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 건설교통부는 2월 28일 2001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전국 45만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발표하였다.
o 이번에 발표된 표준지 공시지가는 2000. 9. 25일부터 2001. 2. 15일까지 한국감정원
외 18개 감정평가법인 소속 932명의 감정평가사가 참여하여 현지조사 등을 거쳐 평가
한 후, 토지소유자와 시·군·구 등 지자체장의 의견을 듣고, 토지분야 전문가들로 구성
된 중앙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가격이다.
o 금번 발표된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기준인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기준 및 보상평가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 2001년 개별공시지가(2,707만 필지)는 시·군·구에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
정하여 주민들에 대한 지가열람 및 시·군·구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30일
결정·공시함.


[2001년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결과]


□ 건설교통부는 이번 조사결과, 외환위기 이후 침체되었던 부동산시장이 점진적으로
회복되면서 2000년 3/4분기까지는 상승폭이 둔화되는 가운데서도 소폭의 상승세를 유
지하였으나, 4/4분기부터는 실물경기가 하강추세를 보이고, 기업·금융 구조조정에 따
른 경제불안요인이 증가함에 따라 실물자산에 대한 투자기피 등으로 하락세로 반전되
면서 2001년 공시지가는 전년도에 비하여 0.60% 정도 소폭 상승하였다고 밝혔다.
o 표준지 공시지가의 변동상황을 살펴보면, 전체 45만필지 중에서 42.14%인 190천필지
가 상승되었고, 44.31%인 199천필지는 변동이 없었으며, 13.55%인 61천필지는 하락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 2000년도 변동상황
상승: 275,135(61.15%), 동일: 148,968(33.10%), 하락: 25,890(5.75%)
o 지역별로는 대도시 지역보다 군지역의 지가가 높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 등 대도시: 0.02%, 시지역: 0.56%, 군지역: 3.66%
o 용도지역별로는 농림, 준농림, 준도시, 자연환경보전, 녹지지역 순으로 상승하였으
며, 상업지역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 농림 4.32%, 준농림 4.21% 준도시 4.13%, 자연환경보전 3.27%, 녹지 1.60%, 공업
1.01%, 주거 0.13%, 상업지역 -0.44%
o 지목별로는 답, 전, 임야, 공업용지, 주상용(대지)의 순으로 상승하였으며, 상업용
(대지)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 답 3.68%, 전 3.03%, 임야 2.41%, 공업 0.49% 주(대) 0.22%, 상(대) -0.32%


□ 전국에서 가장 비싼 공시지가는
o 서울 중구 명동 한빛은행(구 상업은행)명동지점 부지로서 ㎡당 3,300만원(평당 1억
909만원)으로, 전년도 3,380만원과 비교하여 ㎡당 80만원(평당 264만원)이 하락한 것
으로 조사되었으며,


□ 반면에 전국에서 가장 싼 공시지가는
o 경남 의령군 부림면 권혜리 산111번지의 임야 등 48필지가 ㎡당 60원(평당 198원)으
로, 전년도 55원과 비교하여 ㎡당 5원(평당 16원)이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건설교통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각 시·군·구의 민원실에 비치하여 표준지 소유
자 등 이해관계인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토지소유자에게 별도로 공시
지가 내용을 우편으로 통보하게 되므로 시·군·구에 가지 않고서도 토지가격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o 따라서 표준지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시·군·구에 비치된 이의신청
양식을 이용하여 건설교통부에 3월 31일(3. 31일자 우편소인분까지 유효)까지 이의신
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o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다른 평가사를 통하여 지가를 재조사하게 되며
중앙토지평가위원회 심의·조정절차를 거쳐 그 결과를 4월 30일까지 토지소유자에게 회
신하게 된다고 밝혔다.


〈참고자료〉


1. 시·도별 2001년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결과

(단위: 필지수(%))
┌──┬────┬─────────────┬────┬──────────┐
│ 시 │ │ 상 승 │ │ 하 락 │
│ · │ 계 ├────┬────┬───┤ 동 일 ├───┬───┬──┤
│ 도 │ │ 소 계 │ 15% │ 15% │ │ 소계 │ 15% │15% │
│ │ │ │ 이하 │ 초과 │ │ │ 이하 │초과│
├──┼────┼────┼────┼───┼────┼───┼───┼──┤
│ 계 │ 449,975│ 189,598│ 166,919│22,679│ 199,413│60,964│60,470│ 494│
│ │ (100)│ (42.14)│ (37.10)│(5.04)│ (44.31)│ (13. │ (13. │ (0.│
│ │ │ │ │ │ │ 55)│ 44)│ 11)│
├──┼────┼────┼────┼───┼────┼───┼───┼──┤
│서울│ 30,725│ 4,497│ 4,455│ 42│ 13,504│12,724│12,720│ 4│
│부산│ 18,358│ 2,077│ 1,868│ 209│ 10,520│ 5,761│ 5,745│ 16│
│대구│ 13,621│ 756│ 712│ 44│ 4,690│ 8,175│ 8,164│ 11│
│인천│ 10,911│ 3,998│ 3,511│ 487│ 5,683│ 1,230│ 1,222│ 8│
│광주│ 8,358│ 1,544│ 1,460│ 84│ 3,488│ 3,326│ 3,321│ 5│
│대전│ 6,355│ 1,283│ 1,236│ 47│ 3,620│ 1,452│ 1,424│ 28│
│울산│ 6,916│ 1,086│ 780│ 306│ 4,809│ 1,021│ 1,001│ 20│
│경기│ 49,003│ 25,270│ 22,188│ 3,082│ 20,858│ 2,875│ 2,810│ 65│
│강원│ 26,223│ 11,364│ 8,583│ 2,781│ 12,369│ 2,490│ 2,417│ 73│
│충북│ 23,283│ 8,060│ 7,316│ 744│ 13,365│ 1,858│ 1,832│ 26│
│충남│ 38,860│ 23,399│ 22,309│ 1,090│ 13,171│ 2,290│ 2,258│ 32│
│전북│ 39,401│ 24,198│ 21,171│ 3,027│ 12,461│ 2,742│ 2,709│ 33│
│전남│ 56,617│ 32,982│ 28,027│ 4,955│ 21,273│ 2,362│ 2,314│ 48│
│경북│ 60,188│ 21,247│ 18,976│ 2,271│ 32,481│ 6,460│ 6,414│ 46│
│경남│ 52,154│ 26,394│ 23,314│ 3,080│ 22,835│ 2,925│ 2,857│ 68│
│제주│ 9,002│ 1,443│ 1,013│ 430│ 4,286│ 3,273│ 3,262│ 11│
└──┴────┴────┴────┴───┴────┴───┴───┴──┘



2. 2001년 표준지 공시지가 최고·최저지가현황

(단위:원/㎡)
┌────┬──┬─────┬──┬────────────────────┐
│행정구역│구분│ 공시지가 │지목│ 소 재 지 │
├────┼──┼─────┼──┼────────────────────┤
│ 전 국 │최고│33,000,000│ 대 │서울 중구 명동2가 33-2 │
│ ├──┼─────┼──┼────────────────────┤
│ │최저│ 60│임야│경남 의령군 부림면 권혜리 산111 │
├────┼──┼─────┼──┼────────────────────┤
│ 서 울 │최고│33,000,000│ 대 │중구 명동2가 33-2 │
│ ├──┼─────┼──┼────────────────────┤
│ │최저│ 3,000│임야│도봉구 도봉동 산36 │
├────┼──┼─────┼──┼────────────────────┤
│ 부 산 │최고│20,000,000│ 대 │중구 창선동 1가 26 │
│ ├──┼─────┼──┼────────────────────┤
│ │최저│ 270│임야│기장군 철마면 웅천리 산155 │
├────┼──┼─────┼──┼────────────────────┤
│ 대 구 │최고│17,000,000│ 대 │중구 동성로 2가 162 │
│ ├──┼─────┼──┼────────────────────┤
│ │최저│ 110│임야│달성군 가창면 정대리 산129 │
├────┼──┼─────┼──┼────────────────────┤
│ 인 천 │최고│ 9,000,000│ 대 │부평구 부평동 212-69 │
│ ├──┼─────┼──┼────────────────────┤
│ │최저│ 180│임야│옹진군 대청면 대청리 산271-2 │
├────┼──┼─────┼──┼────────────────────┤
│ 광 주 │최고│12,300,000│ 대 │동구 충장로 2가 15-1 │
│ ├──┼─────┼──┼────────────────────┤
│ │최저│ 310│임야│광산구 광산동 산159 │
├────┼──┼─────┼──┼────────────────────┤
│ 대 전 │최고│10,800,000│ 대 │중구 은행동 45-6 │
│ ├──┼─────┼──┼────────────────────┤
│ │최저│ 280│임야│동구 신상동 산1-2 │
├────┼──┼─────┼──┼────────────────────┤
│ 울 산 │최고│ 8,300,000│ 대 │중구 성남동 249-5 │
│ ├──┼─────┼──┼────────────────────┤
│ │최저│ 130│임야│울주군 상북면 이천리 산4 │
├────┼──┼─────┼──┼────────────────────┤
│ 경 기 │최고│10,500,000│ 대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 3가 29-6 │
│ ├──┼─────┼──┼────────────────────┤
│ │최저│ 290│임야│가평군 북면 화악리 산161 │
├────┼──┼─────┼──┼────────────────────┤
│ 강 원 │최고│ 9,400,000│ 대 │춘천시 죽림동 7-6 │
│ ├──┼─────┼──┼────────────────────┤
│ │최저│ 70│임야│영월군 영월읍 거운리 산6 │
├────┼──┼─────┼──┼────────────────────┤
│ 충 북 │최고│13,000,000│ 대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 2가 56-3 │
│ ├──┼─────┼──┼────────────────────┤
│ │최저│ 100│임야│단양군 적성면 성곡리 산4-1 │
├────┼──┼─────┼──┼────────────────────┤
│ 충 남 │최고│ 4,100,000│ 대 │천안시 대흥동 31 │
│ ├──┼─────┼──┼────────────────────┤
│ │최저│ 120│임야│청양군 운곡면 추광리 산48-6 │
├────┼──┼─────┼──┼────────────────────┤
│ 전 북 │최고│ 8,000,000│ 대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 72-6 │
│ ├──┼─────┼──┼────────────────────┤
│ │최저│ 60│임야│남원시 산내면 덕동리 산55 │
├────┼──┼─────┼──┼────────────────────┤
│ 전 남 │최고│ 6,000,000│ 대 │순천시 남내동 77-1 │
│ ├──┼─────┼──┼────────────────────┤
│ │최저│ 70│임야│여수시 화정면 개도리 산56 │
├────┼──┼─────┼──┼────────────────────┤
│ 경 북 │최고│10,400,000│ 대 │포항시 북구 죽도동 597-12 │
│ ├──┼─────┼──┼────────────────────┤
│ │최저│ 60│임야│안동시 임동면 박곡리 산295 │
├────┼──┼─────┼──┼────────────────────┤
│ 경 남 │최고│10,000,000│ 대 │마산시 창동 133-1 │
│ ├──┼─────┼──┼────────────────────┤
│ │최저│ 60│임야│의령군 부림면 권혜리 산111 │
├────┼──┼─────┼──┼────────────────────┤
│ 제 주 │최고│ 6,100,000│ 대 │제주시 일도일동 1145-17 │
│ ├──┼─────┼──┼────────────────────┤
│ │최저│ 600│임야│북제주군 추자면 대서리 산142 │
└────┴──┴─────┴──┴────────────────────┘



3. 토지용도별 최고지가와 최저지가

(단위: 원/㎡)
┌────┬──┬─────┬──┬────────────────────┐
│토지용도│구분│ 공시지가 │지목│ 소 재 지 │
├────┼──┼─────┼──┼────────────────────┤
│상업용지│최고│33,000,000│ 대 │서울 중구 명동2가 33-2 │
│ ├──┼─────┼──┼────────────────────┤
│ │최저│ 5,000│ 전 │강원 인제군 기린면 방동리 1031 │
├────┼──┼─────┼──┼────────────────────┤
│주거용지│최고│ 2,800,000│ 대 │서울 강남구 삼성동 3-1(아파트) │
│ │ │ 2,350,000│ 대 │서울 종로구 당주동 127(단독) │
│ │ │ 2,250,000│ 대 │서울 강남구 신사동 604(연립) │
│ │ │ 2,020,000│ 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60-16(다세대) │
│ ├──┼─────┼──┼────────────────────┤
│ │최저│ 400│ 대 │경북 안동시 임동면 대곡리 97 │
├────┼──┼─────┼──┼────────────────────┤
│공업용지│최고│ 1,800,000│ 대 │서울 구로구 구로동 607-4 │
│ ├──┼─────┼──┼────────────────────┤
│ │최저│ 1,600│임야│경북 울진군 북면 부구리 108 │
├────┼──┼─────┼──┼────────────────────┤
│농 경 지│최고│ 700,000│ 전 │서울 마포구 상암동 134-4 │
│ ├──┼─────┼──┼────────────────────┤
│ │최저│ 150│ 전 │전남 완도군 청산면 여서리 741 │
├────┼──┼─────┼──┼────────────────────┤
│임 야│최고│ 350,000│임야│서울 강북구 수유동 516 │
│ ├──┼─────┼──┼────────────────────┤
│ │최저│ 60│임야│경남 의령군 부림면 권혜리 산111 │
└────┴──┴─────┴──┴────────────────────┘



4. 공시지가 조사 흐름도

┌────────〈표준지(45만필지) 공시지가 : 건설교통부〉────────┐
│ ┌─────────┐ ┌────────┐ ┌────────┐ │
│ │표준지선정 및 조사│─→│ 가격평가 │─→│ 지가결정·공시 │ │
│ └─────────┘ └────────┘ └────────┘ │
│ (전년도 10월∼12월) (조사년도 1월∼2월) ↑ (매년 2월 말) │
│ │ │
│ (소유자, 시·군·구 의견청취) │
│·지가대표성 있는 토지 ·2인의 감정평가사가 ·관보에 공고 │
│ 45만필지 선정 조사·평가 ·관계기관에 결정내용 │
│·지역가격동향 등 ·1월 1일 기준가격 제공하고 토지소유자에│
│ 조사 조사·평가 게 통보 │
│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 │
└─────────────────────────────────────┘
│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하여 표준지
│ 인근토지의 가격을 산정
│ (토지특성의 비교 및 가격배율 적용)
↓
┌──────〈개별공시지가(약 2,700만 필지: 244개 시·군·구〉──────┐
│ ┌─────────┐ ┌────────┐ ┌────────┐ │
│ │ 토지특성 등 조사 │─→│지가산정 및 검증│─→│ 지가결정·공시 │ │
│ └─────────┘ └────────┘ └────────┘ │
│ (1월∼2월) (3월∼4월) ↑ (매년 6월 30까지) │
│ │ │
│ (지가열람 및 의견수렴) │
│ (4월∼5월) │
│·조사산정지침 시달 ·전산프로그램(ALPA) ·조세 및 부담금의 │
│·토지가격비준표 제공 으로 지가자동산정 부과기준으로 적용 │
│·토지이용상황, 도로조건 (약20일) ·이의신청 접수 및 │
│ 등을 조사 ·산정지가에 대한 검증 처리 │
│ (감정평가사 약50일) │
└─────────────────────────────────────┘



5. 공시지가의 활용현황

┌───────┬────────────┬────────────────┐
│ 적용구분 │ 적 용 제 도 │ 적 용 방 법 │
├───────┼────────────┼────────────────┤
│o 표준지 │·토지에 대한 보상금산정 │·공시기준일(1월 1일)로부터 보상 │
│ 공시지가 │ │ 시점일까지의 지가 변동률, 개별│
│ │ │ 요인 등을 비교하여 감정평가 │
│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표준지와 인근토지의 토지특성 │
│ │ │ (이용, 위치) 등을 비교하여 │
│ │ │ 지가를 산정 │
├───────┼────────────┼────────────────┤
│o 개별공시지가│·국세의 부과 │·개별공시지가를 가감없이 100% │
│ │ 양도소득세, 상속세 │ 과표로 적용 │
│ │·지방세의 부과 │·종합토지세는 개별공시지가의 │
│ │ 종합토지세, 취득세, │ 일정비율(2000년 32.2%)을 곱한 │
│ │ 등록세 │ 것을 과표로 적용 │
│ │·부담금의 부과 │·개별공시지가 100%를 부과기준 │
│ │ 개발부담금, 농지(산림)│ 으로 적용 │
│ │ 전용부담금 개발제한구 │ │
│ │ 역 훼손부담금 │ │
│ │·기 타 │·개별공시지가 100%를 부과기준 │
│ │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 으로 적용 │
│ │ 대부료 산정기준으로 │ │
│ │ 적용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