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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0 7:30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정보통신부·보건 │
│ 복지부등 연기금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한 경제장관간담회 │
│ 에서 「자본시장에서의 연기금 역할 제고방안」을 논의하였음 │
│ │
│ ㅇ 각 장관들은 연기금이 자본시장에서 장기 안정적 수요기반을 │
│ 조성하고 다양한 자산운용을 통하여 연기금 자체의 수 │
│ 익성을 제고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
│ │
│ - 별첨과 같은 「자본시장에서의 연기금 역할 제고방안」 │
│ 을 추진하기로 하였음 │
│ │
│ <별첨>「자본시장에서의 연기금 역할 제고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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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대 연기금의 증시참여 확대

□ 우리나라 증권시장은 폭과 깊이가 넓지 않아 대내외 경제충격에 민감하게 반응하
는 등 변동성(volatility)이 큼

ㅇ 장기 안정적으로 자산을 운용하는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시장참여를 확대할 필
요

* 기관투자자(연기금) 비중: 한국 17%(1%), 미국 50%(24%), 영국 52%(33%), 네덜
란드 21%(13%)

□ 금년중 4대 연기금이 3.8조원을 주식에 투자하도록 추진

① 국민연금·우체국예금이 금주중 투신사에서 운용하는 연기금 전용펀드*에 0.8조원
을 투자하여 동펀드의 설정규모를 3조원으로 확대

* 현재 2.2조: 국민연금 1.1조, 우체국보험 1.0조, 사학연금 0.1조

② 각 기금은 금년중 총3조원규모의 주식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최대한 상반기중 직·
간접 투자를 실시

ㅇ 투자시기는 최대한 상반기중에 집중

2. 연기금의 주식투자 환경 조성

□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제한하는 법률의 개정

ㅇ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기금관리기금법상 규정을 개정
(국회 계류중)

ㅇ 개별 기금설립법상 주식투자를 제한하고 있는 41개 연기금(총 연기금 60개)의 관
련법률은 당정협의를 거쳐 개정을 추진

□ 투신사가 수익성과 안정성을 기할 수 있는 연기금 전용상품을 연기금에 제시

ㅇ 자산 portfolio 운영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원금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상품을 투
신사가 개발·판매

ㅇ 4.11 투신협회 주관으로 연기금등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상품설명회를 개최

□ 연기금의 주식투자 수익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

ㅇ 연기금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확대 및 증권거래세 비과세 방안등을 당
정협의를 통해 확정

* 4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세법 개정 추진

3. 기금 Investment Pool 제도 도입

□ 소규모 연기금의 여유자금을 모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운용토록 하는
Investment Pool 제도를 도입

ㅇ 기획예산처가 용역결과를 토대로 Investment Pool 제도(안)를 마련하여 8월부터
설립 추진

4. 기업연금의 도입

□ 우리나라의 퇴직금은 일정한 급부를 보장해주는 확정급부형제도만 법정화하고 있
어 주식시장 참여가 어려움

ㅇ 미국의 기업연금은 운용성과에 따라 연금을 지급하는 확정갹출형제도 위주로 운
용되어 자산의 약53%를 주식에 투자

□ 노동부가 중심이 되어 확정급부형 형태의 퇴직금 제도를 확정갹출형도 선택가능하
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향후 노사협의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