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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12월중 금융감독원은 FLC제도를 도입·시행한 이후 1년이 │
│ 경과된 은행권에 대하여 동 제도가 잘 시행되는지 여부를 전반적 │
│ 으로 점검하였음 │
│ │
│ □ 점검결과 FLC제도가 전반적으로 상당부분 정착되어 자산의 건전 │
│ 성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음 │
│ │
│ 2000년말 기준 정상여신은 전년에 비해 6.6%p 증가하였고 고정 │
│ 이하여신은 3.7%p 감소하여 자산건전성이 개선되었으며, 2000년 │
│ 중 신규 대출금*중 신용대출 비중(78.8%)은 전년에 비해 7.9%p │
│ 증가하였음 │
│ * 10단계 평가모형에 의한 정상거래처(1∼6등급)중 5등급이상 거래처 대출│
│ │
│ 전 은행 여신건전성 관련지표도 점진적으로 개선 추세임 │
│ ­ 고정이하여신비율 평균 : 1999년말 13.1% → 2000년말 9.4% │
│ ­ 무수익여신비율 평균 : 1999년말 8.6% → 2000년말 6.6% │
│ ­ 연체비율 평균 : 1999년말 5.2% → 2000년말 3.9% │
│ │
│ 특히 신한·하나·한미은행의 경우 FLC제도의 구축 및 이행실 │
│ 태 전반에 걸쳐 양호하며 여타은행도 상당부분 선진형으로 정착 │
│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나, 국내은행의 여신건전성 관련지표 │
│ 는 선진국 수준을 하회하고 있음 │
│ │
│ □ 그 동안 FLC제도의 Hardware적인 개선내용을 토대로 하여 앞으로 │
│ 는 Software적인 측면에서의 FLC제도를 심화 발전시킴으로써 여신 │
│ 취급관행 선진화를 도모함과 아울러 기업의 소요자금이 원활히 지 │
│ 원되도록 건전한 여신문화(Loan Culture)를 조성하기 위하여, │
│ 차주의 신용수준을 근간으로 하여 여신취급의 객관성 및 합리성 │
│ 을 확보토록 유도하고 │
│ 차주의 신용수준을 측정하는 신용평가모형을 더욱 정교하게 발 │
│ 전시켜 신용평가등급의 신뢰성 및 정확성을 제고하고, 기업신용 │
│ 정보도 선진국의 경우와 같이 산업동향 및 전망, 기업의 사업 │
│ 성·영업현황·각종 리스크 등을 금융권 공동으로 집중하여 여 │
│ 신심사 등에 종합적으로 활용토록 하는 등 대내외 금융환경을 │
│ 개선해 나가는데 주력하겠음 │
│ 또한 건전한 신용질서 유지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 확립 및 수 │
│ 요자 중심의 시장친화적인 검사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
│ ­ 상시감시 및 현장검사시 여신건전성 검사에 주력토록 함과 아울 │
│ 러 2001.1월부터 이미 시행하고 있는 면책 및 감경기준이 정당하 │
│ 고 합리적으로 운용되도록 점검 및 지도를 강화해 나갈 것임 │
│ │
│ 금융권 내부에 아직도 상존하고 있는 담보대출 선호경향 등을 개 │
│ 선하여 신용대출 위주의 여신취급관행이 정착되도록 건전한 선진 │
│ 국형 여신문화(Loan Culture) 조성을 위하여, │
│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① 신용대출 위주의 여신관행이 정착되도록 │
│ 현장검사시 최우선적으로 점검하고, ② 추진실적 우량은행의 모범 │
│ 사례 등을 벤치마킹하여 구체적으로 운용하도록 Workshop을 개 │
│ 최하고, ③ 우리원의 FLC담당검사역에 대한 연수강화를 통한 현 │
│ 장점검시 중점 지도하는 등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FLC제도의 │
│ 정착을 지도 및 독려해 나갈 계획임 │
│ │
│ │
│ 붙 임 : FLC제도 점검결과 및 향후 업무추진방향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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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FLC제도 점검결과 및 향후 업무추진방향

1. 점검개요

□ 점검목적 : 금융회사의 FLC제도에 대한 구축 및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향후 업무추진방향 마련
□ 점검기간 : 2000년 12월중
□ 대상기관 : FLC제도를 도입·시행하는 금융회사


2. 점검결과

□ FLC제도가 전반적으로 상당부분 정착 및 자산건전성 개선자산건전성 개선 추세
2000년말 기준 정상여신은 전년에 비해 6.6%p 증가 및 고정이하여신은 3.7%p 감
소. 2000년중 신규 대출금*중 신용대출 비중(78.8%)은 전년에 비해 7.9%p 증가

* 10단계 평가모형에 의한 정상거래처(1∼6등급)중 5등급이상 거래처 대출전 은
행 여신건전성 관련지표도 점진적으로 개선 추세

­ 고정이하여신비율 평균 : 1999년말 13.1% → 2000년말 9.4%
­ 무수익여신비율 평균 : 1999년말 8.6% → 2000년말 6.6%
­ 연체비율 평균 : 1999년말 5.2% → 2000년말 3.9%

특히 신한·하나·한미은행의 경우 FLC제도의 구축 및 이행실태 전반에 걸쳐 양호
하며 여타은행도 상당부분 선진형으로 정착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나, 국내은행의
여신건전성 관련지표는 선진국 수준을 하회

3. 향후 업무추진방향

가. 신용위주의 여신취급관행 정착을 통한 신용대출 확대 유도

□ 신용수준 우량업체에 대한 신용대출 위주의 여신관행 정착화
신용평가모형에 의한 우량업체(예: 10단계 등급체계의 경우 정상거래처(1∼6등
급)중 1단계 상위인 5등급이상)에 대하여는 선진국 상업은행의 경우와 같이 신용대출
취급을 원칙화 또는 금융회사의 자체 규정화를 점진적으로 유도

□ 대내외 금융환경 개선 유도
금융회사의 자체 신용평가모형의 심화 발전

­ 차주의 신용수준을 측정하는 신용평가모형의 신뢰성 및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
해 차주의 여신정보 및 신용평가 관련자료의 축적관리를 적극 유도.

부실여신 징후의 조기발견 및 사전 부실화 예방에 주력토록 Loan Review 시스
템 기능강화 지도

­ 업종별 부도율 및 신용등급별 대손율 등을 감안한 여신건별 충당금적립시스템
구축 독려 및 지도

심사역의 여신실무 및 심사능력배양 등을 위하여 연수강화를 통한 개별 금융회사
의 자체 FLC전문가 양성을 적극 유도

기업신용정보의 집중 활용방안 추진

­ 기업신용정보 관련자료를 금융권 공동으로 집중하여 여신심사 등에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강구

­ 정보집중대상에 선진국의 경우와 같이 국내외 산업계 동향·전망, 기업의 자금현
황·불량채권·사업성과 전망·영업현황 등 각종위험(산업·경영·재무·영업위험 및 현금흐
름 등) 관련자료를 추가

나. 여신정책의 탄력적 운용을 통한 여신지원 확대 유도

□ FLC로 인한 신용경색(Credit Crunch)이 초래되지 않도록 여신정책의 탄력화 유도

개별 금융회사에만 한정적으로 나타나는 영업특성(예: 도·소매 금융, 거액여신취
급 제한, 영업구역 등)을 감안하여 여신정책*을 합리적·객관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획일
적·경직적 여신정책을 개선토록 유도

* 신용리스크 등을 관리하기 위해 여신금액, 여신기간, 담보징구 등 여신조
건, 여신금리, 충당금설정 등을 차주의 신용수준에 부합하도록 변경하는 것을 말함

­ 특히 여신금리는 신용평가등급에 연계하여 차등화하여 운용토록 함으로써 신용
수준이 낮은 기업에 대하여도 신용리스크별 Risk Premium을 가산한 여신금리를 적용하
여 여신지원이 확대되도록 지도

­ 또한 대출이 감소추세에 있는 금융회사의 경우 시장수요를 도외시한 자행 중심
적(Me-First) 대출운용을 지양케 하는 등 여신정책의 전환을 유도

□ 신용등급에 따라 건별 대출이 아닌 기업별 총신용한도(Credit Line) 위주로 Win-
Win Strategy* 차원에서 신축적 신용대출 운용 관행화

* 미국 상업은행이 여신취급시 차주 및 금융회사 공히 유리하도록 대출전략
을 운용하는 것을 말함

Win-Win Strategy의 예시
① 시장의 정당한 자금수요에 적극적·탄력적·합리적으로 대응
② 미래현금흐름과 사업성이 양호한 업체 등에 대한 신용공여를 적극 지원
③ 신용상태가 양호(10등급 체계의 경우 정상(1∼6등급)의 5등급이상)한 기업
에 대한 운전자금지원은 신용대출 취급 원칙화
④ 신용리스크에 의한 여신금리( High Risk, High Return")의 차별화
⑤ 대출자금의 용도외사용 을 방지하기 위해 용도와 목적을 분명히 명시하여
대출취급하고, 대출취급후 필요시 차주로부터 증빙자료를 첨부한 대출자금사용내역을
징구하여 확인 등

다. 여신검사 및 면책·감경기준의 공정한 운용

□ FLC제도에 의한 자산건전성 검사 강화
부실여신 발생억제를 위한 사전적 예방검사에 주력
결과책임규명 중심에서 취급과정·사후관리 중시로 변경
FLC관련항목을 중점검사항목*으로 선정·운영

* 예시
① 신용평가모형의 적정성
② 미래현금흐름 분석에 의한 채무상환능력 평가의 적정성
③ FLC관련 내부규정의 합리성·적정성, 감독당국 규정과의 부합성
④ 여신정보자료 축적 및 여신감리 기능의 적정성
⑤ 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의 적정성 등FLC전문검사원에 의한 여신
검사. 검사원전문화 차원에서 업종별 전문검사원을 지정·운영. 동 검사원은 산업별 리
스크 측정·관리, 건전성분류 점검강화, 거액여신취급의 적정성, 신용수준에 의한 여신
정책의 적정성 등의 업무를 업종별로 전담

□ 면책 및 감경기준이 정당하게 운용되도록 지도 및 점검 강화
검사결과 조치시 정당한 절차를 거쳐 신용취급된 부실여신의 경우 원칙적으로 면
책 적용 (2001.1월 기조치) 신용취급 부실여신 취급자가 담보대출취급 경우에 비해 인
사상 불리한 처분(변상, 징계 등)을 받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 및 점검을 통하여 금융
회사의 자체 부책심의시 신용여신 취급자에 대한 공평한 처분 유도

금융권 내부에 아직도 상존하고 있는 담보대출 선호경향 등을 개선하여 신용대출
위주의 여신취급관행이 정착되도록 건전한 선진국형 여신문화(Loan Culture) 조성을
위하여,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① 신용대출 위주의 여신관행이 정착되도록 현장검사시
최우선적으로 점검하고, ② 추진실적 우량은행의 모범사례 등을 벤치마킹하여 구체적
으로 운용하도록 Workshop을 개최하고, ③ 우리원의 FLC담당검사역에 대한 연수강화
를 통한 현장점검시 중점 지도하는 등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FLC제도의 정착을 지
도 및 독려해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