교육 등 재래시장 상인 전문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유통강좌 개설

② 지방중소유통업의 디지털 역량 강화

ㅇ 전자상거래지원센터(ECRC)를 대폭 확충(4개→31개)하여 체인사업자, 협동조합
을 중심으로 공동의 B2B, B2C 전자상거래회사 설립을 지원

ㅇ 중소유통업체 POS투자세액 공제시한을 2003년까지 연장하고 과세연도 POS 수입금
액에 대해 20% 소득세 공제 허용

- 정보화 투자여력 확충을 위해 상시고용인원 10인미만의 소규모 유통업체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10%) 허용

2. 지방중소유통업 구조혁신 대책

① 시장여건·특성에 맞는 유형별 재래시장 활성화

ㅇ 재래시장실태 분석결과 제시된 유형별 발전모델에 따라 지자체별로 구조혁신을
추진하되, 지역대표시장, 광역권 거점시장 및 전문특화시장을 우선적으로 육성

- 지역대표시장 : 기초자치단체별로 1개를 선정

·고객유인효과가 큰 대형수퍼마켓, 할인점 등 핵점포의 입주를 유도하여 상권활
성화를 도모하고 시장현대화를 촉진

* 여주 제일시장, 청주 육거리시장, 문경 중앙시장 등 200여개 시장

- 광역권 거점시장 : 6대 광역시별로 1∼2개를 선정

·동대문시장과 같이 대규모 쇼핑공간을 조성하고 물류센터, 주차장시설 등을 확
충하여 권역별 유통집적단지화를 촉진

* 광주 양동시장, 대구 서문시장, 부산 국제시장 등 10여개 시장

- 전문특화시장 : 시장전체를 한 업종으로 전문화(의류, 신발 등)하거나 지역특산
품(약초, 인삼 등)과 연계하여 관광·풍물시장으로 육성

* 부산 데파트상가시장, 부천 청과물시장, 강경 젓갈시장 등 50여개 시장

- 생활권 중심시장 : 상가번영회, 재개발조합 등 시장관리· 개발주체를 중심으로
구조혁신을 추진

- 구조조정 대상시장 : 시장기능을 현저하게 상실한 시장은 지역별 상황에 따라 용
도변경(공동주택, 공원용지, 공동물류센터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

ㅇ 유형별 활성화모델을 토대로 2001. 2월말까지 지자체별로 구조혁신계획을 수립하
고 이에 대한 엄격한 타당성 평가를 거쳐 국비지원여부 및 분담비율을 결정

-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업타당성 평가를 위해 관계부처 및 전문가로 구성되는 민·
관 합동의 「지방중소유통업 활성화 대책반」을 운영

ㅇ 지자체가 구조혁신계획에 따라 공영개발을 추진하거나 주차장·화장실 등 편의시
설을 공공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개정

②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촉진

< 시장재개발·재건축(reconstruction) 활성화 >

ㅇ 2000∼2001년간 시장재개발사업자금 310억원을 융자지원하고 사업별 지원한도(현
행 80억원)를 100억원으로 확대

ㅇ 주거지역내 재래시장 재건축시 도시계획법시행령상의 건축 허용기준(기존건축연면
적의 4배 또는 대지면적의 2배)이 시·도 도시계획조례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독려 추진

< 재래시장 시설개보수(remodeling) 촉진 >

ㅇ 점포시설 개선자금(현행 5천만원)을 1억원까지 지원하고 시장시설 개선자금(현행
8억원) 지원한도를 10억원으로 확대(2000년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활용)

ㅇ 금년중 180억원(산업기반기금)을 신규 확보하여 재래시장내 공동창고 건립자금을
융자지원

ㅇ 기존 재래시장내 차양시설등 전천후시설이 건축법상 가설건축물로 인정될 수 있도
록 지자체 건축조례개정 독려

③ 영세독립점포간 체인화를 통한 경쟁력강화

ㅇ 체인사업 가맹점포간 물류공동화·유통정보화 촉진을 위해 2000∼2001년간 553억
원 지원(산업기반기금)

* 미분양 농공단지, 유휴창고시설 등을 배송권역별 물류센터로 개발 활성화

ㅇ 공동구매·배송, 가맹점포 경영지도 등 체인본부의 기능을 정상화하고 가맹점포
의 네트워크 결속력을 강화하기 위해 금년말부터 체인사업자 체질개선사업을 추진

- 공동물류 수행실적, 경영지도 실적 등 체인본부 운영실적을 일제 점검하고 일정
기준 미달사업자는 체인사업자 지정을 단계적으로 취소

- 우수사업자에 대해서는 물류센터 건립 지원자금, 정보화설비투자 지원자금을 우
선 지원

3. 지방상권 위축 완화대책

① 대형유통업체의 셔틀버스 운행제한을 위한 제도정비

ㅇ 우선 시·도 분쟁조정위원회의 활용, 지입제 단속(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자가
용자동차의 유상운송행위 금지) 등을 통해 제한

ㅇ 금년말까지 관련법령 개정등 셔틀버스 운행제한을 위한 제도정비 방안을 마련

* 현재, 고객유치 목적의 정기무료셔틀버스 운행을 일반적으로 제한하는 내용
의 의원입법 추진중

② 대형유통업체의 영업활동에 대한 분쟁조정기능 강화

ㅇ 시·도지사의 직권 분쟁조정회부제도 도입을 위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2001. 2
월말까지)

- 영업시간, 휴무일 등 대형유통업체의 영업활동과 관련한 분쟁발생의 우려가 있
는 경우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 대형유통업체의 영업활동의 변경 등을 권고

③ 건전한 공정거래질서 확립

ㅇ 대형유통업체의 우월한 자금력을 활용한 과도한 경품제공 제한

- 금년 9월부터 시행중인 경품제공한도 위반여부를 철저히 감시

* 소비자 경품 : 판매가액의 10% 이내
* 소비자 현상경품 : 매출액의 1% 이내 또는 1인당 100만원 이내

- 연간 제공할 수 있는 경품가액의 총 한도(연간 매출액 대비 일정비율 또는 일
정 금액)를 제한하여 우월한 자금력을 동원한 고객유인을 규제

ㅇ 허위광고·표시 및 미끼상품 염매행위 제재

- 할인율·할인대상품목에 대한 허위광고 및 표시를 철저히 단속

- 인기상품의 할인판매 광고 후 판매대에서 정정내용을 게시하는 기만행위를 제재

- 대형백화점등이 채소·쌀 등 일부 기본 생필품을 구입원가 이하로 판매하여 고
객을 유치하는 행위를 단속

Ⅳ. 세부 추진계획

□ 금년 11월말까지「지방중소유통업 활성화 대책반」구성

ㅇ 재래시장 유형별 발전모델 및 구조혁신 추진 지침시달(2000. 11월중)

ㅇ 지자체별 재래시장 구조혁신 추진사업 및 소요예산(국비, 지방비등) 타당성 평가
(2001. 3∼5월)

□ 금년 12월말까지 시·도별로 「재래시장활성화 추진위원회(시장상인, 지역전문
가, 지자체 공무원 등 참여)」구성·운영

ㅇ 재래시장 활성화 유형별 대상시장 선정 및 시장별 구조혁신계획 수립·제출
(2001. 2월말까지)

ㅇ 시장재개발, 용도변경 관련 당사자간 이해관계 조정 및 신속한 분쟁해결 지원

□ 금년 12월말까지 대한상의내에 「재래시장 중앙경영지원센터」를 설치하고 2001.
6월까지 지방상의별로 15개 경영지원센터 설립을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