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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배경 │
│ │
│ 「금융지주회사법」에 규정되어 있는 과징금 부과제도 시행에 │
│ 필요한 세부기준 마련 및 금융기관의 분식회계에 대한 제재 │
│ 강화 등을 위하여 관련규정을 개정 │
│ │
│ 주요 개정내용(붙임 참조) │
│ │
│ 「금융지주회사법」에 규정되어 있는 과징금 부과제도 시행에 │
│ 필요한 세부기준과 현행 규정에 산재되어 있는 여신전문금융 │
│ 업법상의 과징금 부과기준을 통합하여 과징금 부과기준 신 │
│ 설·운영 │
│ │
│ 임원의 해임권고 사유에 고의 또는 중과실로 재무제표 등에 │
│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함으 │
│ 로써 금융거래자 등에게 중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하거나 │
│ 적기시정조치를 회피하는 경우 를 추가 │
│ │
│ 시행일 : 이 개정규정 공고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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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개정 주요내용

□ 과징금 부과기준 신설
금융지주회사법에 규정되어 있는 과징금 부과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과 현
행 규정에 산재되어 있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과징금 부과기준을 통합하여 과징금
부과기준 신설·운영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과징금 부과기준 주요내용>━━━━━━━━┓
┃ ┃
┃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과징금 부과대상 위반행위 ┃
┃ 유가증권 투자한도 위반 ┃
┃ - 자기자본에서 자회사 출자총액 차감잔액을 초과한 유가증권 투자 ┃
┃ 주식소유한도 위반 ┃
┃ - 자회사외의 회사발행 주식총수의 5% 초과 소유 ┃
┃ 신용공여한도 위반 ┃
┃ - 금융지주회사 등의 자기자본 순합계액의 25%를 초과한 동일차주 ┃
┃ 앞 신용공여 등 ┃
┃ 자회사 주식소유한도 위반 ┃
┃ - 금융지주회사의 자기자본을 초과한 자회사 주식 소유 ┃
┃ 자회사 등의 행위제한 위반 ┃
┃ - 당해 자회사 등이 속하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
┃ - 자회사간 주식소유 ┃
┃ - 자회사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한 다른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등 ┃
┃ - 적정담보를 확보하지 아니한 자회사 상호간 신용공여 ┃
┃ - 불량자산 거래 ┃
┃ ┃
┃ 과징금 부과기준 ┃
┃ ┃
┃ ① 예정금액 산정 ┃
┃ 금융지주회사법에서 정한 위반금액에 단계별 부과비율을 곱한 금액 ┃
┃ 을 합산하여 과징금부과 예정금액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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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단계별 부과비율 ┃
┃ ┃
┃ ┌─────────────────┬─────────┐ ┃
┃ │금 액 단 계 │단계별 부과비율 │ ┃
┃ ├─────────────────┼─────────┤ ┃
┃ │ 10억원 이하 │7/100 │ ┃
┃ │ │ │ ┃
┃ │ 1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7/200 │ ┃
┃ │ │ │ ┃
┃ │ 1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 │7/600 │ ┃
┃ │ │ │ ┃
┃ │ 1천억원 초과 1조원 이하 │7/2400 │ ┃
┃ │ │ │ ┃
┃ │ 1조원 초과 │7/4800 │ ┃
┃ ┃
┃ ② 가산 또는 감액 ┃
┃ ┃
┃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
┃ - 위반행위가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 금융기관의 건전경영 저해· ┃
┃ 신용질서 문란 여부 및 고의성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 ┃
┃ 징금 부과시 반영 ┃
┃ ┃
┃ 위반행위의 기간 ┃
┃ - 위반행위기간이 매 1일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일수당 1/1000을 가산 ┃
┃ ┃
┃ 위반행위의 횟수 ┃
┃ - 최근 3년간 위반행위 횟수가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
┃ 2회 초과횟수당 10/100을 가산 ┃
┃ ┃
┃ 기타 참작사항 ┃
┃ - 당해 법위반사실을 은폐 또는 축소하기 위하여 허위자료를 제출 ┃
┃ 하거나, 과거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 ┃
┃ 정금액의 50% 범위내에서 가산 가능 ┃
┃ - 위반행위를 자진 신고하거나 스스로 시정 또는 치유한 경우 등 ┃
┃ 에는 예정금액의 50% 범위내에서 감액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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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 사유 추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재무제표 등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기재
하지 아니함으로써 금융거래자 등에게 중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하거나 적기시정조
치를 회피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