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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의 운용실태 규명을 위한 │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보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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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적자금의 조성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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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 전후의 경제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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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년말 당시의 상황은 유사이래 최대의 경제위기였다고 할 수 있음

ㅇ 환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기 시작하였고, 주식시장에서는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이
급속하게 이탈하는 가운데 기업의 자본도입, 특히 해외차입은 불가능한 상태였음

ㅇ 국내금융기관의 자금공급이 중단됨에 따라 금리가 급등하였고

- 대내외 금융부문의 자금경색은 수출과 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실업자를 증가시
켜 실물경제가 사실상 파탄지경에 이르렀음


96말 97말 98.3말 98.6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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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환율(원) 845 1,695 1,383 1,373


* 회사채 금리(3년, % 기말) 12.6 28.9 18.3 16.0


* 부도업체수(개, 일평균) 38.9 58.2 131.2 85.9


* 실업자수(천명, 기말) 425 556 1,182 1,485



ㅇ 이에 따라 우리 금융기관과 기업에 대한 대외신인도는 최악의 수준으로 악화되
어 국가부도사태(moratorium)까지 우려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음

□ 이러한 금융시장의 마비와 실물부문의 어려움은

ㅇ 길게 보면 과거 30여년간 고도 압축성장의 폐해*에 따른 고비용·저효율구조, 과
다차입과 과잉·중복투자, 불합리한 대출관행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고

* 과거에는 72년 8.3긴급경제조치, 80년대 산업합리화 조치와 같이 금융기관과
한국은행을 통한 저리 자금지원과 세제상의 혜택을 통해 기업부실 문제의 해결을 도모
하였으나, 부실의 누적을 차단하지는 못하였음

ㅇ 가까이 보면 97년초부터 계속된 한보, 기아, 삼미, 해태, 대농 등 대기업의 연쇄
부도와 이로 인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급증에 기인함

□ 이와 같은 우리 경제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ㅇ 금융기관의 대외채무상환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지급의지를 표명하는 한편,

ㅇ 97.11.19일 예금자에 대한 예금전액보장방침을 밝히고, 국유재산의 현물출자, 공
공자금관리기금의 재원활용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였으나,

ㅇ 대외신인도의 급격한 하락 등으로 인해 자력수습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결국
97.11월말 IMF에 유동성 지원을 요청

□ 이에 따라 98년 들어서는 금융부문과 기업의 체질개선을 위한 개혁프로그램의 추
진에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ㅇ IMF와의 협의등을 거쳐 금리 안정과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 회복을 도모하
는 한편,

ㅇ 금융구조조정에 필요한 공적자금 조성과 같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음

□ 정부가 예금자보호와 금융시스템 복원을 위해 공적자금을 조성하는 것은 금융위
기를 겪은 국가에 공통된 사항으로서

ㅇ 부실저축대부조합을 정리했던 미국과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등 북구 3국 및
중남미의 멕시코, 칠레 등이 예외없이 공적자금 지원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였
고

ㅇ 이웃 일본의 경우에는 금융위기를 맞지는 않았지만 누적된 금융부실을 해결하기
위해 70조엔규모의 공적자금을 조성하고 금융구조조정에 노력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