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경 위

  □ 국세청에서는 그동안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잘못된(사실과 다
     르거나 근거없는) 일부 보도나 주장에 대하여

   ㅇ 조사진행중임을 감안하여 가급적 대응을 자제하고 「보도해명자료」
      만 배포해 왔음

  □ 그러나, 정당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세무조사를
    「언론 길들이기」를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보도하고  

   ㅇ 더욱이 최근에는 경영과 무관한 일반기자에 대한 계좌조사는 지금까지
      전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임 을 누차에 걸쳐 천명하였음에도 사
      실과 다른 보도가 계속  반복되고 있음  

  □ 이와 같은 일련의 왜곡된 보도나 주장은 국세행정에 대한 신뢰를 무
     너뜨리고 세무조사의 정당성에 대한 심각한 손상이 우려되어  

   ㅇ 이에 대한 실상을 밝히고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법에 따라 엄정
      하게 추진되도록 협조를 요망함

Ⅱ.  국세청의 입장

 □ 이번 언론사 세무조사는 세무조사 본래의 목적인 성실신고 유도와 세
    법질서 확립을 통한 공평과세의 목적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엄정하게 실시되고 있음  

 □ 또한 이번 언론사 조사의 목적이 당해 언론사와 관련 기업의 세금신고가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는 지,

  ㅇ 사주등의 주식변동 과정에서 변칙적인 상속·증여행위가 있었는지를
     주로 조사하는 데 있으므로  

  ㅇ 이와 같은 조사목적의 범위 안에서 관련된 구체적인 조세탈루혐의가
     있는 관련인 외에 어떠한 금융계좌조사도 실시하지 않음  

 □  따라서 일부에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금번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경영에 관련이 없는 취재기자 등에 대해서는 인적자료를 일체 요구하
     거나 제출 받은 바 없으며,

  ㅇ  더욱이 일선 취재기자는 물론 취재·보도·편집 간부에 대하여도 지금
      까지 금융계좌조사를 실시한 적이 전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임

 □ 이와 같은 국세 청의 일관된 입장표명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일부에서
    아무런 증거도 없이 취재 기자 등에 대한 금융계좌 조사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부당함  

 □ 또한 금융계좌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본인이 알게 될 것이므로   

  ㅇ 향후 취재기자에 대한 부당한 금융계좌조사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에는 먼저 그 구체적인 거증을 제시해야만 할 것임  

 □ 끝으로 이번 언론사 조사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추진될 수 있
    도록  

  ㅇ 당해 언론사는 물론 정치권과 사회단체 등에서도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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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1과장 : 오 재 구 (397-1121)
                         사 무 관  : 임 창 규 (397-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