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실적 및 계획 -

Ⅰ. 종합보고

1. 최근 경제동향

< 국내 경제 >

□ 경상수지·물가 등 대내외 안정기조는 지속되고 있으나, 유가불안, 구조조정의 불
확실성 등에 따른 소비·투자 심리 위축현상이 지표에도 서서히 반영

ㅇ 9월중 경상수지는 높은 수출 호조세로 18.2억불 흑자
10월이후에는 유가상승의 여파가 반영되면서 흑자규모가 축소될 것이나 연간 흑
자목표(100억불)는 달성 예상 (1∼9월중 누계 77.3억불 흑자)

ㅇ 10월 소비자물가도 전월대비 0.3% 하락 (1∼10월중 2.1% 상승)

ㅇ 다만, 소비·투자심리 위축으로 민간소비·투자증가세는 둔화

도소매판매(%) : (상반기) 13.4 → (7월) 8.3 → (8월) 8.2 → (9월) 6.1
설비투자 : 44.8 30.5 38.1 18.9

ㅇ 환율은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심리적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는 주가
의 진폭은 확대

환 율 : (8월말) 1,109 → (9월말) 1,115 → (10.30) 1,137
주가진폭 : (9월) 21.8 → (10월上) 20.2 → (10월下) 22.9


< 해외 경제 >

□ 고유가 및 반도체 가격 하락 등 우리경제에 부담이 되는 여건 지속

국 제 유 가 (Dubai, $/B) : (8월말) 29.1 → (9월말) 28.3 → (10.27) 30.6
반도체가격(64MD, $/개) : 8.6 6.4 4.5

□ 한편, 미국증시의 진폭도 확대되는 가운데, 미국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에 대한 논
쟁 재연

다우존스 30일간 변동성 지수 : (9.27) 10.80 → (10.27) 20.21

□ 동남아국가의 정치적 불안과 함께 통화불안도 가중

주요국 통화 평가절하(10.27, 99년말 대비, %) : 태국 △14.3, 필리핀 △
21.3, 인니 △22.2, 싱가폴 △5.1, 대만 △2.7, 한국 0.2

2. 한국경제에 대한 외국의 시각

□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 지속에 따라 한국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다소 확대

ㅇ 일부 기관들이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10.22) (Morgan Stanley
6.9→6.6%, Goldman Sachs 6.5→5.5%)

□ 한편, 경제여건 악화는 국민단합을 촉진시켜 오히려 구조조정의 호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

ㅇ 위기의식 확산은 정부의 구조조정 추진에 호기를 제공하므로 숨겨진 축복(a
blessing in disguise)이 될 수 있음
(국제금융센터의 월가 투자가들 시각 분석, 10.5)

□ 한국정부의 구조개혁 방향에 동의하기 때문에 외국인 자금이 유출되고 있는 동남
아 국가와 달리 한국에 대해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구조조정 미흡시 대규모 외
자 유출 가능성 경고

ㅇ 문제기업의 선별 및 처리방안의 조속한 확정을 통해 불확실성을 제거하려는 정
부정책에 전적으로 찬성(Citi은행, 10.16)

ㅇ 부실기업이 금융자산을 낭비하고 있어, 부실기업 정리 실패는 제2의 위기 야기
가능 (Moore Capital의 한국물 투자전략 보고서「Vampire Walking」, 10.17)

□ 문제는 기업 및 금융 구조조정이 얼마나 원칙(正道)에 맞게 실천되느냐 하는 것이
며, 특히 회생불가능한(non-viable) 기업의 처리 및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에 관심

ㅇ 한국 신용등급 조정은 금융 및 재벌의 구조적 취약성이 어느 정도 원칙에 맞게
치유되는가에 달려 있음(Moody"s, 10.12)

ㅇ 한국이 부실기업 퇴출을 철저하게 수행하고, 기업지배구조를 투명하게 개선해
나간다면 외국인의 신뢰회복 가능
(재경부차관과 월가 펀드매니저와의 토론시 제기, 10.26)

3. 최근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정부의 대응

┏━━━━━━━━━━━━━━━━━━━━━━━━━━━━━━━━━━┓
┃ ◇ 정부가 대내외적으로 약속한 국가경쟁력 강화와 시장 신뢰 ┃
┃ 제고를 위한 개혁조치를 계획대로 차질없이 이행 ┃
┃ ┃
┃ ㅇ 예금부분보장제도, 외환자유화를 계획대로 이행하고, ┃
┃ 기업·금융 구조조정의 연내 마무리에 박차 ┃
┃ ┃
┃ ㅇ 구조조정 과정에서 금융시장 안정을 유지하고 실물 ┃
┃ 경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 ┃
┗━━━━━━━━━━━━━━━━━━━━━━━━━━━━━━━━━━┛


□ 예금부분보장제도, 2단계 외환자유화 등 기약속된 개혁조치를 당초 계획대로 추진

ㅇ 다만, 자금의 급격한 이동 및 유출입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대책을 마련

- 예금부분보장제도 실시방침 확정이후 자금상황 점검팀을 가동하고 있는 바, 특이
상황은 아직 없음

- 2단계 외환자유화와 관련해서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급격한 자본유출과 불법자
금 유출입 증가에 철저히 대비할 계획

□ 외국투자가가 관심을 두고 있는 회계의 투명성, 기업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한 노력
도 가속화

ㅇ 투명경영의 선결요건인 기업회계 선진화를 위한 제도정비

- 공인회계사가 회사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선임
및 직무수행 제도를 개선

*사외이사 등으로 구성된 감사인선임위원회에서 공인회계사를 선임
*감사보수로 주식 등을 받지 못하도록 하여 기업과 유착관계 방지

- 부실회계처리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

*증선위의 조직·인원 보강을 통해 조사기능을 확충
*회계법인들의 상호감리제도(Peer Review) 도입

- 부실회계 처리한 공인회계사 등에 대해 과징금제도(최고 5억원) 신설

ㅇ 투명·책임 경영관행 정착을 위한 추가적인 지배구조 개선안도 입법안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 계획

- 집단소송제와 집중투표제는 소수주주 권익보호 와 기업 부담증가 의 양면성
을 고려하여 단계적인 도입방안 강구

- 기업이 대주주 및 계열회사 등 특수관계인과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를 하는 경우 이사회 승인 및 사후 주주총회에 보고토록 개선

- 사외이사제도의 도입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한편, 2단계 금융·기업구조조정 마무리에 앞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보완 대책
추진

ㅇ 채권형 펀드 10조원 추가 조성 등 기발표한 증시안정대책의 차질없는 이행과 함
께, 투신·연기금·보험 등 장기 안정적인 증시수요기반 확충

- 주식투자를 제약하는 법령상 제도정비 및 전용펀드 설치 등으로 연기금의 주식투
자를 활성화하는 시스템 마련

*국민연금기금 : 10.26일 3천억원 투자, 연말까지 4~5천억원 추가투자 예정
*우체국보험 : 10월중 2천억원, 연말까지 3천억원 추가투자 예정

- 보험회사의 주식투자 규제를 완화(11월중 완료 예정)

- 세제상 유인부여 등을 통해 기업의 자사주 취득을 지원하고 개방형 뮤추얼펀드 허
용(관련법 개정안 정기국회 제출)

□ 금융·기업 구조조정의 궁극적인 목표인 실물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부문별
대책도 병행 추진

ㅇ 최근 일부 벤처투자자의 탈법을 철저히 조사하되, 벤처기업 전체가 위축되지 않
도록 사기진작 여건을 마련하고, 기술신보의 기술보증 지원 등 시장경제원칙에 부합하
는 지원 지속

*벤처기업협회는 12월초 국내외 한민족 벤처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총회개최 계
획(국내외 선도벤처사업가 500여명 참석 예정)

*기술신보의 벤처기업 보증지원실적 :(99. 1~10) 2.1조 → (00.1~10) 2.6조

ㅇ 지역경제에 비중이 높은 유통업과 건설업의 경쟁력 강화대책 마련

《 지방중소유통업 활성화 주요시책 》

재래시장에 대한 조사 분석을 토대로 지역대표시장, 광역권거점시장, 전문특화
시장으로 육성

*시장재개발·재건축, 재래시장 시설개보수 사업 추진
*대형유통업체의 영업활동에 대한 분쟁조정 강화 및 공정거래질서 확립 등 지
방상권 위축 완화대책 추진 등

《 지방건설산업 활성화 주요 시책 》

주택보급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방대도시 중심의 임대주택 건설 및 실수요가
있는 주택재개발 사업 활성화

*공공기관 이전지역을 중심으로 난개발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지역의 신시가
지 개발 추진
*주택구입비용 절감을 위해 세제·공과금 감면 추진 등

ㅇ 국가경쟁력 강화 및 시장신뢰 제고를 위해 재계가 건의한 정책보완 과제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재계와 함께 실물경제 주요부문을 점검해 나갈 계획

《 경제5단체장과의 간담회시 재계 건의사항 》

구조조정을 위한 보완과제 : 세제개선 등 5개분야
규제개혁 : 남북교역관련 규제개선 등 40개과제
준조세 정비 : 유사준조세 통폐합 등 19개 과제
부품·소재산업 육성 : 부품·소재산업 육성 특별법 조기 입법 건의 등

□ 2단계 기업·금융구조조정도 차질없이 추진

ㅇ 금융·기업 구조조정의 차질없는 연내 마무리를 위하여 범정부적 특별 지원팀을
구성·가동할 계획

① 자금시장 대책 및 채권금융기관과의 관계 조율
② 기업퇴출에 따른 법률적 사안 검토
③ 해외사업장 관련 사안 지원
④ 협력업체 및 노사관계 대응
⑤ 국내외 홍보추진 기능을 담당


┏━━━━━━━━━━━━━━━━━━━━━━━━━━━━━━━━━┓
┃ 금융·기업구조조정을 포함한 4대 개혁과제의 구체적인 ┃
┃ 추진상황은 소관부처별로 보고 ┃
┗━━━━━━━━━━━━━━━━━━━━━━━━━━━━━━━━━┛

Ⅱ. 부문별 추진상황 보고

1. 금융개혁

┏━━━━━━━━━━━━━━━━━━━━━━━━━━━━━━━━━┓
┃ ◇ 선택과 집중 의 원칙하에 선정된 4개 핵심개혁과제의 ┃
┃ 착실한 추진으로 금융시스템 정비의 초석 마련 ┃
┃ ┃
┃ ◇ 앞으로도 시장중심의 자율적 구조조정이 이루어 질 수 ┃
┃ 있도록 2단계 금융구조조정을 가속화할 계획 ┃
┗━━━━━━━━━━━━━━━━━━━━━━━━━━━━━━━━━┛

(1) 은행의 2단계 구조조정 추진

□ 은행 경영평가위원회를 독립적 인사로 구성(9.30)

ㅇ 조흥, 한빛, 외환, 평화, 광주, 제주 등 6개은행의 경영개선계획의 적정성 및 자
체 경영정상화 가능여부 평가 중

- 10월말까지 부실기업 판정결과까지 포함하여 경영개선 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실
사를 통해 평가할 계획

⇒ 11월중 은행 경영개선계획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계획

*자체정상화가 가능한 은행 : 자율적 구조조정 추진

*자체정상화가 곤란한 은행 : 엄격한 자구노력 이행을 전제로 공적자금 투입추진

□ 은행간 구조조정 촉진 및 부실채권 정리촉진(계속)

ㅇ 금융지주회사법 하위규정 제정 및 합병, 지주회사 설립 등 자율적인 구조조정방
안 조기 마련

ㅇ CRV 등을 활용하여 부실채권을 대폭 감축토록 지도

(2) 제2금융권의 2단계 구조조정 마무리

□ 종금사 구조조정 방안 발표(10.20)

ㅇ 영업정지중인 3개 종금사(한스, 한국, 중앙)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결정(10.28)

⇒ 11월중 부실종금사에 공적자금 투입 및 영업정지중인 3개 종금사와 영남종금 통
합 추진

□ 우량금고의 부실우려금고 합병시 자금지원방안도 마련 (10.20)

□ 한국·대한투신증권은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MOU)에 따라 3/4분기 경영정상화
이행실적 점검(11월)

ㅇ 차입금 축소, 조직개편 및 내부통제제도 마련 등

(3) 공적자금의 조성과 투명한 집행

□ 40조원 추가조성에 대한 국회보증동의안 제출(10.14)

ㅇ 현재 국회동의를 위한 여·야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중

□ 공적자금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10.24)

(4) 금융감독의 선진화 및 시장안정 보완대책 추진

□ 예금부분보장제도의 시행방안 확정(10.17)

ㅇ 예금부분보장제도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하되, 보호한도를 상향조정하는 등
보완장치 마련

□ 자금시장안정을 위한 추가 보완대책 마련

ㅇ 증권시장 안정대책 시행(10.14, 10.18)

- 연기금, 투신, 보험 등 장기 안정적인 기관투자자의 수요기반 확충방안을 마련

ㅇ 기업별 편입한도 확대 등 Primary CBO 발행 활성화 방안 마련(10.4)

ㅇ 채권형 펀드 10조원 추가조성 방안 확정(10.4)
10조원 조성계획 : 우편예금 (3조원), 연기금 (2조원), 은행 등 금융기관 (5조
원)

ㅇ 투신사의 수신기반 확충을 위해 비과세상품을 허용한데 이어 신용도가 낮은 기업
의 회사채발행 지원을 위한 신규비과세 고수익상품의 도입(10.4)

투신사 비과세 상품 판매실적(10월말 현재) : 8조원

□ 신자산건전성 분류기준제도(FLC)가 종금·보험사에도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
적으로 지도·감독(10월)

□ 금융기관의 건전성(BIS 비율), 수익성(ROA, ROE) 지표의 分期별 공시제도를 확립
하기 위한 관련규정을 11월 개정

2. 기업개혁

┏━━━━━━━━━━━━━━━━━━━━━━━━━━━━━━━━━━━┓
┃ ◇ 금융구조조정의 실효성 확보 및 시장안정을 위하여 ┃
┃ 기업구조조정을 신속히 추진 ┃
┃ ┃
┃ ◇ 시장에 의해 상시적으로 기업구조조정이 이루어질 수 ┃
┃ 있는 시스템 구축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 ┃
┃ ┃
┗━━━━━━━━━━━━━━━━━━━━━━━━━━━━━━━━━━━┛

(1) 잠재부실기업의 정리

□ 워크아웃 기업 등에 대한 조기처리

ㅇ 대우계열 12개사를 제외한 모든 기업개선약정(MOU) 체결기업에 대해서는

- 신용위험 평가대상에 포함시켜 10월말까지 채권은행별로 회생가능성 여부에 대
한 검토를 완료하고,

- 11월중 그 결과에 따라 최종 처리방안 확정·시행

ㅇ 대우계열 12개사에 대하여는 기체결된 기업개선약정에 따라 매각, 사업분할 등
구조조정 추진

- 대우차 등은 GM-Fiat 컨소시엄과 인수협상 시작(10.9)

새경영진 체제 아래 강도높은 구조조정 추진중

- 대우통신(TDX부문) 및 대우전자부품은 매각 계약 체결

- 대우중공업은 대우조선공업, 대우종합기계, 대우중공업
3개회사로 사업분할 등기완료(10.23)

- 대우전자는 비주력부문은 우선 매각하되, 주력부문(가전, 영상)은 매각을 전제로
한 사업구조조정 추진

□ 유동성 문제가 있는 기업에 대한 점검

ㅇ 부실우려기업을 대상으로 신용위험 평가중

- 감독당국은 부실우려기업을 대상으로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하도록 채권금융기관
에 지침을 통보(10.5)

- 신용위험 평가를 엄정하게 실시하도록 지도(10.21)

- 채권금융기관은 신용위험점검 세부기준 및 신용위험평가협의회 자율협약 을
마련하는 한편,

- 신용위험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상기업에 대하여 정밀 평가

⇒ 11월중 신용위험 평가 결과에 따라 퇴출 등 조치

평가결과 문제가 있는 기업(워크아웃·법정관리·화의기업 포함)에 대하여는 퇴
출 조치 또는 출자전환 등 구체적 회생방안 강구

□ 사업구조조정(빅딜) 기업에 대한 정상화 방안 마련(계속)

ㅇ 철도차량 및 항공부문은 자산매각 등을 포함한 자구계획을 주채권은행에 제출
(10.2, 10.4)

ㅇ 석유화학 부문에 대하여는 채권단협의회에서 삼성종합화학, 현대석유화학의 자구
계획을 승인(9.29, 10.14)

(2) 상시적 기업구조조정 시스템 구축

□ 기업부실에 대한 사전 감시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ㅇ 결합제무제표 결과반영 등 FLC제도의 질적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6개 계열에
대한 실태조사팀 구성(10.5)

ㅇ 기업 및 계열기업군의 총신용공여 변동사항을 점검하기 위한 총신용공여 모니터
링시스템 가동(10.5)

⇒ 11월중에도 감시체제 구축업무 계속 추진

6개계열의 결합재무제표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법의 국회통과에 따라, 이를 조속히 시행하기 위한
감독규정 등 하부규정 마련 및 CRV설립 유도
*사전조정제도 도입을 위한 회사정리법 개정안은 11월중 국회제출 예정

(3)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 오너중심의 독단경영이 기업 내·외부에서 견제될 수 있는 투명-책임 경영체제 확
립을 위한 제도정비 추진

ㅇ M&A 활성화를 위한 증권투자회사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상정 예정
(11월말)

ㅇ 투명한 기업경영을 위한 지배구조개선안 마련(10.27 발표)

⇒ 11월중에도 기업경영 투명성 제고 업무 계속 추진
증권거래법 개정사항은 11월중 입법안 국회제출

·회계장부열람권 행사요건 완화(1%이상→ 0.1% 이상) 등
소수주주의 권한 강화
·기업이 특수관계인과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시 이사회 승인 및 사후 주총보고
·사외이사 선임절차 개선 및 직무수행에 대한 평가기능 강화

*집중투표제 의무화는 않되, 보다 용이하게 도입되도록 실시요건 완화 등 증권거
래법 개정
*집단소송제는 단계적 도입방안을 마련
*주총결의사항 확대 등 상법 개정사항은 법무부가 추진

□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주요 출자한도 초과회사에 대한 단계
적 해소방안 협의(계속)

□ 금융거래정보요구권 시한연장 등 부당내부거래 감시강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안 마련

⇒ 11월중에도 부당내부거래 감시강화업무 계속추진
(공정거래법 개정안 11월초 국회제출)

(4) 기업부실경영에 대한 책임 강화

□ 기업부실경영의 책임강화를 위한 제도 보완

ㅇ 예보의 부실경영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추궁기능 강화를 위한 예금자보호법 개
정안 마련(10.20)

ㅇ 채권금융기관 공동으로 부실기업주로부터의 채권회수
노력을 강화하기 위한 금융기관 공동협약 제정(10.20)

3. 공공개혁

┏━━━━━━━━━━━━━━━━━━━━━━━━━━━━━━━━━━━┓
┃ ◇ 공기업 민영화는 포철 민영화를 완료하고, ┃
┃ 연말까지 한국중공업 지배주주 선정, 종합화학 청산 추진 ┃
┃ ┃
┃ ◇ 공기업의 인력감축은 목표의 95%를 달성하고, 감사원 지적 ┃
┃ 방만경영에 대해서는 조치계획을 수립·추진중 ┃
┃ ┃
┃ ◇ 준조세는 경제 5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비대상 범위를 ┃
┃ 정하고 개선작업 착수 ┃
┃ ┃
┃ ◇ 규제개혁도 연말까지 잔존규제 정비를 마무리하고, 지식 ┃
┃ 정보화 사회 기반 구축을 위한 규제합리화 작업도 병행 추진 ┃
┗━━━━━━━━━━━━━━━━━━━━━━━━━━━━━━━━━━━┛

(1) 공기업 민영화 추진

□ 포철은 정부(3.1%)·산은지분(23.6%) 매각, 민영화 완료(10.4)

━━━━━━━━━━━━━━━━━━━━━━━━━━━━━━━━━━━━━━
매각일자 매각물량(%) 매각수입(10억원) 매각방법


──────────────────────────────────────
98. 12. 9 5.9 417 DR발행

99. 7. 14 8.0 1,197 DR발행

99. 12. 28 3.0 362 자사주 매각

00. 6. 14 3.0 311 자사주 매각

00. 9. 29 4.6 375 DR발행

00. 10. 4 2.2 172 자사주 매각
──────────────────────────────────────
합 계 26.7 2,834 -


━━━━━━━━━━━━━━━━━━━━━━━━━━━━━━━━━━━━━━


< 민영화 이후의 지분구성 >

----------------------------------------------------------------------------


금융기관(기업은행) 일반법인 자사주 개 인 외국인 합 계

21%(5%) 10% 15% 8% 46% 100%
----------------------------------------------------------------------------

□ 한국중공업(산은43.8%, 한전40.5%, 외환은15.7%)은 금년내 65∼75%를 매각, 지배
주주를 선정·민영화

□ 종합화학은 청산절차 추진을 위한 사장(장수봉) 선임(10.24), 해산결의·청산인
선임을 위한 주총 개최(11월)

(2) 공기업 경영혁신

□ 인력감축을 통한 생산성 제고

ㅇ 9월중 한국통신(1,600명) 등 2,750명 감축에 이어
10월에는 석탄공사 감축(321명)

ㅇ 11∼12월중 한국통신(1,884명) 등 2,223명 인력감축 완료

┌─────┬────┬──────────────────────────┐
│총계획 │99년까지│ 00년 계획 및 추진실적 │
│(98∼ 00) │실적 │ │
│ │ ├───────┬─────┬──────┬─────┤
│ │ │계획 │8월말현재 │9∼10월실적 │11∼12월 │
│ │ │ │ │ │ │
┝━━━━━┿━━━━┿━━━━━━━┿━━━━━┿━━━━━━┿━━━━━┥
│41,234명 │32,359 │8,875 │3,581 │3,071 │2,223 │
│ │ │ │ │ │ │
│ │ │ │ │ │ │
└─────┴────┴───────┴─────┴──────┴─────┘
※ 99년말 78%, 00년 10월말 95% 달성

□ 퇴직금 누진제는 총 219개 기관 중 206개 기관(94%) 개선

ㅇ 별도로 관리해온 금융기관은 금융감독원(노·사간 합의단계)과 공적자금을 지원
받는 금융기관부터 단계적으로 개선 추진

□ 감사원 지적사항 등 방만한 경영 쇄신

ㅇ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10.4)·추진중

- 주택자금, 학자금 등 복리후생비 지원 개선

- 체력단련·장기근속 등 과다 유급휴가일수 단축

- 적자공기업, 미실현 이익에 대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방지

ㅇ 부처·기관 공동책임하에 연내 완료토록 점검·평가

- 시민단체가 다수 참여하는 평가단을 구성(10.19)

- 추진상황을 매월 점검하고 연말에 종합평가

ㅇ 평가결과는 해당 공기업의 경영평가·사장경영평가에 반영하고, 부처의 2002년
도 기본사업비 예산을 차등 반영
2001년도 예산편성시 경영혁신실적 반영

·개혁부진기관 예산삭감 : 퇴직금 미개선기관 등 △165억원 감액

·구조조정계획 반영 : 인건비 등 △553억원 감액

·경영혁신 이행 지원 : 농업기반공사 등 962억원 증액

(3) 준조세 정비

□ 경제장관과 경제5단체장 간담회시 재계는 사회보험료 등을 포함, 총 634건(기업매
출액의 0.74%)을 준조세로 인식하고

ㅇ 이중 개발부담금 폐지, 대체농지조성비와 농지전용부담금 통합 등 19개 과제 개
선 요구

□ 정비대상

ㅇ 부담금 중 사회보험료나 원인자부담금 등은 제외하고 조세성 부담금을 대상으로
정비 검토

ㅇ 기업에 대한 비자발적 기부금·성금모금 관행

□ 정비방향

ㅇ 부담금 신·증설 방지와 부과·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제고를 위해 부담금관
리기본법 (가칭) 제정 추진

ㅇ 기업의 비자발적 기부금·성금 부담경감을 위해 기부금품 모집에 대한 규제를 강
화

ㅇ 동일한 대상에 대해 중복부과되는 부담금 통폐합, 부과대상과 사용용도간 연관성
이 미흡한 부담금 폐지 등 추진

□ 향후 추진일정

ㅇ 개별 부담금 정비방안 관계부처 협의 : 11월

ㅇ 준조세 정비 정부안 확정 : 12월

(4) 규제개혁 추진

□ 기업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신장하기 위하여 제도 정비가 필요한 14개 개혁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旣 마련(10월)

ㅇ 정보통신산업 규제의 합리화, 기업의 유가증권 발행가액 제한 등 각종 영업활동
상의 규제를 개선

ㅇ 중소기업의 업종 및 범위 조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면허기준개선 등 진입규
제 정비

□ 10.25일 경제 5단체가 건의한 규제개혁관련 과제에 대해서도 11월말까지 정비방
안 마련

□ 경쟁제한적 규제 및 국제규범에 비추어 미흡한 경제활동 관련 규제에 대한 정비작
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11월)

ㅇ 금융기관 영업관련 규제의 개혁, 법률·의료분야 등 전문직의 광고규제 개혁방안
을 비롯한 13개 과제

□ 한편, 지식정보화 사회의 기반 구축에 필요한 새로운 규제개혁 정비작업도 병행
추진중

ㅇ 15개 규제개혁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10월)

- 전자상거래의 특별통관절차, 인터넷 환경하의 상표권 보호 등 새로운 영업환경
조성에 필요한 제도 구축

-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정보내용등급 자율표시제 등 건전한 정보화시스템 구축·운
영을 위한 새로운 규제체계 정비

ㅇ 11월에도 지식정보화관련 규제정비 작업을 계속할 계획

- 선진금융 시스템 구축을 위한 채권시장 선진화, 금융관련보고서의 전자문서화,
수표·어음 등 타점권 보관방식의 전산화 처리 등

-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초중등 교육과정에의 사이버 교육내용포함, 전자 직업소개
업 허용 등

4. 노동개혁

┏━━━━━━━━━━━━━━━━━━━━━━━━━━━━━━━━━━┓
┃ ◇ 노사정위에서 노동현안을 집중 논의하여 국민적 공감대 ┃
┃ 형성, 노사합의 유도 ┃
┃ ┃
┃ ◇ 노동부내 국정2기 노동개혁추진단, 평가단 을 구성· ┃
┃ 운영하여 추진상황 평가·보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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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산적 노사협력관계 구축

□ 10월중 노사관계 현안을 큰 무리없이 평화적으로 해결

ㅇ ASEM 관련 노동계 및 시민단체 연대투쟁이 평화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도

ㅇ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파업 조기타결 등 노사합의 관행 확산분위기 조성

ㅇ 노사협력 우수기업 사례집(1만부) 배포, 인적자원관리 및 노사관계 개선 시범 컨
설팅 실시(2개소)

□ 11월에도 노사관계의 어려움이 예상되나, 노사정 대화를 통해 생산적 노사협력관
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

ㅇ 구조조정 중단, 비정형근로자 정규직화 등 요구사항 관철을 위한 한국노총의 노
사정위 논의 중단 움직임, 양노총 노동자대회(11.12, 11.19) 등 노동계 투쟁 본격화
에 대비

- 구조조정 관련 사안별 노사정 협의체 구성·운영, 노동계와의 대화·설득노력 지
속

ㅇ 외국인투자기업 노사협력증진을 위한 노동정책설명회(11.3)

ㅇ 기업경영설명회 개최, 신노사문화 대상 심사, 노사협력우수기업홍보 등 신노사문
화 정착 적극 지원

ㅇ 경영성과의 합리적 배분을 위한 성과배분 매뉴얼 개발 추진

(2)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및 근로조건 개선

□ 노사정이 근로시간 단축의 기본원칙에 합의(10.23)함에 따라 노동관련 제도개혁
가속화 계기 마련

ㅇ 비정형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사회안전망 확충, 능력개발기회 확대 등 비정형
근로자 보호대책 마련(10.4)

ㅇ 아국의 노동기본권 신장내용을 ICFTU, OECD에 적극 홍보

ICFTU 사무총장, OECD/TUAC 사무총장 등 면담(10.16)

□ 11월에도 10월중 진전 상황을 토대로 노동시장 유연성 및 근로조건 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

ㅇ 노동현안에 대해 노사정위원회에서 그간의 논의와 의견접근을 토대로 공감대 형
성 및 이를 통한 합의 도출 유도

근로시간단축 관련 쟁점 정리, 단체협약 실효성 확보, 복수노조 창구 단일화,
노조전임자 급여지원문제 등

ㅇ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방안, 훈련수강장려금 지원대상 확대 등 비정형근로
자 보호대책 의 구체화

ㅇ 생산적 복지 제도기반 조성을 위한 근로자복지기본법 국회 제출 추진

┏━━━━━━━━━━━━━━━━━━━━━━━━━━━━━━━━━┓
┃ ◇ 금융·기업·공공부문 구조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
┃ 노사정간 특별협의체제를 구축·가동할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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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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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최근 유가불안, 미국경제의 불안 등 대외적 여건이 ┃
┃ 악화되는 가운데 구조조정의 불확실성, 신용경색 ┃
┃ 등으로 인한 소비·투자심리의 위축과 금융감독기관의 ┃
┃ 도덕적 해이 현상 등에 따라 경제가 불안한 모습을 ┃
┃ 보여 죄송스럽게 생각함 ┃
┃ ┃
┃ ┃
┃ ◇ 2期 경제팀은 현재의 어려운 상황이 개혁을 마무리 ┃
┃ 짓는 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음 ┃
┃ ┃
┃ ㅇ 4대부문 구조개혁이 차질없이 완수되도록 팀웍을 ┃
┃ 바탕으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 ┃
┃ ┃
┃ ◇ 이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시장의 신뢰를 ┃
┃ 회복함으로써 튼튼한 경제구조를 구축해 나가겠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