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부는 지난 7월 12일 노사정위원회에 보고한 금융산업과 │
│ 금융개혁추진방안 에 따라 금융기관의 책임경영과 금융 │
│ 행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국무총리 훈령을 제정 │
│ 하여 2000년 11월 13일부터 시행 │
│ │
│ < 국무총리 훈령의 주요내용 > │
│ │
│ 금융감독기관 및 제3자의 금융기관의 인사·대출 등 경영에 │
│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를 배제 │
│ │
│ 금융감독기관이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
│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문서에 의하여야 함 │
│ │
│ 금융감독기관은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를 제외 │
│ 하고는 정부출자금융기관의 자율경영을 보장 │
│ │
│※ 별첨 :『금융기관의책임경영과금융행정의투명성보장에 │
│ 관한 규정』주요 내용 │
└────────────────────────────────────┘

『금융기관의 자율경영과 금융행정의 투명성보장에 관한 규정의 주요내용』

1. 추진배경

□ 7.12일 노사정위원회에 보고한 금융산업발전과 금융개혁추진방향 의 내용을 반영
하여 국무총리 훈령제정 추진



┌───────────── <노사정위원회에 보고한 내용> ───────┐
│ │
│ │
│ □ 아래내용을 국무총리 훈령 또는 국무회의 결정사항으로 대외에 공표· │
│ 시행하겠음 │
│ │
│ ⅰ) 은행의 자율경영을 저해하고 있는 아직도 남아있는 불필요하거나 │
│ 과다한 법령상의 규제는 빠른 시일내에 규제개혁의 차원에서 일소 │
│ │
│ ⅱ) 외부의 간섭이나 청탁, 압력 등을 배제하여 은행경영의 투명성과 책임 │
│ 경영을 철저히 보장하고 정부가 대주주인 은행이라 하더라도 이사회 │
│ 중심으로 모든 경영이 이루어지도록 보장하겠음 │
│ │
│ ⅲ)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정책의 결정이나 집행에 있어서도 의혹이 │
│ 나 오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문서 등 투명하고 명백한 방법과 절차에 │
│ 따라 하겠음 │
└────────────────────────────────────┘

□ 노사정위원회에 보고한 사항을 토대로 하되,

ㅇ 한나라당이 국회에 제출하여 현재 상임위에 게류중인 『관치금융청산특별법안』
의 일부내용과

ㅇ 금융행정의 투명성제고를 위한 정부의지를 천명할 수 있는 일부 규정을 추가

2. 주요내용

□ 적용범위

< 훈령이 적용되는 금융감독기관(행정주체)의 범위 >

ㅇ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와 이들 기관으로부터 감
독업무를 위임·위탁받는 기관

< 대상 금융기관등(행정객체)의 범위 >

ㅇ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검사대상 금융기관*과 사업자단체

* 타법령에 의한 경우를 포함하여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모든 기관을 포함

□ 주요내용

① 노사정위원회 보고사항 반영

ㅇ 금융감독기관은 법령에 의하거나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문서로 협조요청하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금융기관등의 경영에 개입할 수 없음

ㅇ 금융감독기관은 제3자가 금융기관등에 대하여 대출·인사·채권관리 등에 관한
부당한 청탁이나 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함

ㅇ 금감위는 금융기관등에 대하여 금융기관등의 소속직원이 외부로부터 부당한 청탁
이나 요구를 받은 경우 이를 기록·보존토록 하는 등 필요한 내부체제를 마련할 것을
권고할 수 있음

ㅇ 금융기관등의 소속 임직원은 외부로부터 부당청탁등을 받은 경우 이를 재경부장
관 또는 금감위에 신고할 수 있음

ㅇ 재경부장관 또는 금감위원장은 금융기관등의 임직원으로부터 부당청탁등의 신고
를 받은 경우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ㅇ 재경부와 예금보험공사는 정부출자금융기관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하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금융기관 이사회를 중심으로 한 자율경영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ㅇ 금융감독기관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하여 금융기관등에 협조나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 또는 회의에 의하여야 함

* 긴박한 경우 구두로 협조요청후 즉시 문서로 통보 가능(행정절차법상의 규정
동일)

ㅇ 금융감독기관은 금융기관등의 영업·경영등과 관련하여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하다
고 판단되는 법령 또는 법령에 근거한 규정상의 규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해야 함

② 관치금융청산특별법(안)의 일부내용 반영

ㅇ 재경부와 예금보험공사는 정부 또는 예보가 보유한 금융기관 주식의 조기 매각
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함

ㅇ 재경부, 금감위, 금감원은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가 법령에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③ 기타 사항

ㅇ 금감위는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및 검사업무가 투명하고 명백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수행되도록 하여야 하며 수시로 이를 평가하여야 함

ㅇ 금융감독기관은 이 훈령의 내용을 소속직원에게 교육하고 일반 국민에게 홍보하
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3. 시행시기

□ 11.13일자 관보에 게재되는 즉시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