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결주문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조직범죄·해외재산도피범죄 등 특정범죄에 의하여 발생한 범죄수익을 합법적인
수입으로 가장하거나 이를 은닉하는 행위(자금세탁행위)를 규제하는 한편, 당해 범
죄수익의 몰수·추징에 관하여 형법 등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반사회적인 범죄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려는 것
임.

3. 주요골자

가. 조직범죄, 공무원 뇌물범죄, 밀수범죄, 해외재산도피범죄 등 특정범죄로부터 얻
은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 사실을 가장하거나 범죄수익을 은닉한 자는 5년 이하
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3조).

나. 정을 알면서 범죄수익을 수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하되, 법령상의 의무이행으로서 제공된 자금을 수수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
를 인정함(안 제4조).

다. 금융기관등의 종사자는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범죄수익이라는 사
실을 알게 된 때 또는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범죄수익을 은닉하고 있다는 사실 등을 알
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5조).

라. 특정범죄에서 발생한 범죄수익 등은 몰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
거나 재산의 성질상 몰수함이 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몰수할 가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내지 제10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금융감독위원회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00. 10. 2 ∼ 10. 2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규제심사: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신설 : 2건


법률 제 호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특정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의 취득 등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
나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특정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의 몰수 및
추징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특정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여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특정범죄"라 함은 재산상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범한 죄로서 별표
에 규정된 죄(이하 "중대범죄"라 한다)와 제2호나목에 규정된 죄를 말한다. 이 경우
중대범죄 및 제2호나목에 규정된 죄 외의 다른 죄가 형법 제40조의 관계에 있는 경우
에는 그 다른 죄를 포함하며, 대한민국외에서 한 행위로서 그 행위가 대한민국 내에
서 행하여졌다면 중대범죄 또는 제2호나목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고 행위지의 법령에
의하여 죄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죄를 포함한다.

2. "범죄수익"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중대범죄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서 얻은
재산

나. 윤락행위등방지법 제25조제1항제3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
·제6조(제5조제2항의 미수범에 한한다), 국제상거래에있어서외국공무원에대한뇌물방
지법 제3조제1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의 죄에 관계된 자금 또는
재산

3.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이라 함은 범죄수익의 과실로서 얻은 재산, 범죄수익
의 대가로서 얻은 재산 및 이들 재산의 대가로서 얻은 재산 기타 범죄수익의 보유
또는 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을 말한다.

4. "범죄수익등"이라 함은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이들 재산외의 재산이 혼화된 재산을 말한다.

제3조(범죄수익등의 은닉·가장)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범죄수익 등을 은닉한
자

2. 범죄수익의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②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조(범죄수익등의 수수) 정을 알면서 범죄수익등을 수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
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령상의 의무이행으로서 제공된 것을 수
수한 자 또는 계약(채권자가 상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것에 한한다)시에 그
계약에 관련된 채무의 이행이 범죄수익등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이라는 정을 알지 못
하고 그 계약에 관련된 채무의 이행으로서 제공된 것을 수수한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제5조(금융기관등의 신고 등) ①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
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등(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자는 동법 제
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범죄수익등이라는 사실
을 알게 된 때 또는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제3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
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체없이 관할수사기관에 신
고하여야 한다.

②금융기관등에 종사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자 하거나 신고
한 경우 그 사실을 당해 신고에 관련된 금융거래의 상대방 및 그의 관계자에게 누설하
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3조·제4조 및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죄를 범한 자
에게는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조 내지 제5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8조(범죄수익등의 몰수) ①다음 각호의 재산은 이를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수익
2.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3. 제3조 또는 제4조의 범죄행위에 관계된 범죄수익등
4. 제3조 또는 제4조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서 얻은 재산
5. 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과실 또는 대가로서 얻은 재산 또는 이
들 재산의 대가로서 얻은 재산 기타 그 재산의 보유 또는 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할 수 있는 재산(이하 "몰수대상재산"이라 한다)이 몰
수대상재산외의 재산과 혼화된 경우에 그 몰수대상 재산을 몰수하여야 하는 때에는
혼화에 의하여 생긴 재산(이하 "혼화재산"이라 한다)중 몰수대상재산(당해 혼화에 관
련된 부분에 한한다)의 금액 또는 수량에 상당하는 부분을 몰수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 각호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재산에 관한 죄, 특
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2제1항제1호·제2항제1호의 죄 또는 파산법 제
366조·제368조 및 제370조의 죄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그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
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때에는
이를 몰수할 수 없다. 제1항 각호의 재산의 일부가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 그 부분
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제9조(몰수의 요건 등) ①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몰수는 몰수대상재산 또는 혼화
재산이 범인외의 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범인외의 자가 범
죄후 그 정을 알면서 그 몰수대상재산 또는 혼화재산을 취득한 경우(그 몰수대상재산
또는 혼화재산의 취득이 제4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몰수대상재
산 또는 혼화재산이 범인외의 자에게 귀속된 경우에도 이를 몰수할 수 있다.

②지상권·저당권 기타의 권리가 그 위에 존재하는 재산을 제8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하는 경우에 범인외의 자가 범죄전에 그 권리를 취득한 때 또는 범인외
의 자가 범죄후 그 정을 알지 못하고 그 권리를 취득한 때에는 그 권리를 존속시킨다.

제10조(추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할 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그 재산
의 성질, 사용상황, 그 재산에 관한 범인외의 자의 권리유무 기타의 사정으로 인하
여 이를 몰수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
할 수 있다. 다만 그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국제공조의 실시) 특정범죄와 제3조 및 제4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외
국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그 외국으로부터 몰수 또는 추징의 확정재판의 집행이나 몰
수 또는 추징을 위한 재산보전의 공조요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청에 관하여 공조할 수 있다.

1. 공조요청의 대상이 되는 범죄와 관련된 행위가 대한민국내에서 행하여진 경
우 당해 행위가 대한민국의 법령에 의하여 특정범죄 또는 제3조 및 제4조의 죄에 해
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대한민국이 행하는 동종의 공조요청에 응한다는 취지의 공조요청국의 보증이 없
는 경우

3.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제64조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12조(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의 준용)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제
19조 내지 제63조·제64조제2항 및 제65조 내지 제78조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한 몰수
및 추징과 국제공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범죄수익등의 은닉 및 수수행위에 관한 적용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범죄수익과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에 관하여 이 법 시행 후에
한 행위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제5조제19호에 규정된 자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犯罪
가. 所屬官署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關稅法違反事犯, 對外貿易法違反事犯,
輸出入物品의 通關과 관련된 知的財産權侵害事犯, 外國換去來法중 支給手段·出入事
犯, 輸出入去來 및 이와 직접 관련되는 用役去來에 관한 外國換去來法違反事犯

나. 所屬官署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가목에 규정된 犯罪에 대한 범죄수익은
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범

다. 所屬官署 관할구역중 우리나라와 外國을 왕래하는 航空機 또는 船舶이 入
·出港하는 空港·港灣과 保稅區域안에서 발생하는 麻藥·向精神性醫藥品 및 大麻事
犯

[별 표〕
중대범죄(제2조제1호관련)

1. 형법중 다음 각목의 죄
가. 제2편제5장 공안을 해하는 죄중 제114조제1항의 죄
나. 제2편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중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죄
다. 제2편제18장 통화에 관한 죄중 제207조·제208조·제212조(제207조 및 제
208조의 미수범에 한한다) 및 제213조의 죄
라. 제2편제19장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중 제214조 내지 제217조의 죄·
제223조(제214조 내지 제217조의 미수범에 한한다) 및 제224조(제214조 및 제215조
의 예비·음모에 한한다)의 죄
마. 제2편제20장 문서에 관한 죄중 제225조 내지 제227조의2·제228조제1항·제229
조(제228조제2항을 제외한다)·제231조 내지 제234조 및 제235조[제225조 내지
제227조의2·제228조제1항·제229조(제228조제2항을 제외한다)·제231조 내지 제234
조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
바. 제2편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중 제246조제2항 및 제247조의 죄
사.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중 제250조·제254조(제250조의 미수범에 한한다) 및 제
255조(제250조의 예비·음모에 한한다)의 죄
아. 제2편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중 제314조 및 제315조의 죄
자.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중 제323조 내지 제324조의 5·제325조 및
제326조의 죄
차. 제2편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중 제329조 내지 제331조·제333조 내지 제340조
·제342조(제331조의2·제332조 및 제341조의 미수범을 제외한다) 및 제343조의 죄
카.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중 제350조 및 제352조(제350조의 미수범에 한한
다)의 죄
타. 제2편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중 제355조의 죄[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
률 제2조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자의 보조자로서 그 회
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자에 한한다)에 규정된 자가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손실을 미칠 것을 인식하고 그 직무에 관하여 동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한다]
파. 제2편제41장 장물에 관한 죄중 제362조의 죄
2. 경륜·경정법 제23조·제24조·제26조 및 제27조의 죄
3. 관세법 제179조 및 제182조제2항(제179조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
4. 대외무역법 제54조제3호의 죄
5. 변호사법 제111조의 죄
6.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의 죄
7.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30조제1항의 죄
8. 상법 제622조 및 제624조(제622조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
9. 상표법 제93조의 죄
10. 선물거래법 제95조의8의 죄
11. 아동복지법 제40조제1호 및 제42조의 죄
1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1항·제2항제3호 및 제5항의 죄
13. 윤락행위등방지법 제24조 및 제25조제1항제1호·제2호의 죄
14.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9조제1항의 죄
15.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의 죄
16. 직업안정법 제46조 및 제47조제1호의 죄
17.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70조의 죄
1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제5조 및 제7조의 죄
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제3조·제5조·제5조의2·제5조의4·제6조
및 제8조의 죄
20. 파산법 제366조·제368조 및 제370조의 죄
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내지 제4조·제5조제1항 및 제6조[제2조·제3조
·제4조제2항(형법 제136조·제255조·제314조·제315조·제335조·제337조 후단·
제340조제2항 후단 및 제343조의 죄를 제외한다) 및 제5조제1항의 미수범에 한한
다]의 죄
22. 한국마사회법 제50조·제51조·제53조·제54조·제58조 및 제60조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