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인 이상 100인 미만 전국 1,272개 화학제품제조업을 대상 -

◇ 노동부는 최근 여수, 안산지역에서 발생한 3건의 폭발사고
  (총 24명 사망, 55명 부상)를 계기로 화학공장의 폭발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의 30인 이상 100인 미만 소규모 화학제품제조업 1,272개소의사업주를 대상으로 11월 24일부터 12월 8일까지 지방노동청과
  한국산업안전공단 지역본부(지도원)와 합동으로 폭발사고사례 및
  안전관리기법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 사업주 설명회가 끝나는 대로 2001년 1월까지 2개월간 동 사업장의
  화학설비에대한 안전장치 설치여부 및 안전작업요령 작성·준수여부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 특히, 일제점검결과 과거 재해다발 사업장으로서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는 사업장은 사법처리하는 등 중소규모 사업장의 적극적인
  안전관리 유도를 위해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 사업주 설명회 및 일제점검 배경

  8월24일 여천공단 호성케멕스(주), 9월27일 시화공단 (주)대흥정공,
  11월2일 반월공단 (주)단일화학 등 최근 4개월간 3건의 유사한
  폭발사고가 발생, 근로자 24명이 사망하고, 55명이 부상하는 등 막대한
  인명 피해를 초래하였음

  금번 폭발사고 발생 사업장은 대부분 자율안전관리가 취약한 근로자수
  100인 전후의 중·소규모 사업장으로서

 - 사고발생 원인을 분석한 결과 이러한 중·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공정이 수시로변화함에 따라 폭발 등 대형사고 발생 우려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 화학설비에 대한 안전장치 미 부착 및 안전작업요령 미 준수 등 가장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등 사업주 안전의식의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음

  따라서,향후 중·소규모 사업장의 화재·폭발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화학설비 및 공정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주의 인식을
  개선시키고,

 - 주요 위험설비에 대한 안전작업 요령 작성·준수 및 안전상의 조치를
   확실히 이행토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따라 전국의 근로자수 30인 이상 100인 미만 화학제품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장내 자율안전관리를 위한 사업주 설명회와 안전조치
  이행 유도를 위한 일제점검을 실시하게 된 것임

□ 사업주 설명회 계획

  화학공장 사업주에 대한 설명회 내용은화재·폭발사고의 심각성을
  일깨우고,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 국내·외 주요 폭발사고 사례 및 원인과 예방대책 제시, 화학공장의
   공정별 위험성과 안전관리 기법 소개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중 『화재·폭발및 위험물 누출에 의한
   위험방지 기준』에 대해 설명하고,

 - 화학설비에 대한 표준 안전점검표 모델을 제시하여, 수시 자체점검시
   활용케 할 계획임

  설명회 개최방법은 지방노동청에서 한국산업안전공단 지역본부(지도원)와
  합동으로 관내 사업장의지역별 분포, 이동거리 등을 감안,
  세부실시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할 계획이며,

 - 설명회 강사요원은 노동부 본부에서 선발한 노동부 및
   한국산업안전공단의 화학분야 전문가 또는 이에 준하는 지식과 경험이
   있는자 중에서 지방노동청장이 선정토록 할방침임

□ 화학공장 일제점검 계획

  화학공장 일제점검은 설명회 대상 사업장에 대하여 지역별 사업주
  설명회 직후부터 2001년 1월말까지 지방관서별로 실시

  점검내용은 화학설비에 대한 안전상의 조치 이행여부 및 주요 공정의
  안전작업 요령작성·준수여부와 기타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대한
  이행여부 등이며,

  점검방법은 지방관서별로 대상 사업장의 위험성에 따라 구체적인
  점검일자·방법을 결정하고, 필요 시 한국산업안전공단 지역본부(지도원)
  지도원의 기술지원을 받아 실시하되,

 -점검 사업장에 대한 점검의 취지와 일정 등에 대해서는 사업주
   설명회 시 안내할 계획이므로 사전 통보없이 불시 방문점검을 실시하고,

 - 점점 시 해당 사업장의 노·사 대표를 반드시 참여시키고, 점검결과에
   대해서는 노·사 대표에게 강평할 계획임점검결과 법 위반사항 중 당해 사업장의 과거 재해발생 원인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입건·수사하고,

 - 주요 설비에 대해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작업요령을 작성하지
   않고 작업을 행하거나 작성하고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은 즉시 당해
   작업에대해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 안전진단을 통해 시설개선 또는 안전조치 완비 후 작업을 재개토록
   하는 등 강력히 조치할 방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