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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감독위원회는 2001.4월 증권거래법 개정으로 과징금 부과한도가 │
│ 상향조정(5억원→20억원)된 취지에 맞춰 증권·선물조사업무규정 │
│ 중의「과징금 부과기준」을 8월 31일 개최된 제15차회의에서 │
│ 전면 개정하였음 │
│ │
│ 개정규정은 공고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임 │
│ │
│ ※「과징금 부과기준」주요 개정내용 : 붙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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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過徵金 賦課基準 주요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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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改正理由

□ 증권거래법의 개정(2001.4.1.시행)으로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등 공시의
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액의 상한이 종래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조정

과징금 부과한도의 상향취지에 맞춰 부과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위반사실의 정도
를 결정함에 있어 질적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증권·선물조사업무규정 별표의
「과징금 부과기준」을 전면 개정

2. 主要改正內容

□ 과징금부과기준의 강화

유가증권신고자의무자 등이 법인인 경우 당해 대표이사 등에 대하여도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으로써 법규준수에 대한 경각심 제고

공인회계사·감정인·인수인 등에 대하여도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과징금을
부과

□ 실무처리기준의 명료화

위반의 동기를 고의·중과실로 구분하고 부과기준을 차등화하여 고의의 경우 중과
실보다 부과율을 높게 적용


수시공시위반의 경우 기준금액을 의무발생일 전후 3월간의 일일평균거래금액으
로 함으로써 시장에 미친 영향을 반영


□ 가중·감면제도를 법률에 부합하도록 개선

증권거래법규의 과징금 부과원칙의 취지를 반영하여 위반행위가 불공정거래와 관
련된 경우 등은 법정최고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부과토록 함으로써 과징금 제도의 실
효성 제고

면제사유를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이미 제재를 받은
경우로 한정함으로써 감면사례를 최소화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는 감경비율을 100분의 50으로 특정함으로써 주관적 판단소
지를 배제


3. 시행일 : 공고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