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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기업의 구조조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부동산 │
│ 매각을 지원할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
│ │
│ ㅇ「기업구조조정을 위한 부동산 매각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음 │
│ │
│ □ 부동산 매각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는 │
│ │
│ ① 건교부가 입법추진중인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REITs │
│ 설립하고 REITs가 부동산을 매입하여 관리·운영하는 방안 │
│ │
│ ② Mutual Fund형태의 구조조정부동산펀드를 설립하여 부동산을 │
│ 매입하고 관리·운영등은 전문기구에 위탁하는 방안 │
│ │
│ ③ 은행신탁계정을 활용하여 신탁계정에서 부동산을 매입하고 │
│ 운영 및 매각등의 이익을 배분하는 방안등을 마련하기로 하였음 │
│ │
│ □ 상기 내용을 추진하기 위하여 CRV법 개정등 관련 제도를 │
│ 개선하고 세제상의 제약요인을 해소하는 세법 개정도 │
│ 추진할 계획임(3∼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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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추진 배경

□ 경제위기 이후 기업들은 구조조정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유중인 부동산의 매
각을 적극 추진 중에 있음

* 그 동안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매각한 부동산 현황

·4대그룹 부동산 매각규모 : 2.6조원(`99년 매각분)
·워크아웃 기업 부동산 매각규모 : 2.9조원(`00.8 현재)

** 현재 매각을 추진중인 주요 대형 부동산 규모 : 1.5조원 수준

□ 기업들은 부동산 경기 침체 및 매수기반 부족으로 보유 부동산을 매각하는데 어려
움이 있음

ㅇ 이에 따라 기업들은 구조조정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없고 원활하게 자구 계획을
이행하는데 차질

┌──────────────────────────────┐
│ 기업이 원활하게 부동산을 매각하여 구조조정을 마무리 할 │
│ 수 있도록 부동산 매각을 지원할 시스템 구축이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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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부동산 매각 지원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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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조조정 대상 부동산 매각을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 │
│ │
│ ①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REITs회사 설립 │
│ │
│ ② Mutual Fund형태의 구조조정부동산펀드 설립 │
│ │
│ ③ 은행신탁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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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투자회사(REITs)를 설립

□ 건교부가 입법 추진중인 부동산투자회사법(7.1 시행 예정)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REITs)를 설립

① 다수 투자자가 현금 또는 현물 출자하여 REITs를 설립

② REITs는 구조조정 차원에서 매각하고자 하는 부동산을 매입하고 자체적으로 운영
·관리하여 수익을 배분

* 부동산투자회사법은 자기관리형 REITs를 기본형으로 하고 있음

□ 부동산 투자에 관한 전문인력 및 조직을 토대로 다수인의 투자자금을 결집하여 큰
규모의 투자가 가능함

<조치사항>

□ 입법 추진중인 부동산투자회사법을 보완하여 기업구조조정 지원 목적의 REITs에
대한 특례조항 신설

* 예 : 대형화를 위해 1인당 주식소유한도 10%에 대한 예외등 인정

□ REITs 회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세제상 제약요인 해소

ㅇ REITs가 보유한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 등

*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감면등은 건교부와 행자부가 협의할 예정임

2. Mutual Fund 형태의 구조조정부동산펀드 설립

□ Mutual Fund 형태의 구조조정부동산펀드를 설립하고 자산관리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구조

□ REITs와는 달리 실체를 가지지 않는 Mutual Fund 형태로 하여 설립이 탄력적이며
운영에 유연성이 있고

ㅇ 자산관리도 전문기관에 위탁함에 따라 전문성이 확보됨

<조치사항>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법을 보완하여 구조조정부동산펀드를 설립 근거 마련

□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세제상 제약요인 해소

ㅇ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ㅇ 보유 부동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ㅇ 보유 부동산 매각시 특별부가세 감면 등

3. 은행신탁 제도를 활용

□ 은행의 신탁계정이 기업의 구조조정용 부동산을 매입하는 방안

ㅇ 은행 신탁계정이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자금 모집하고 부동산 매입 및 운용하여
그 운용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

□ 은행신탁 계정을 활용하게 되므로 현재 제도로 추진 가능

ㅇ 공신력 있는 기관이 주도하여 부동산으로부터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는 다수의 투
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할 수 있어 자금조달이 용이함

* 최근 국민은행등이 부동산투자신탁상품을 조성(1,740억원 규모)하고 아파트개발
사업을 위한 대출로 운용함

<조치사항>

□ 조세특례제한법등을 개정하여 신탁계정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도록 세제상 제약
요인의 해소

ㅇ 부동산 취득시에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
ㅇ 보유 부동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분리 과세
ㅇ 보유 부동산 양도시 특별부가세 감면 등

Ⅲ. 추진 계획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법 개정등 제도 보완을 추진하고 세제상 제약요인을 해
소하기 위해 세법 개정추진(3∼4월중)

※ 기대 효과

□ 기업의 자구계획이 일환으로 매각하고자 하는 부동산이 시장에서 원활하게 소화됨
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을 지원

※ 구조조정부동산펀드 1조원, 은행신탁 1조원 및 REITs을 통한 2∼3천억원 등 총 2
조원 수준의 매수기반이 형성될 전망

□ 기업들은 부동산매각 자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함에 따라 금융기관의 경영 건전성
을 높일 수 있음

□ 부동산 매수기반 확대를 통한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