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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최근 신용카드시장 급신장에 따라 각 카드회사 ┃
┃ 및 은행들이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해 무분별하게 카드회원을 ┃
┃ 유치하고 있는데 대하여 ┃
┃ ┃
┃ 각 카드회사(은행) 앞 본인확인의무 및 회원자격심사 철저 ┃
┃ 이행을 촉구하고 회원자격기준 및 카드모집인 제도 등에 대하 ┃
┃ 여 정비방안을 마련, 시행토록 조치하는 한편 ┃
┃ ┃
┃ 카드회사(은행)의 회원자격 심사시 본인 확인 및 회원자격 ┃
┃ 운영기준에 대하여 일제 점검과 아울러 상시모니터링을 ┃
┃ 강화하는 등 신용카드회원유치 관련업무에 대한 감독· ┃
┃ 검사를 강화하기로 하였음 ┃
┃ ┃
┃□ 아울러 카드부정사용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하여 소비 ┃
┃ 자에게 불리한 카드약관을 개정 추진하는 등 소비자보호대책 ┃
┃ 을 강화하기로 하였음 ┃
┃ ┃
┃붙 임 : 신용카드회원 유치 과당경쟁 방지 및 감독강화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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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카드회원 유치 현황

□ 최근 신용카드시장 급신장에 따라 카드회원 수도 크게 증가

ㅇ 2000년중 신용카드이용액은 224조원으로서 전년대비 146.7% 증가
ㅇ 2000년말 현재 신용카드발급 수는 5,795만매*로서 전년말 대비 48.6% 증가
* 경제활동인구 1인당 2.6매

□ 그러나 카드사의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카드회원 유치과정에서 모집인 등을 이
용한 무분별한 회원유치경쟁 성행

□ 26개 신용카드업자 중 6개 카드회사 및 8개 은행*이 카드회원 모집업무를 계약직
모집인에게 위탁하여 운영
* 엘지, 삼성, 국민, 외환, 동양, 다이너스 카드 및 조흥, 한빛, 농협, 한미, 평
화, 경남, 하나, 시티은행

ㅇ 2000말현재 총 모집인 수는 3만1천명이며 이들에 의한 회원유치건수는 10,555천
건으로서 2000년중 카드수 증가(18,261천매)의 57.8%를 차지

ㅇ 2000년중 카드모집인 운용과 관련한 비용(유치보수) 지출액은 1,958억원에 이름

카드모집인 운용현황

┌─────┬──────────┬──────────┬──────────┐
│ │모집인 수(명) │모집 실적 주) │유치보수 │
│ │ │(천건) │지급액(억원) │
│ │ │ │ │
│ ├──────┬───┼──────┬───┼──────┬───┤
│ │`99말 │`00말 │`99중 │`00중 │`99중 │`00중
│─────┼──────┼───┼──────┼───┼──────┼───┤
│전문계카드│6,089 │26,963│3,398 │9,142 │563 │1,772 │
│회사(6개) │ │ │ │ │ │ │
│ │ │ │ │ │ │ │
├─────┼──────┼───┼──────┼───┼──────┼───┤
│은행(8개) │1,474 │4,089 │102 │1,413 │14 │186 │
│ │ │ │ │ │ │ │
┝━━━━━┿━━━━━━┿━━━┿━━━━━━┿━━━┿━━━━━━┿━━━┥
│전체 │7,563 │31,052│3,500 │10,555│577 │1,958 │
│(14개업자)│ │ │ │ │ │ │
│ │ │ │ │ │ │ │
└─────┴──────┴───┴──────┴───┴──────┴───┘

주) 자격심사결과 실제 회원으로 가입된 건수

Ⅱ. 문제점

□ 카드모집인에 의한 회원모집이 주로 가두에서 이루어지는 탓으로 신청인 본인의 신
분 및 카드발급의사 확인을 소홀히 함으로써 명의도용 사례 빈발

ㅇ 2000년중 금융감독원 접수 신용카드관련 민원(993건)중 카드발급관련 민원은 153
건으로 전년(88건)대비 73.9% 증가

ㅇ 2000년중 카드사의 본인확인소홀 등으로 명의도용에 의한 카드부정사용비중은 전
체 부정사용액(410억원)의 22.0%(90억원)로서 전년(7.3%, 17억원)보다 크게 증가

□ 카드부정사용에 따른 소비자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 증가

ㅇ 최근 신용카드 도난·분실로 인한 부정사용에 대한 카드사 부담범위를 확대*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는 있으나
* 2000.7.24. 보상대상기간을 확대(15일→25일)

ㅇ 카드사의 도난·분실로 인한 부정사용 대비 보상지급비율은 2000년의 경우 50.4%
로서 절반 정도는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음
- 금융소비자 보호강화에 따라 보상비율은 `98년이후 증가추세

도난·분실 부정사용액 및 보상지급율 추이

(단위 : 억원, %)
┌─────────┬─────┬─────┬─────┬─────┐
│ │`97 │`98 │`99 │`00 │
│ │ │ │ │ │
┝━━━━━━━━━┿━━━━━┿━━━━━┿━━━━━┿━━━━━┥
│도난분실로 인한 │429 │308 │178 │258 │
│부정사용액(A) │ │ │ │ │
│ │ │ │ │ │
├─────────┼─────┼─────┼─────┼─────┤
│보상지급액(B) │240 │123 │75 │130 │
│ │ │ │ │ │
├─────────┼─────┼─────┼─────┼─────┤
│보상비율(B/A) │55.9 │39.9 │42.1 │50.4 │
│ │ │ │ │ │
└─────────┴─────┴─────┴─────┴─────┘


□ 카드회사는 카드신청인에 대한 자격심사과정에서 회원자격(소득기준)을 대폭 완화
하여 양적 확대에만 치중함으로써 신용불량자 양산 및 비용 낭비 우려

ㅇ 2000년말 현재 신용불량거래자는 약 247만명으로서 경제활동인구(2,233만명)의
약 11%에 해당

ㅇ 발급된 카드 중 휴면카드비율(2000년상반기 기준 약 33%)이 높음에 따라 2000년
중 약 150억원의 발급비용이 낭비된 것으로 추정

개인 신용불량거래자 추이
(단위 : 천명)
┌─────┬─────┬─────┬─────┬─────┐
│ │`98년말 │`99년말 │`00.말 │`99말대비 │
│ │ │ │ │증감 │
│ │ │ │ │ │
├─────┼─────┼─────┼─────┼─────┤
│은행권 │1,584 │1,509 │1,425 │△84 │
│ │ │ │ │ │
├─────┼─────┼─────┼─────┼─────┤
│제2금융권 │623 │842 │1,046 │204 │
│ │ │ │ │ │
├─────┼─────┼─────┼─────┼─────┤
│계 │2,207 │2,351 │2,471 │120 │
│ │ │ │ │ │
└─────┴─────┴─────┴─────┴─────┘

Ⅲ. 대 책

1. 카드사(은행) 앞 주의촉구 및 관련 제도의 정비

□ 카드회원 유치관련업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도

ㅇ 경품제공 등 무질서한 가두모집을 통한 회원유치 과당경쟁 자제 촉구

ㅇ 카드발급시 카드사(은행)가 신청인의 신분 및 카드발급의사를 최종적으로 반드
시 확인토록 하고 회원자격에 대한 철저한 심사방안 강구
- 본인확인에 대한 증빙자료(신분증 사본, 결제계좌, 확인자
등)를 반드시 첨부

ㅇ 카드모집인 운용 및 회원자격기준 정비방안 수립, 시행
- 모집인 자격·업무운영수칙의 제정 운용, 모집인의 업무소홀행위 발견시 보수
삭감, 모집인계약 해지 등 penalty 부여방안 마련 및 모집인에 대한 정기적 교육 실시
- 카드발급자격기준의 보완 등 일제정비

2. 회원심사시 본인확인 및 회원자격 운영기준에 대한 당원의 감독·검사 강화

□ 주요 카드사를 대상으로 일제점검 및 문제점 발견시 개선권고 등 조치
* 전문계 카드사를 중심으로 조만간 점검 실시예정

□ 카드회사 검사시 회원유치 및 자격심사업무의 적정처리여부를 검사 주요착안사항
으로 운용하고 위규 적발시 관련자 처벌 강화

□ 카드회사 경영실태평가시 카드발급관련 업무처리실태 및 민원발생에 대한 평가비
중을 확대

□ 카드회원유치관련 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및 필요조치 강구

ㅇ 분기별로 카드부정사용발생현황의 점검
ㅇ 매월 신용카드관련 민원 과다발생 및 이상징후 조기적발을 위한 모니터링

3. 카드부정사용 등에 대한 소비자보호대책 강화

□ 소비자에게 불리한 카드약관 개정 추진

ㅇ 카드회원약관의 일제 점검 및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조항에 대한 개정을 유도
- 업계, 소비자단체 등을 포함한 카드약관 개선팀(T/F) 구성

□ 카드부정사용액에 대한 보상·운영기준의 개선

ㅇ 부정사용 입증책임을 카드사(은행)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원칙적으로 카드사(은
행)가 부정사용액을 보상토록 함

* 대부분의 카드사(은행)는 입증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등 보상기준의 운
영과정에서 소비자에게 불편을 끼침

□ 부실채권 회수과정에서의 카드사(은행)의 강압적이고 위법적인 행위의 금지

ㅇ 채권추심업자의 금지사항*을 준용한 채권회수방법서 제정 추진
* 채권회수업무 수행시 폭행, 협박, 허위사실 유포, 사생활 침해 등 소비자 권익
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