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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1962년 제정된 이래 내용상 개정없이 현재에 이르러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
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그간의 국제사회의 변화를 수용하고 國際私法 분야의 현저한
이론의 발전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국제화시대의 私法的 法律問題를 해결하는 基本法으
로서 충분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法 名稱 및 體制의 變更
1) 법의 명칭을 현행 "涉外私法"에서 "國際私法"으로 변경함
2) 현행 3개 章 47개조를 10개 章 64개조로 재편함
나. 男女平等의 實現
1) 현행법은 婚姻의 效力, 夫婦財産制, 離婚, 親生子, 親子間의 法律關係 등 親
族法 분야에 있어 夫 또는 父 단독의 본국법을 준거법으로 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男女平等의 원칙에 반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으므로 男女平等의 원칙에 부합하도
록 夫婦 공통의 本國法 등을 準據法으로 지정함으로써 違憲의 소지를 불식함(案 제20
조 내지 제23조, 제28조)
다. "常居所" 槪念의 導入
1) 국제적인 조류에 부응하여 국제조약 및 다수의 입법례에서 사용하는 常居所
(habitual residence)를 住所에 대체하는 새로운 연결점으로 도입하여 常居所地法을
人, 親族, 相續분야 등 각종 법률관계의 준거법으로 적용함(案 제28조, 제29조, 제31-
33조, 제42조, 제47조 제2항 등)
2) 본국법에 의하는 사안의 경우 당사자의 국적을 알 수 없는 때에는 常居所地法
을, 常居所地法에 의하는 사안의 경우 당사자의 常居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居所地法
을, 각 대용하기로 함(案 제4조)
라. 國際裁判管轄 規定의 新設
1) 현재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성문 법규가 없으므로 총칙편에서 國際裁判管轄의
결정에 관한 一般原則을 선언하는 등 근거규정을 마련함(案 제2조)
2) 債權編에서도 사회·경제적 약자인 消費者와 勤勞者를 보호하기 위하여 消費
者契約 및 勤勞契約과 관련된 사건에 관하여 國際裁判管轄에 관한 特則을 규정함(案
제42조, 제43조)
마. 法 欠缺의 補充
1) 현행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는 權利能力, 法人 또는 團體, 任意代理, 準正, 運
送手段, 移動中의 物件, 債權 등에 대한 擔保物權, 知的財産權, 債務引受, 法律에 의
한 債權의 移轉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법의 미비를 보완함(案 제11조, 제16조,
제18조, 제25조, 제35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50조, 제51조 등)
2) 그간 학설상 논란이 있어 왔던 외국법의 적용문제, 準據法의 지정범위, 내국
强行法規의 적용문제 등에 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둠으로써 완결된 국제사법 체제를
지향함(案 제5조, 제6조, 제7조)
바. "가장 密接한 關聯" 原則의 貫徹
1) 당사자가 契約의 準據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 현행법과 같이 기계적으로
행위지법에 따르지 않고 당해 사안과 가장 密接한 關聯이 있는 국가의 법을 準據法으
로 지정함(案 제41조)
2) 事務管理, 不當利得, 不法行爲 등 法定債權의 준거법 결정에 있어 기존의 당
사자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원인된 사실의 발생지법보다 우선 적용함으로써
法律關係와 準據法의 實質的 關聯性을 담보함(案 제45조, 제46조, 제47조 제3항)
3) 國際私法에 의하여 지정된 준거법이 해당 법률관계와 근소한 관련이 있을 뿐
이고, 가장 密接한 關聯이 있는 다른 국가의 법이 명백히 존재하는 경우에는 다른 국
가의 법에 의하도록 하는 例外條項을 마련함(案 제8조)
사. 反定의 認定範圍 擴大
反定의 경우 본국법이 준거법으로 적용되는 때에만 한하여 인정되던 현행법상의
제한을 없애 본국법외의 다른 법이 준거법으로 적용되는 경우에도 反定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그 인정범위를 확대함(案 제9조)
아. 當事者自治 原則의 擴大
현행법상 계약 분야에서만 허용되는 當事者自治 原則을 夫婦財産制, 相續, 法定
債權 분야에까지 제한적으로 인정하여 그 적용범위를 확대함(案 제21조, 제32조, 제48
조)
자. 實質法的 內容의 考慮
현행법은 준거법으로 지정된 실질법의 내용에 관하여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으
나, 사회캙경제적 약자인 消費者 및 勤勞者를 보호하기 위한 각종 實質法的 내용을 고
려하여 이들에 대한 보호차원의 규정을 신설함(案 제42조, 제43조)
차. 國際條約의 考慮
1) 계약의 준거법 결정에 관한 先進的 條約인「계약채무의 준거법에 관한 1980
년 EC협약(속칭 로마협약)」의 내용을 대폭 수용하여 債權編에 규정함(案 제40-44
조, 제50조, 제51조)
2) 부양 및 유언의 경우「부양의무의 준거법에 관한 1973년 헤이그협약」및「유
언의 방식에 관한 1961년 헤이그협약」중 주요 내용을 반영하여 국제적 흐름과 조화
를 도모함(案 제29조, 제3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0년 12월 6일까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국제법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섭외사법 개정법률안을 참고하고,
기타 문의사항은 법무부 국제법무과(전화 : 503-9505, 9506)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1962년 제정된 이래 내용상 개정없이 현재에 이르러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
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그간의 국제사회의 변화를 수용하고 國際私法 분야의 현저한
이론의 발전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국제화시대의 私法的 法律問題를 해결하는 基本法으
로서 충분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法 名稱 및 體制의 變更
1) 법의 명칭을 현행 "涉外私法"에서 "國際私法"으로 변경함
2) 현행 3개 章 47개조를 10개 章 64개조로 재편함
나. 男女平等의 實現
1) 현행법은 婚姻의 效力, 夫婦財産制, 離婚, 親生子, 親子間의 法律關係 등 親
族法 분야에 있어 夫 또는 父 단독의 본국법을 준거법으로 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男女平等의 원칙에 반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으므로 男女平等의 원칙에 부합하도
록 夫婦 공통의 本國法 등을 準據法으로 지정함으로써 違憲의 소지를 불식함(案 제20
조 내지 제23조, 제28조)
다. "常居所" 槪念의 導入
1) 국제적인 조류에 부응하여 국제조약 및 다수의 입법례에서 사용하는 常居所
(habitual residence)를 住所에 대체하는 새로운 연결점으로 도입하여 常居所地法을
人, 親族, 相續분야 등 각종 법률관계의 준거법으로 적용함(案 제28조, 제29조, 제31-
33조, 제42조, 제47조 제2항 등)
2) 본국법에 의하는 사안의 경우 당사자의 국적을 알 수 없는 때에는 常居所地法
을, 常居所地法에 의하는 사안의 경우 당사자의 常居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居所地法
을, 각 대용하기로 함(案 제4조)
라. 國際裁判管轄 規定의 新設
1) 현재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성문 법규가 없으므로 총칙편에서 國際裁判管轄의
결정에 관한 一般原則을 선언하는 등 근거규정을 마련함(案 제2조)
2) 債權編에서도 사회·경제적 약자인 消費者와 勤勞者를 보호하기 위하여 消費
者契約 및 勤勞契約과 관련된 사건에 관하여 國際裁判管轄에 관한 特則을 규정함(案
제42조, 제43조)
마. 法 欠缺의 補充
1) 현행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는 權利能力, 法人 또는 團體, 任意代理, 準正, 運
送手段, 移動中의 物件, 債權 등에 대한 擔保物權, 知的財産權, 債務引受, 法律에 의
한 債權의 移轉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법의 미비를 보완함(案 제11조, 제16조,
제18조, 제25조, 제35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50조, 제51조 등)
2) 그간 학설상 논란이 있어 왔던 외국법의 적용문제, 準據法의 지정범위, 내국
强行法規의 적용문제 등에 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둠으로써 완결된 국제사법 체제를
지향함(案 제5조, 제6조, 제7조)
바. "가장 密接한 關聯" 原則의 貫徹
1) 당사자가 契約의 準據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 현행법과 같이 기계적으로
행위지법에 따르지 않고 당해 사안과 가장 密接한 關聯이 있는 국가의 법을 準據法으
로 지정함(案 제41조)
2) 事務管理, 不當利得, 不法行爲 등 法定債權의 준거법 결정에 있어 기존의 당
사자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원인된 사실의 발생지법보다 우선 적용함으로써
法律關係와 準據法의 實質的 關聯性을 담보함(案 제45조, 제46조, 제47조 제3항)
3) 國際私法에 의하여 지정된 준거법이 해당 법률관계와 근소한 관련이 있을 뿐
이고, 가장 密接한 關聯이 있는 다른 국가의 법이 명백히 존재하는 경우에는 다른 국
가의 법에 의하도록 하는 例外條項을 마련함(案 제8조)
사. 反定의 認定範圍 擴大
反定의 경우 본국법이 준거법으로 적용되는 때에만 한하여 인정되던 현행법상의
제한을 없애 본국법외의 다른 법이 준거법으로 적용되는 경우에도 反定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그 인정범위를 확대함(案 제9조)
아. 當事者自治 原則의 擴大
현행법상 계약 분야에서만 허용되는 當事者自治 原則을 夫婦財産制, 相續, 法定
債權 분야에까지 제한적으로 인정하여 그 적용범위를 확대함(案 제21조, 제32조, 제48
조)
자. 實質法的 內容의 考慮
현행법은 준거법으로 지정된 실질법의 내용에 관하여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으
나, 사회캙경제적 약자인 消費者 및 勤勞者를 보호하기 위한 각종 實質法的 내용을 고
려하여 이들에 대한 보호차원의 규정을 신설함(案 제42조, 제43조)
차. 國際條約의 考慮
1) 계약의 준거법 결정에 관한 先進的 條約인「계약채무의 준거법에 관한 1980
년 EC협약(속칭 로마협약)」의 내용을 대폭 수용하여 債權編에 규정함(案 제40-44
조, 제50조, 제51조)
2) 부양 및 유언의 경우「부양의무의 준거법에 관한 1973년 헤이그협약」및「유
언의 방식에 관한 1961년 헤이그협약」중 주요 내용을 반영하여 국제적 흐름과 조화
를 도모함(案 제29조, 제3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0년 12월 6일까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국제법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섭외사법 개정법률안을 참고하고,
기타 문의사항은 법무부 국제법무과(전화 : 503-9505, 9506)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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