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날(4.20)을 맞아
시각장애인에게 세금테이프 제공

1. 세무관서의 장애인 편의제공 노력

o그 동안 국세청에서는 장애인들이 납세자로서 소중한 의무를 이행하는데 전혀 불편이 없도록 각종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오고 있는바

- 각급 세무관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들이 몸이 불편한 청각 및 시각장애인 등의 고충을 자기일 같이 책임지고 처리하여 이들을 감동시킨 사례가 다수 있

o전국 세무관서에는 장애인의 편의시설로서 주차장과 화장실이 이미 설치되어 있으며

- 청사 내 점자블록 도로 설치, 휠체어 준비, 장애인전담 직원 및 전용창구 운영 등 장애인들의 불편을 조금 이라도 덜어 주고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음

<우수사례>

※ 구체적 내용(별첨)

2. 시각장애인용 녹음 TAPE 제작

o취지

-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시각장애인용 녹음도서(TAPE)를 제작·보급함으로써

·사업을 경영하거나 생활을 하면서 겪을 수 있는 세금에 관한 고충이나 애로사항을 예방하고

·장애인의 재활에 일조를 하고자 함

※ 테잎 케이스와 겉면에 세금안내 문구를 넣고 그 위에 투명한 플라스틱 물질로 점자를 인쇄하여

- 일반인이나 시각장애인 모두가 한 눈에 세금안내 테잎 임을 알 수 있도록 표시

o녹음테잎에 담겨져 있는 주요내용(A·B면 40분)

- 사업체 경영과 생활에 필요한 세금내용

- 특히 장애인 지원관련 세법규정을 발췌·수록, 세금에 관한 고충 및 상담 등을 자세하게 안내

o 5,000개를 제작, 전국 16개 시각장애인 연합회 지부를 통해 배부

- 개별적 추가 요청시 국세청(02-397-1396)에서 직접 우송해 줄 예정임

3. 장애인에 대한 세제상의 각종 혜택

o 소득세법상의 소득공제

-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없이 부양가족 공제(100만원)

- 장애인 1인당 50만원을 추가공제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연 100만원을 한도로 별도 소득공제

-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표준소득률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표준소득률의 20%를 경감

- 장애인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추가공제

·①의료비 총액-(총급여액×3%)-300만원, ②장애인 의료비

·①과 ②중 적은금액+300만원= 공제대상 의료비

o상속세법상의 공제

- 상속인 및 동거가족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 1인당 500만원에 75세까지의 잔존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추가공제

o증여세법상의 증여세 면제

- 장애인이 부모 또는 친족으로부터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등의 재산을 증여 받아 3개월 이내에 당해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는 신탁에 가입하는 경우 증여재산 5억원을 한도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음

- 수취인이 장애인인「장애인전용보험금」에 대하여는 그 지급받은 보험금을 연간 4천만원 한도에서 비과세

o특별소비세법상의 면제규정

- 장애인이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1인 1대에 한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

o조세특례제한법

- 장애인이 2000. 10. 21 이후 최초로 금융기관에 가입한 1인당 저축원금 2천만원 이하의『생계형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음

- 장애인이 가입한 1인당 6천만원이하의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상에 규정한 원천징수세율 15/100 대신 10/100을 적용

o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투자 및 기부금 공제

- 개인사업자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기부하거나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를 통하여 결연을 맺은 불우이웃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금 전액공제

- 내국법인이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 및 장애인복지사업단체에 지출하는 공익성 지정기부금에 대하여는 일정 범위의 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

- 내국인이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한 시설을 2003. 12. 31까지 취득(신축·구입)하는 경우에는 시설취득금액의 3/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 장애인용 보장구를 2003. 12. 31까지 공급하는 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

(별첨자료)

▣ 청각장애인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o75세의 고령으로 청각장애인인 딸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ooo할아버지의 양도소득세 부과와 관련하여

95년 초 20년간 살던 집이 화재로 소실되어 땅을 팔았으며, 이 땅의 양도로 과세가 되었음을 확인하고

직접 용산소방서와 용산등기소에 가서 95년 초 화재가 발생한 사실과 주택의 전소, 화재 후 주택이 즉시 멸실 등기된 사실을 확인하여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처리하여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 주었음

- 용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최석훈 -

▣ 장애인의 명의도용과 관련한 과세처분 취소

o언어장애인인 63세 ooo할아버지의 신용카드 매출누락에 의한 부가가치세 체납 발생 및 금융기관에의 신용정보 통보와 관련하여

직접 신용 카드회사와 은행에 출장가서 결제계좌 개설신청서의 대리신청인을 찾아 당초 사업자등록이 명의도용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고 명의 도용자에게 해당 부가가치세를 고지하고 당초처분을 취소함

- 북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홍희숙 -

o1급장애인인 56세 ooo씨의 폐업시 매출누락에 의한 부가가치세 체납발생 및 금융기관에의 신용정보 통보와 관련하여

해당 장애인은 1990년 교통사고 이후 1급장애인이 되어 생활보호대상자로 거동이 불편하여 타인의 도움을 받아 생활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1995년 사업자등록은 명의위장으로 판단하여 당초결정을 취소함

- 동대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한창욱 -

o시각장애인인 40세 ooo씨의 안마시술소 운영으로 부과된 종합소득세 체납과 관련하여

사천시에 출장가서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서 및 사업자 등록신청서, 각종 신고서의 작성·제출자가 건물주인 ooo이고 기타 예금거래 등으로 동 건물주가 실제 사업을 한 것으로 확인되어 건물주에게 종합소득세를 고지하고 당초처분을 취소함

- 진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정윤규 -

▣ 장애인의 사업자등록 오류로 인한 과세처분 정정

o시각장애인인 43세 ooo씨의 안마시술소 운영으로 고지된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대한안마사 전남지회에 출장가서 사업개시 당시의 자금출자내역을 검토하여 6명의 공동사업임에도 1인 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과세되었음을 확인하고 지분별로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당초처분을 정정(과세미달)함
- 순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박성규 -

▣ 장애인의 세무관서 내방과 관련한 편의제공 사례

o각 세법의 장애인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을「장애인을 위한 세금혜택 안내」홍보물로 제작 하여 충청북도 장애인 재활협회 등 9개 장애인 단체에 배포하고 장애인과의 세무상담시 홍보물로 활용 - 청주세무서 -

o장애인용 휠체어를 비치하여 몸이 불편한 민원인에게 제공하고 현관 입구에 점자 청사 안내도와 호출 벨을 설치하여 민원처리 담당 직원을 호출하여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였으며 납세서비스센터 입구에 장애인 전용창구를 설치하여 장애인의 편의를 제고함

- 서광주세무서 -

o시각장애인을 위하여 현관입구에 점자표시 위치도를 설치하고 각과 출입문에 점자로 부서 명칭을 표시하여 시각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참전용사의 보훈처 제출용 사실증명서 발급시 가족확인을 국세전산망에 의하여 실시 민원발급을 신속하게 하고 있음 - 금정세무서 -

▣ 장애인을 위한 봉사사례

o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인 나눔공동체에 매년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보내고 매월 봉사활동을 하고 있음

- 서대구세무서 여직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