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정부는 2001.2.10(토) 10:00, 은행회관에서 재정경제부 차관, │
│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하는 금 │
│ 융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최근 금융시장 동향 및 기업자금 │
│ 대책 추진상황 을 점검하였음 │
└─────────────────────────────────┘

1. 최근 금융시장 상황

가. 금리동향

□ 최근 국고채 유통수익률은 경기둔화 전망, 안전자산 선호경향, 한은의 콜금리 목
표 인하 등을 배경으로 큰 폭 하락하였으며

ㅇ 이와 같은 국고채 유통수익률의 하락세가 우량 회사채 및 CP·CD 등 단기 시장금
리로 확산되는 추세

* 주요 금리 추이(연%, %p)

────────┬───────────────────────┬──
│2000.10말 11말 12말(A) 2001.1말 2.9(B) │B-A
────────┼───────────────────────┼──
국고채(3년) │7.64 7.16 6.70 5.68 5.18 │-1.52
│ │
회사채(3년) │8.59 8.35 8.13 7.38 6.75 │-1.38
│ │
통안증권(1년) │7.06 7.02 6.83 5.71 5.42 │-1.41
│ │
CD(91일) │7.02 6.94 6.87 5.94 5.78 │-1.09
│ │
CP(91일) │7.24 7.26 7.26 6.66 6.39 │-0.87
────────┴───────────────────────┴──

□ 또한 위험자산에 대한 가산금리가 축소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기업의 신용위
험에 대한 우려가 다소 완화되는 기미

ㅇ 무위험채권인 국고채와 회사채 기준물(AA-)간의 금리격차가 1월 하순 이후 점차
축소

ㅇ CP시장에서는 1월 들어 기준물(A1)과 여타 투자등급 및 투기등급(B)간의 금리격
차가 소폭 축소

□ 한편 은행 수신금리도 1월 들어 시장금리 하락 등으로 하락폭이 확대되었으며 여
신금리도 소폭 하락

* 1월중 대부분의 은행들이 정기예금 금리를 0.5∼0.7%p인하
* 대출금리도 중소기업 및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0.5%p 내외 인하

나. 자금흐름

□ 은행 수신금리의 하락으로 투신사, 은행신탁 등 제2금융권 수신이 증가하면서 시
중자금의 은행예금 집중현상이 완화

ㅇ 은행예금은 1월중 부가세 납부(5.1조원) 등의 영향으로 증가규모가 크게 축소된
데 이어 2월 들어서도 신장세 둔화

ㅇ 투신사 수신은 단기 MMF뿐 아니라 2월 들어서는 채권형 투자신탁도 비교적 큰 폭
으로 증가

ㅇ 은행신탁은 개발신탁의 만기 일단락, 정기예금 금리의 인하로 상대적인 수익률
상승등으로 1월중 감소세가 크게 둔화된 데 이어 2월 들어서는 증가로 반전

* 주요 금융기관 수신 추이(기간중 증감, 억원)

───────┬────────────────────────────
│2000.9 10 11 12 2001.1 2.1∼5
│
───────┼────────────────────────────
은행예금 │36,424 65,457 80,907 61,811 1,996 10,711
│
───────┼────────────────────────────
투신사 │20,317 -22,934 -6,969 -73,355 74,336 24,611
│
│
- MMF │-16,571 -14,953 3,137 -52,441 97,307 13,443
───────┼────────────────────────────
은행신탁 │-25,159 -31,461 -25,024 -49,026 -619 8,000
│
───────┼────────────────────────────
종금사 │4,206 -4,280 -3,358 -28,552 15,577 -3,051
│
───────┴────────────────────────────

다. 기업자금 조달

□ 기업의 자금조달여건은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이나 금년 들어 부분적으로 개선되
는 움직임

ㅇ 은행의 기업대출은 1월중 전년말 일시 감축분의 재취급(rebound)과 설 및 부가
세 납부관련 대출수요 등으로 3조 9,000억원 증가

ㅇ 1월중 기업의 회사채 발행이 전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순발행(4,400억원)*을 기
록한데 이어 2월 들어서도 순발행 지속

* 산업은행 신속인수분(7,560억원) 포함

-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BBB등급의 회사채 차환율도 꾸준히 상승

- 다만 BBB등급내에서도 신용차별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아직 BBB-등급의 회사채 발
행은 저조

ㅇ CP는 그동안의 감소세에서 벗어나 1월 들어 6조 5,000억원 순발행으로 전환

- 특히 그동안 발행에 애로를 겪었던 A3등급의 발행이 크게 증가하고 투기등급업
체의 발행도 부분적으로 재개

* 회사채 및 CP 발행 추이(억원, %)

──────────┬────────────────────────────
│2000.9 10 11 12 2001.1 2.1∼8
│
──────────┼────────────────────────────
회사채순발행1) │ 4,425 7,474 -6,716 -47,603 4,429 5,778
│(-3,225) (-8,136) (-17,136) (-62,093) (-3,131)(3,678)
│
│
BBB등급차환율 │ 53.0 21.4 7.9 20.0 60.4 ‥
│
──────────┼────────────────────────────
CP 순발행 │-3,963 12,475 -8,367 -52,947 64,982 ‥
│
│
( A32) ) │-3,618 -4,708 -6,746 -11,148 18,674 ‥
│
──────────┴────────────────────────────

1) 법정관리, 화의 및 워크아웃 기업을 제외한 일반기업 발행분, ( ) 내는 Primary
CBO 편입분 및 산업은행 신속인수분 제외 2) 증권사 CP할인 기준

ㅇ 기업의 긴급자금수요를 나타내는 당좌대출한도 소진율은 계속 하락

* 당좌대출한도 소진율 추이(%)

────────────────────────────
2000.10말 11말 12.251) 2001.1말 2.5

────────────────────────────
21.2 19.9 18.6 17.7 16.8

────────────────────────────

1) 연말 일시적인 당좌대출감축에 따른 교란요인을 감안하여 12.25일 현재 소진율을
이용


2. 그 동안의 대책 추진현황

┌───────────────────────────────────┐
│ □ 금융시장의 기조적인 안정을 위해서 기발표한 기업자금 지원시책을 │
│ 실효성 있게 추진해 나가는 한편 구조조정 노력을 지속적으로 │
│ 전개함으로써 신용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낮추어 나감 │
│ │
│ ㅇ 이와 아울러 경기상황에 따른 신축적인 정책운용을 통해 │
│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의 동반안정을 꾀해 나감 │
└───────────────────────────────────┘


① 금리안정 기조의 유지

ㅇ 한국은행은 목표 콜금리를 5.25%에서 5.0%로 인하하여 실물경제의 회복과 금융시
장의 안정을 도모

ㅇ 국고채금리 안정등을 통해 은행 수신금리 인하 및 투신사등 제2금융권에도 자금
이 원활히 유입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 기업자금공급 확대 및 기업금융비용 부담 완화

② 회사채의 원활한 차환발행 지원

ㅇ 신속인수방안을 통해 산업은행이 1월중 7,500억원 수준의 회사채를 인수한 데이
어 2월중에는 총 5,000억원 수준(2.9일 현재 1,200억원 기인수)을 인수할 예정

- 인수된 회사채는 일정기간(3개월 내외)이내에 회사채담보부증권(P-CBO)에 순차
적으로 편입시킬 계획

ㅇ 그동안 7.3조원 수준의 P-CBO를 발행한 데 이어 2월중 약 2.5조원의 P-CBO를 발
행할 예정

- 신보는 1.20일 14개 consortium 증권사로부터 2~4월중 12.9조원의 CBO발행계획
제안서를 접수하였으며

- 유가증권 공시등 제반절차를 거쳐 2월하순에 발행이 시작될 예정

③ 금융기관의 기업대출 확대 유도

ㅇ 금융기관 임직원의 불안심리 해소(책임의 명확화)

- 부실여신에 대한 면책 및 제재감면에 대한 세부기준을 통보(1.17)한 데 이어 금
융기관의 내부 이의제기 체제 구축을 유도(1.31 공문시행)

- 부실금융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예금보험공사의 손해배상 청구기준을 객관화·현
실화하기 위해 내부 검토중

ㅇ BIS 비율 중심의 건전성평가를 탄력적으로 운용

- 경영권고대상인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하여 수익성부문이 일정등급 이상인 경우
적기시정조치유예

* 수익성이 양호한 금고에 대해서는 조치를 유예하도록 공문시행(1.31)

- 은행경영실태 평가시 수익성 부문을 중시하도록 하고 은행감독업무시행세칙상
의 BIS비율 목표수준을 10%이상에서 8%이상으로 변경(1.18)

④ 신용보증의 확대공급

ㅇ 금년중 최대 54조원의 보증을 공급하기 위한 관련 제도 등을 정비중

- 벤처기업 CBO : 기술신용보증기금이 3월중 최초 발행을 목표로 현재 주간사 선
정중

- 2월중 3개은행(국민·신한·하나은행)이 0.5조원 수준의 CLO 발행 예정

* 국민·신한은행은 0.4조원의 pool 구성을 거의 마쳤으며, 하나은행은 대상기
업 선정중


⑤ 장기 안정적인 주식시장 수요기반 확충

ㅇ 주요 연기금의 주식투자 비중을 단계적으로 늘려 시장지지 기반으로서의 적극적
인 역할을 수행

- 현재의 8조원 수준을 2∼3년내에 25조원 수준으로 늘려나가기 위한 연차별 확대
방안을 조속한 시일내에 마련

ㅇ 소규모 연기금의 여유자금을 모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익성 있게 운용토록 하
는 Investment pool제도의 도입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