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0년 근로소득세 실적이 '00년 세입예산상 전망치보다 약 56% 초과징수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실적치를 예측치와 비교한 것에 불과하므로 실제 세부담증가와는 관련 이 없음

ㅇ 세금은 예산기준으로 징수하는 것이 아니고 조세법률주의에 의거 세법 규정에 따 라 징수되는 것임

□ 근로자의 세부담증가율은 그간의 지속적인 근로소득세 경감으로 국세증가율이나 임 금상승율보다 훨씬 낮은 수준임

ㅇ 최근 5년간 국세증가율은 43.1%이고 임금상승율은 26.3%에 이르나 근로소득세는 9.6% 증가에 그침
[최근 5년간 세수실적 및 임금상승율] (단위 : 억원)

	'96	'97	'98	'99	'00	5년간 상승율
근로소득세 (증 가 율)	59,484 (18.9%)	53,229 (△10.5%)	48,084 (△9.7%)	49,382 (2.7%)	65,188 (32.0%)	9.6%
소 득 세	147,669	148,679	171,940	158,546	175,089	18.6%
총 국 세	649,602	699,277	677,977	756,580	929,347	43.1%
임금상승율	11.9%	7.0%	△2.5%	12.1%	8.0%	26.3%

□ 2000년 근로소득세가 전년실적 대비 32% 증가한 것은 실업율 감소와 함께 연봉제· 성과급제의 확산과 판공비등의 연봉화로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고액급여자가 크게 증 가한 데에 기인

ㅇ 특히, '99년에는 1.4조원의 근로소득세를 경감하였으나 '00년에는 경감조치가 없었 던 데에도 원인이있음

ㅇ 연봉 5천만원이상 근로자들의 세금 부담은 35%수준 증가하였으나(인원은 전체의 약 3%이나 세수비중은 약 44%임)

- 연봉 2,400만원(월급여 200만원)이하 중산·서민층 근로자들의 세금부담은 오히려 약 38% 감소하였음


[급여계층별 근로소득세부담]

급여 수준	인 원(천명)			근로소득세 부담(억원)			일인당 부담증가율
	'99	'00	증감율	'99	'00	증감율
월 200만원 이하	7,675	8,274	7.8%	9,572	5,940	△37.9%	△42.4%
월 200∼400만원	1,604	2,038	27.1%	23,843	27,409	14.9%	△9.6%
월 400만원 초과	185	288	55.7%	19,183	26,044	35.6%	△12.9%

[실업율 및 임금체계 변화]

	'99년	'00년	증 감
·실업율 - 취업자 수(천명)	6.3% 20,281	4.1% 21,061	△2.2%p +780
·연봉제실시업체 비율	3.6%	23.0%	+19.4%p
·성과배분제실시업체 비율	16.0%	20.6%	+4.6%p

□ 우리나라의 근로소득세부담은 총조세대비 6% 이하로서 외국보다 매우 낮은 수준임
[근로소득세비중 국제비교] (단위 : %)

	한 국	미 국	영 국	독 일	프랑스	일 본
총조세 대비	5.7	23.9	20.8	16.3	12.3	12.4
국세 대비	7.0	41.2	21.8	18.6	15.0	20.5
소득세대비	37.2	62.5	83.8	76.1	87.9	59.5

[GDP대비 근로소득세 비중] (단위 : %)

한 국	일 본	프랑스	독 일	미 국	영 국
1.3	2.3	3.3	3.5	5.4	6.1

□ 금년 및 내년도 근로소득세 전망

ㅇ 2001년에 1.2조원, 2002년에 1.1조원의 근로소득세를 경감함에따라 금년과 내년도 근로소득세 증가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