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135억불(총 외채의 약 10% 수준)에 달하고 있는 공기업의 외화부채에 대한 체
계적인 환위험 관리를 추진하기 위해 외국환거래법 제4조 제2항에 근거하여 『공기업
환위험관리에관한표준지침』을 제정하여 시행

ㅇ 지난 97년 외환위기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기업 외화부채의 대부분은 여전히 환
변동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ㅇ 공기업의 감독 및 경영평가를 담당하는 주무부처, 기획예산처 및 감사원 등에서도
환위험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으므로 환위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추진

□ 동 표준지침에서는 환위험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개별 공기
업이 이를 기초로 내부지침을 제정하도록 하여 4월초부터 시행되도록 함

ㅇ 표준지침의 적용대상은 외화부채가 자기자본의 5%이상인 공기업을 당연히 포함하
며 기타 기관은 외화부채가 자기자본의 5%미만이고 외화부채총액이 미화 3천만불을 초
과한 법인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지정을 통해 적용이 가능하도록 규정(제2조)

※ 당연기관: 한국전력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가스
공사, 도시철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전기통신공사

※ 지정기관: 한국도로공사,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부산교통공단, 한국컨테이너부두
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