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정부는 지역·서민금융분야의 애로 해소를 위해 상호신용 │
│ 금고 기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음. │
│ │
│ < 주 요 내 용 > │
│ │
│ ㅇ합병 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 │
│ │
│ ㅇ 자본확충 등을 통한 경영건전성 제고 및 영업 활성화 │
│ │
│ ㅇ 금융사고 예방을 통한 공신력 제고 등 │
│ │
│ □ 동 활성화방안은 4∼5월중 상호신용금고법시행령 및 관련 │
│ 규정 개정을 거쳐 5∼6월부터 시행할 예정임. │
│ │
│ ※ 붙임 : 1. 상호신용금고 기능 활성화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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相互信用金庫 機能 活性化 方案

Ⅰ. 推進背景

□ 상호신용금고는 97년이후 여 수신규모와 당기순이익이 크게 감소하는 등 經營이
계속 악화

ㅇ 이에 따라, 그동안 강도높은 構造調整을 추진하여 金庫數도 "97년 231개에서
2001.4 현재 126개로 감소

□ 한편, 高利의 私金融 성행 등 최근 서민금융분야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은 금
고의 기능 위축과도 일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금고가 地域·庶民金融分野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상호신용
금고 기능 활성화 방안을 강구


Ⅱ. 相互信用金庫 기능 活性化 方案

┌──────────────────────────────┐
│ ◇ 상호신용금고의 力量을 확충하여, 금고가 중소기업·서 │
│ 민들에게 원활하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本來의 機 │
│ 能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 │
│ ◇ 상호신용금고의 健全性과 公信力을 제고하여, 고객들이 │
│ 金庫를 믿고 거래할 수 있도록 함. │
└──────────────────────────────┘

1. 合倂 등을 통한 競爭力 강화

┌───────────────────────┐
│ 가. 자율적 合倂 및 金庫 持株會社 설립 촉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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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병금고에 대해 出張所 新設 의 인센티브 확대

┌───────────────┬─────────────────────┐
│현 행 │개 선 │
├───────────────┼─────────────────────┤
│ㅇ 합병금고에 대해서는 영업 │ㅇ 합병금고에 대해서는 지점신설 │
│ 구역내에서 피합병금고 │ 허용에 추가하여, 영업구역내에서 │
│ 수만큼 지점 신설 허용 │ 금고점포가 없는 시·군·구에 피합병 │
│ │ 금고 수만큼 출장소 신설을 허용 │
│ │ │
│ * 예 : 2개 금고가 합병시 │ * 예 : 2개 금고가 합병시 지점1개+ │
│ 지점 1개 신설 허용 │ 금고없는 지역에 출장소 1개 신설 허용 │
└───────────────┴─────────────────────┘

※ 2001.4월 현재, 금고의 점포가 없는 시·군·구 : 경기 안산 등 133개 지역

→ 합병을 유도함과 동시에, 금고가 없는 지역주민에 대한 금융서비스 확충

□ 합병금고에 대해서는 다른 금고의 株式取得制限 예외 허용

┌───────────────┬───────────────────┐
│현 행 │개 선 │
├───────────────┼───────────────────┤
│ㅇ 금고는 다른 금고의 의결 │ㅇ 한도초과 주식취득일로부터 6월이 │
│ 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 내에 합병을 전제로 하는 경우, 금 │
│ 15%이상을 취득 불가 │ 고가 다른 금고의 주식을 15%이 │
└───────────────┴───────────────────┘

→ 금고가 여유자금을 활용하여 다른 금고의 경영권을 인수한 후, 점진적으로 합
병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持株會社 설립을 통한 통합의 경우에도 합병의 경우와 동일하게 인센티브를 부여

┌───────────────┐
│ 나. 金庫間 業務提携 활성화 │
└───────────────┘

□ 金庫 共同電算網에 다수의 금고가 참여토록 독려하고, 전산망구축을 2002년 상반
기까지 완료토록 유도

□ 金庫聯合會 주관하에 금고들의 자율적 의사를 반영하여 금고를 3~5개씩 그룹핑하
고

ㅇ 고액 여·수신 분담 취급, 신상품 공동개발 등 업무제휴 관계를 형성토록 유도

┌────────────────┐
│ 다. 不實金庫 契約移轉 활성화 │
└────────────────┘

□ 부실금고 契約移轉이 부진한 주요원인은 영업재개前에 예금가지급금을 일시상환
하여야 하는 자금부담 때문임.

□ 따라서, 인수자의 자금부담 경감을 위해 금고의 자금으로 預金假支給金을 상환
할 수 있도록 허용

ㅇ 지금까지는 영업재개 前에 금고가 채무를 지급하는 것을 일체 허용하지 않았으
나

ㅇ 앞으로는 계약이전 받을 者가 지정된 경우에는, 영업재개 前이라도 부실금고
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 예치금 등으로 예금가지급금을 상환하는 것을 허용

□ 금고연합회에서도 계약인수금고에 대해 자금을 지원

□ 아울러, 계약이전을 받은 금고에 대해서도 합병금고와 동일하게 出張所 新設
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매각 가능성이 있는 금고에 대해서는 적극 弘報

1. 資本擴充 등을 통한 經營健全性 제고 및 營業 활성화

┌───────────────────┐
│ 가. 名稱 변경에 따른 資本擴充 유도 │
└───────────────────┘

□ 상호신용금고법 개정에 따라 2배로 상향조정된 資本金 요건을 가급적 상호저축은
행 으로의 명칭변경 前에 충족토록 유도

ㅇ 금감원에서 增資計劃書를 제출받아 이행상황을 점검

┌─────────────┐
│ 나. 不實債權 解消 촉진 │
└─────────────┘

□ 부실채권 매각으로 BIS비율이 4%이하로 하락하더라도 일정기간 適期是正措置를
유예

□ 자산관리공사 매입, ABS 발행, 외국금융기관 매각 등 다양한 매각방법 강구

□ 부실채권 과다보유 금고(업계 평균 이상)에 대해서는 金監院에서 부실채권 해소
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독려

┌──────────────────────┐
│ 다. 業務 取扱 다양화 및 적극적 營業 지원 │
└──────────────────────┘

□ 他 금융권과 마찰소지가 없고, 금고가 수행가능한 업무는 원칙적으로 허용
* 확대 허용업무(예시)
: 개인연금저축 취급, 신용카드 회원모집 대행, 국·공채창구판매업무, 상품권
·금화 등의 판매대행 등

□ 단순 모집인 이 아닌, 契約職員 을 활용한 예금·대출고객 확보 등의 영업행위
는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소액신용대출을 활성화

3. 金融事故 예방을 통한 公信力 제고

□ 금고의 營業을 어렵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은 잦은 금융사고에 따른 고객들의 불안
감이므로 사고예방은 금고 기능 활성화를 위한 선결조건

□ 따라서, 철저한 금고 事故防止 對策 강구

ㅇ 문제발생 소지가 있는 금고에 대해서는 경영상황을 상시밀착 감시

ㅇ 불법행위가 발견되거나 사고발생 개연성이 큰 금고에 대해서는 派遣 監督官制
를 적극 활용하여 현장에서 감시·지도

ㅇ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內部統制 강화
- 모든 금고에 대해 준법감시인 선임 의무화
- 대형금고에 대해서는 사외이사 선임 및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화

ㅇ 出資者貸出 반복취급 금고 등에 대해서는 경영관리 등 制裁 강화

ㅇ 금고 경영권이 이전되는 경우, 主要出資者가 금고 경영에 적합한 자격을 갖추
고 있는지를 엄격히 심사

Ⅲ. 推進計劃

□ 2001. 4~5월중 相互信用金庫法施行令 및 金監委規程 개정을 완료하고 5~6월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