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금융감독원은 2001. 8. 1부터 개인용 및 업무용자동차보험의 가격이 │
│ 자유화됨에 따라 보험회사가 새로이 제출한 보험상품 신고를 수리 │
│ 하기로 하였음 │
│ │
│□ 보험회사의 상품신고내용을 심사한 결과, 각 보험회사는 최근의 자 │
│ 동차보험 손해율(지급보험금/수입보험료)이 개선된 점을 감안하여 │
│ 보험료를 평균 2-3% 인하하였음 │
│ │
│ 또한 그동안 보험개발원에서 제시한 참조순보험료를 일부 수정하 │
│ 여 사용하여 오던 행태에서 벗어나, 각 사의 최근 손해율(지급보험 │
│ 금/수입보험료)을 근거로 보험가입자의 실제 위험도에 따라 보험 │
│ 료를 산출하여 적용함으로써 │
│ │
│ 보험회사간에는 물론 보험가입자의 연령, 차종, 보험가입경력기간 │
│ 등에 따라 보험료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남 │
│ │
│ - 예를 들면, 보험을 최초가입하는 운전자가 중형차를 구입한 경우 회 │
│ 사에 따라서는 최고 1,137,970원의 차이가 발생하며, 한 회사의 경우 │
│ 30대 및 40대 운전자의 보험료가 현재 보험료보다 최고 1,085,830원 │
│ (현행 2,629,600원 → 변경 1,543,770원) 낮아짐 │
│ │
│ - 차량소유자의 비중이 높아지는 26-29세까지 운전자의 보험료는 큰 │
│ 폭으로 낮아지는 대신, 21세이하 운전자의 경우에는 평균 30%이상 │
│ 보험료가 인상됨 │
│ │
│□ 이에 따라 그동안 위험도에 비추어 높은 보험료를 납입한 가입자의 │
│ 보험료는 그만큼 인하되는 대신, 사고위험도에 비하여 낮게 납입한 │
│ 가입자는 보험료가 올라가고 이들에 대한 인수거절사례는 대폭 감소 │
│ 될 것으로 기대됨 │
│ │
│□ 한편 보험회사 및 가입조건에 따라 보험료가 큰 차이를 보이고 │
│ 가입조건을 지키지 않을 경우 보험금 수령에 불이익＊을 받을 수 │
│ 있으므로, 앞으로 보험계약자들은 각 상품의 가격과 보상내용 등을 │
│ 꼼꼼히 비교하고 자기에 가장 적합한 조건의 보험을 선택하는 것이 │
│ 중요함 │
│ │
│ ＊가족운전한정특별약관에 가입한 차량을 가족 이외의 자가 운전하거나, 사용│
│ 용도를 출퇴근용으로 가입한 차량을 개인사업용으로 사용하다 사고가 난 │
│ 경우에는 보험금(책임보험은 제외)을 지급 받지 못하게 됨 │
│ │
│ ☞ 우리원 홈페이지(www.fss.or.kr)에 개인승용차 및 업무용자동차에 대하여 │
│ 차종별, 연령별 최고 및 최저, 평균보험료 등을 게시할 계획임 │
│ │
│※ 세부내용 : 붙임 │
└─────────────────────────────────────┘

세 부 내 용

1. 자동차보험의 가격자유화 내용

┌──────┬────────────────────┬────┐
│구 분 │추 진 일 정 │구성비 │
├──────┼────────────────────┼────┤
│부가보험료 │- 2000. 8 : 모든 차종 │- │
├──────┼────────────────────┼────┤
│순보험료 │- 2001. 1 : 10인승이하 승합차 │10.3% │
│ ├────────────────────┼────┤
│ │- 2001. 4 : 영업용자동차 │6.3% │
│ ├────────────────────┼────┤
│ │- 2001. 8 : 개인용, 업무용, 이륜자동차 │83.4% │
└──────┴────────────────────┴────┘
주) 1. 구성비는 2000. 12월말 수입보험료 기준
2. 보험료 : 순보험료(보험금 지급재원) + 부가보험료(보험회사 사업제경비)


□ 보험료 산출 : 각 사의 경험통계를 기초로 하고, 경험통계가 부족한 경우에 한
하여 업계 전체통계 이용

□ 위험요소선택 : 교통법규위반실적에 따른 할인·할증률, 보험가입경력률, 특별약
관 적용율(가족운전한정특별약관 및 연령운전한정특별약관)등 위험선택요소 회사 자율


2. 최근 자동차보험 손해율 현황

□ 2001. 1-5월간 11개손보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2001. 1월에는 79.9%수준이었으
나, 2001. 5월에는 70.0%를 시현하였으며 점차 낮아지는 추세

ㅇ 자동차보험의 손해율 감소요인
- 정부의 안전띠 단속과 교통법규위반신고 보상금제도 도입 등 2001. 1-5월 자동
차보험의 손해율 현황

(단위 : 억원, %)
┌────┬────┬────┬────┬────┬────┐
│구 분 │2001. 1 │2001. 2 │2001. 3 │2001. 4 │2001. 5 │
├────┼────┼────┼────┼────┼────┤
│보험료 │5,001 │4,568 │5,113 │5,017 │5,132 │
├────┼────┼────┼────┼────┼────┤
│손해액 │3,994 │3,437 │3,598 │3,571 │3,592 │
├────┼────┼────┼────┼────┼────┤
│손해율 │79.9 │75.2 │70.4 │71.2 │70.0 │
└────┴────┴────┴────┴────┴────┘

3. 보험료 조정현황

□ 개인용 : 1.9 % ∼ Δ5.5%

□ 업무용 : 3.0% ∼ Δ4.5%

□ 평 균 : 부실금융기관 지정3개사를 제외한 8개보험사는 0.5 ∼ 4.5% 인하


4. 보험료 조정내역

가. 보험료 인하대상
┌────────┬───────────────────────┐
│구 분 │대 상 계 약 │
├────────┼───────────────────────┤
│연령별 │- 26-29세, 30-47세 │
├────────┼───────────────────────┤
│운전자의 범위 │- 모든 운전자가 운전할 수 있는 기본가입자 │
├────────┼───────────────────────┤
│보험가입경력 │- 자동차보험 최초가입자 │
├────────┼───────────────────────┤
│차 종 │- 경소형, 대형 승용차 │
└────────┴───────────────────────┘

나. 보험료 인상대상
┌─────┬──────────────────────────────┐
│구 분 │대 상 계 약 │
├─────┼──────────────────────────────┤
│연령별 │- 21세이하 운전자(특히 남성 운전자), 50세 이상이면서 자녀가 │
│ │ 운전하는 가입자 │
├─────┼──────────────────────────────┤
│차 종 │- 스포츠카(엘란, 티뷰론, 스쿠프 등), 중고차량 등 │
└─────┴──────────────────────────────┘

다. 보험가입자간 차이

(단이 : 원)
┌──────────────┬───────┬───────┬────┐
│구 분 │최 고 │최 저 │차 액 │
├──────┬───────┼───────┼───────┼────┤
│연 령＊ │회사별차이 │3,402,310(21세)│2,264,340(21세) 1,137,970
│ │ │ │ │ │
│ ├───────┼───────┼───────┼────┤
│ │연령별차이 │1,577,840(21세)│721,200(30대)│856,640 │
│ │ │ │ │ │
├──────┴───────┼───────┼───────┼────┤
│성 별＊ │1,090,940(남자)│917,720(여자)│173,220 │
│ │ │ │ │
├──────────────┼───────┼───────┼────┤
│결혼여부＊＊ │693,530 │629,110 │64,420 │
│ │ │ │ │
└──────────────┴───────┴───────┴────┘

＊ 중형차 최초가입자 : 기본가입자, 모든 담보가입, 차량가격 1,500만원 기준
＊＊ 중형차 3년차가입자 : 할인율 70% 적용가족한정특별약관, 모든 담보가입, 차량
가격 1천만원 기준


5. 새로운 위험요소 도입현황

□ 연령의 세분화 : 24-25세 운전자 추가구분

□ 스포츠카에 대한 특별요율 신설 : 추가보험료를 받고 적극 인수

□ 변속기장치(자동/수동)에 따른 특별요율 신설 : 보험료 10% 차이

□ 다수차량계약자에 대한 보험료할인 : 2대이상 차량 보험가입시 보험료 할인(5-
15%)

□ 가족운전자한정운전특별약관에 형제를 포함하는 특별약관 신설

□ 공기업 자동차에 대한 특별요율 신설 : 우량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혜택 방안

□ 개인소유 승합차 및 화물차에도 가족운전한정특별약관 적용

6. 보험료 조정효과

□ 전체적인 보험료 인하효과

최근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산출하여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인하


□ 사고위험에 따른 실질적 차별화

우량가입계층에 대한 집중적인 보험료 인하 : 26-29세 보험료 인하폭 최대

저연령운전자에 대한 보험료 인상


□ 보험인수 거절사례 감소 전망

그동안 보험가입자에 대하여 실질적인 보험료를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해 오
던 보험인수거절 사례 감소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