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는 9월 3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범죄자금의 세탁 및 불법자금의 유출입을 감
시하기 위하여 정부가 지난 해 11월 제출한「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
법률안」과「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안」을 의결하였음

o 이 날 국회에서 통과된 2개 법률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공포하면 금년 11월
부터 시행될 예정(공포후 2월부터 시행)

□ 이번에 제정된 자금세탁방지 관련 2개 법률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o 특정금융거래보고법에 의해

▶ 재정경제부에 수사권이 없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설치하여 금융기관으로부
터 보고받은 자금세탁 혐의거래를 분석한 후 이를 법집행기관에 중개하고, 보고받은
사항중 자금세탁과 관련이 없는 선량한 고객정보는 제공하지 않도록 함(제3조)

▶ 혐의거래보고제도를 도입하여 금융기관등으로 하여금 ①특정범죄와 관련된 자
금세탁 혐의가 있는 경우나 ②외환거래를 이용한 탈세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FIU
에 보고토록 하고(제4조)

- FIU는 금융기관등의 보고내용을 분석하여 법집행기관의 수사·조사가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정보는 검찰총장·경찰청장·국세청장·관세청장·금융감독위원회 또는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에 제공하게 됨(제7조)

▶ 금융기관별로 내부보고시스템을 구축토록 하여 금융기관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를 예방(제5조)

▶ 금융거래 비밀원칙과의 조화를 위해 금융거래정보를 누설하거나 목적외의 용
도로 사용하는 경우 5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으로 엄중처벌토록 하는 한
편,

- FIU에 심사분석책임자 실명제를 도입하고,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제공 절차
를 엄격히 하였음(제7조, 제9조, 제13조)

o 범죄수익규제법에 의해

▶ 범죄수익등의 취득·처분 사실을 가장하거나 범죄수익등을 은닉(자금세탁행위)
하는 경우에는 5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함(제3조)

- 자금세탁행위로 처벌되는 특정범죄에는 조직범죄, 뇌물범죄, 정치자금법 위반
죄 등 36종 범죄가 해당됨(별표)

* 현재 마약류불법거래방지법에 따라 3종의 마약범죄 자금세탁행위는 처벌됨

▶ 범죄수익등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여 범죄의 경제적 동기를 제거함(제8
조 내지 제10조)

□ 정부는 이번에 자금세탁방지 관련 2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o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질서가 정착되는 계기를 마련하는 한편, 금년부터 시
행되고 있는 제2단계 외환자유화 조치를 악용한 불법자금의 유출입에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o 향후 정부는 불법자금세탁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시행
령 제정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시행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