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 변경 고시

1.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이란 ?

   o 사업자가 부동산(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주택 정착면적의 5 배 이하에 해당하는 토지 제외)을 임대하면서 임대보증금(또는 전세금)을 받는 경우 임대 보증금(또는 전세금)에 일정한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임대료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를 과 세하도록 부가가치세법시행령(§49조의2)에 규정된 바

   - 동 이자율은「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의 평균을 감안 하여」국세청장이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2000년 제2기 과세기간까지 국세청장이 정한 이자율은 "99년 3월 31일 고시된 7.5%임

2. 변경 고시하는 배경 

  o 올해들어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이 계속 하향 추세에 있어 이를 반영하 여 이번에 새로이 개정고시하는 것임

   ※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 변동추이    

  o 새로이 고시하는 이자율 : 연간 5.8% 

   - 적용대상기간 :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