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부감사계약체결보고, 감사선임위원회 구성 등 외부감사제도와 관련하여, 회사 및 감사인이 자주 문의하는 사항을 정리하여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고, 추가적인 문의가 있을 경우에는 02-3771-6045로 전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외부감사관련 서류제출처 (가급적 우편접수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신 : 금융감독원장, 참조 : 회계제도실장
- 우편접수 : 150-74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 감사제도 운영팀
- 방문접수 : 금융감독원 1층 문서처리센터 (지하철 5호선 여의도역 2번출구)

※ 관련법규
-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 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 동규정시행세칙



< 외부감사계약 >

1. 어떤 회사가 외부감사대상인가?

답 : 직전사업년도말 자산총액 70억원이상인 주식회사

- 직전사업년도말 자산총액 70억원이상인 주식회사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 우는 외부감사대상에서 제외됨
1.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주식회사
1의2.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
2.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당좌거래의 정지처분중에 있는 주식회사
3. 청산중에 있거나 1년이상 휴업중인 주식회사
4.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정리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주식회사
5. 상법에 의하여 합병절차가 진행중인 회사로서 당해 사업연도내에 소멸될 주식회사
6.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사유로 증권선물위원회가 외부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 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주식회사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2. 외부감사제외요건에 해당되는 회사가 외부감사를 받지 않기 위한 절차는?

답 : 제외요건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자료 제출

- 제외요건에 해당됨을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하여야 하므로 제외요건에 해당됨을 증 명하는 자료를 제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3. 외부감사계약체결은 언제까지 하여야 하나?

답 : 사업년도 개시일로부터 4월이내

- 주주총회일자와는 관계없이 사업년도개시후 4월이내(12월 결산법인은 매년 4월 30 일)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4. 외부감사계약 체결후 회사의 보고기한, 보고서류는 ?

답 : 계약체결후 2주 이내 서면제출.

- 보고서류 : 1. 당해 감사인과의 감사계약서 사본,
2. 정기주주총회의 의사록 사본(외부감사인 선임의 건이 포함되어야 함)
3. 감사인의 선임과 관련된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제청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4. 감사인의 교체사유를 기재한 서류(외부감사인이 교체된 경우에 한함)
5. 당해 회사의 등기부등본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조의3제1항)


5. 외부감사계약과 관련하여 회사가 금융감독원에 전자공시할 사항은 ?

답 : 없음

- 회사는 감사계약과 관련하여 전자공시할 사항이 없으며 금융감독원에 서면으로 보고 하기만 하면 됨.


6. 외부감사계약은 몇년단위로 체결해야하나 ?

답 : 상장법인은 3년, 그외의 법인은 1년

- 상장법인은 3년단위로 그외의 법인은 1년단위로 외부감사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4조 및 제4조의2)


7. 외부감사 계약체결보고는 어떤 경우에 하는가 ?

답 : 상장법인은 3년에 한번, 그외에는 감사인이 변경된 경우

- 상장법인 : 매 3사업연도마다 새로이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는 경우로서 감사인의 교 체여부와 관계없이 3년마다 보고
그 외 법인 : 감사인이 변경된 경우나 소유경영미분리등 감사인지정요건에 해당되어 감사인선임위원회를 거쳐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경우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4조의2제4항 및 제4조의3제1항)


8. 회사가 감사보수를 지급하지 않거나, 상호합의하면 감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가?

답 : 해지할 수 없음

- 외부감사계약은 법상 의무계약이므로 해지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해지할 수 없 음. 회사가 감사보수를 미지급하는 경우 이로인해 정상적인 감사를 수행할 수 없었다는 뜻을 기재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회사는 감사인지정 요청을 통하여 감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4조제4항 및 제4조의2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제4 항 내지 제5항)

9. 외부감사대상회사가 외부감사 계약체결을 하지 않으면 어떠한 처벌을 받나 ?

답 : 감사인 지정 및 3년이하의 징역 등

- 금융감독원이 외부감사인을 지정하거나,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4조,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 신규 외부감사대상회사 및 감사인지정 관련서류 >

10. 신규로 외부감사대상에 해당된 회사가 전년도 감사인과 같은 경우에도 주주총 회의 승인으로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하는가?

답 : 주주총회의 승인으로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함

- 전년도 감사인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사인이 아니므로 동법상 의 감사인선임절차에 따라 선임하여야 함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4조)


11. 신규로 외부감사대상에 해당된 회사가 외부감사대상「회사고유번호」를 부여받 는 방법은?

답 : 인터넷(http://filer.fss.or.kr)에서 부여받음

- 감사인이 감사계약체결현황보고 및 감사보고서제출 등을 하기 위하여 외부감사대상 회사마다 「회사고유번호」가 있어야 하는 데, 신규로 외부감사대상에 해당된 회사는 금융감독원 접수수리 인터넷 홈페이지 (http://filer.fss.or.kr)에 신 청하면 e-mail로 받아 볼 수 있음


12. 금감위 등록법인중 자산 300억원이상, 그 외 자산 1000억원이상의 경우 주주총 회후 2주이내 제출서류는?

답 : 감사인선임위원회를 통하여 감사인을 선임한 법인은 제출불요, 그외의 법인은 다 음 서류를 제출(상장법인은 제출불요)
1. 당해 회사의 지배주주등(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3,4항에 의한 특수관계자)의 소 유주식 현황과 직전전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당해 자료제출일까지의 대표이사 변동현황
[서식 : 별도의 양식 없음]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등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당해 회사의 발행주식총수 의 100분의 50이상(상장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25이상)인 경우에 직전전사업연도 개시일 이후의 대표이사 변동현황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등본
3. 법인세법시행규칙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 사본
[서식 :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서식 제54호의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법인세 신고납부 를 위하여 세무서에 제출하는 세무조정계산서의 부속서류임)]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조제3항, 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 제18 조제1항)


<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제출 >

13. 감사의견이 한정의견, 부적정의견, 의견거절인 경우 감사인을 변경할 수 있는 가?

답 : 전기감사인이 동의한 경우에만 가능

- 전기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의견 이외의 감사의견인 경우에 감사인을 변경한 경 우에는 감사인 부당교체에 해당하므로 감사인을 변경할 수 없으나, 전기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인변경에 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감사계약체결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
당교체로 보지 아니함
(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 제11조)


14. 회사는 금융감독원에 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 하나?

답 : 감사보고서는 감사인이 제출하며, 재무제표는 감사보고서상의 재무제표와 같으 면 제출할 필요없음

- 정기주주총회 종료 후 2주일이내에 정기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재무제표를 금융감 독원에 제출하여 하나, 회사가 작성한 재무제표와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재무제표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아니함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8조)


15. 감사인은 금융감독원에 감사보고서를 어떻게 제출하나?

답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만 제출가능

- 금융감독원 접수수리 인터넷홈페이지(http://filer.fss.or.kr)에서 전자문서편집기 및 전자문서전송기를 다운받아서, 감사보고서를 전자문서편집기로 작성후 전자문서전송기를 이용하여 제출, 서면제출을 한 경우에는 반송이 됨(회사는 감사보고서 제출의무가 없음)
(유가증권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147조)


16. 전자공시시스템에 입력된 감사보고서를 정정 또는 삭제하는 방법은?

답 : 전자문서편집기에 정정방법이 있으며, 삭제요청공문을 제출하면 삭제가능

- 금융감독원 접수수리 인터넷홈페이지(http://filer.fss.or.kr)에서 다운받은 전자문 서편집기내의 감사보고서 파일을 열면 정정문서 작성방법이 나오며, 감사보고서를 삭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사보고서 삭제요청공문 을 팩스(02-3771-6042)로 보내면 삭제가 됨.

17. 전자공시시스템에 입력된 헤더정보를 정정하는 방법은?

답 : 삭제요청공문을 제출하여 삭제후 재입력

- 헤더정보는 정정이 불가능하므로 삭제요청공문을 팩스(02-3771-6042)로 보내면 삭제 가 되므로, 삭제후에 재입력함

18. 전자공시시스템에 감사보고서입력시 입력기한이 지났다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답 : 주주총회후 2주이내인 입력기한이 경과했다는 뜻이며, 입력은 가능

- 감사보고서는 주주총회후 2주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를 경과한 경우에는 일단 입력후에 지연제출에 대한 사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8조,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



< 감사인 선임위원회 >

19.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위원은 어떻게 구성되나?

답 : 1. 당해회사의 감사 2인이내,
2. 사외이사가 있는 회사의 경우 사외이사중 2인이내,
3.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제2항 및 제3항의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주주 를 제외한 주주(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제1항의 기관투자자를 포함한다)중에서 소유주식수(의결권 없는 주식 제외)가 가장 많은 주주 2인(그 주주 가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법인이 추천하는 자로 한다),
4. 지배주주등을 제외한 채권자중 채권액이 가장 많은 2개의 금융기관의 장(지점장 및 그의 대리인을 포함한다)이 각각 추천하는 자 1인

(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 제8조)


20. 주주가 1인이거나 금융기관채무가 없는 회사는 해당 감사인선임위원이 없는가?

답 : 없음

- [지배주주를 제외한 주주중에서 소유주식이 가장 많은 주주 2인] 및 [채권액이 가 장 많은 2개의 금융기관장이 추천하는 2인]에 해당되는 감사인선임위원이 없는 상태로 감사인선임위원회를 구성함

(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 제8조)


21. 감사인선임위원회의 회의진행 방법은 ?

답 : 1. 선임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회사의 감사 1인
2. 선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
3. 주주 대표의 경우 개인 주주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으로 하여 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선임위원회에 제출

(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 제8조)


22. 감사인선임위원회에서 감사인을 복수선임 또는 선임위임을 할 수 있는가?

답 : 할 수 없음

- 감사인선임위원회는 감사인을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을 의결하여야 하 며, 주주총회 또는 대표이사 등에 선임을 위임할 수 없음

(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 제8조제4항)

< 산동회계법인의 감사불능으로 감사인을 교체한 경우 >

23. 비상장법인이 감사인을 산동회계법인에서 다른 회계법인으로 변경하였는데 2001사업년도의 감사인이 전년도와 같은 경우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하나?

답 :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함

- 비상장법인이 직전사업년도 감사인을 재선임하면 주주총회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 나, 이건과 관련된 감사인은 2000년도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감사인이 아니므로, 동일한 감사인을 선임하고자 할 경우에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함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4조)


24. 상장법인이 감사인을 산동회계법인에서 다른 회계법인으로 변경하였는데 2001 사업년도에 3년간의 감사인을 신규선임하여야 하는가?

답 :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 3년간의 감사인을 신규선임하여야 함

- 상장법인의 감사인은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 연속 매3개사업년도의 감사인을 선임하 여야 하나, 이건과 관련된 감사인은 2000사업년도에 주주총회 승인을 받지 않았으므로 2001사업년도에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 3년간의 감사인을 신규 선임하여야 함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4조 및 제4조의2)



< 기타 >

25. 사업보고서상의 관계회사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규상의 관계회사는 다 른 것인가?

답 : 다름

- 사업보고서상의 관계회사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의 관계회사 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계열회사임

(사업보고서의 정의 제9호)


26. 최근 외부감사제도관련 법규가 개정되었는데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답 : 관련법규가 완전히 제·개정되는 시점

- 최근 개정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은 2001.4.1일부터 발효되나, 동법시행 령 등 관련규정이 완전히 제·개정 등의 정비가 되어야 적용가능함

27.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는 각종보고를 증권선물위원회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나 ?

답 : 금융감독원에 위탁된 업무임

-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제도관련 서류 접수·심사업무를 금융감독원에 위탁하였음

(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 제7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