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N안보리는 미국테러사건 이후 Resolution 1373을 발표(9.28)하여 모든 테러관련
자의 금융자산 동결, 테러관련 국제협약 가입 등 각국이 필요조치를 강구토록 촉구

ㅇ G-7은 테러지원자금의 근절을 위해 종합적인 전략을 추진키로 하고(9.25) 미국,
영국, 유럽각국은 탈리반, 라덴 등 테러관련자의 금융자산을 동결

□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테러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
하여 「탈리반 관계자등에 대한 지급 및 영수 허가 지침」을 시행(2001.10.9)


ㅇ 외국환거래법상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의 대외지급 및 영수에 대한 허가조항(제15조)에 의거 탈리반 관계자등과의 지
급 및 영수를 (한은)허가제로 운용함으로써 탈리반 관계자등의 금융자산을 사실상 동
결

* 외국환거래법 제15조제1항: 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되
는 경우에는 ....... 당해 지급등을 함에 있어서 ... 허가를 받도록 할 수 있다.

3.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특히 기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


ㅇ 적용대상:

- 유엔안보리 결의 1267(1999)에 의하여 구성된 위원회(Security Council Committee)
가 지명한 탈리반 정권 및 라덴 관련 개인 및 단체등(명단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