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일 개최된 민관합동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는 민간 경제단체 및 노총, 경제부처장
관이 참석한 가운데 美 테러사태 및 전쟁 개시 이후의 국내외 경제동향과 향후 대응방
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

□ 회의 참석자들은 이번 보복전쟁이 이미 예고된 전쟁인 만큼 전쟁의 불확실성이 제
거되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이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ㅇ 경제주체들은 긴장감은 유지하면서도 자신감을 갖고 일상의 소비·투자 등 경제활
동을 영위함으로써 경제활력 회복에 힘을 모아 줄 것을 당부하였음

□ 이 자리에서

ㅇ 민간 경제단체에서는 중장기 주식투자 상품의 필요성에대한 건의가 있었으며 정
부 및 증권업협회 등 관계기관에서는 이를 적극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음

ㅇ 또한, 참석자들은 국채의 추가발행 없이 예산불용액 등을 활용한 2조원 규모의 추
경편성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으며

ㅇ 주요 사용처로는
- 계속사업으로 시행중인 사업, 실시설계가 완료된 사업 등 예산집행이 즉시 가능
한 SOC사업,
- 중소기업 및 수출지원분야
- 임대주택, 소형주택을 포함한 주택건설 활성화 사업
- 테러방지 관련 사업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었음

□ 참석자들은 또한 소비심리 및 기업 투자심리의 안정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ㅇ 소비심리 안정을 위해
- 증시안정
- 동절기 고용안정대책
- 부동산 양도세의 탄력적 운용 등의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기로 하였음

ㅇ 투자심리를 안정시키고, 기업의욕을 고취하기 위해서
- 그 동안 논의되어온 대기업집단규제 관련 제도개선방안을 가급적 조속히 마무리
짓기로 하고,
- 財界도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스스로의 적극적인 노력을
시장에 보여주는 한편,
- 상황이 어려울수록 R&D 투자, IT 투자를 활성화하는 등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경
영에 나서는 동시에
- 수출시장의 다변화와 품목다각화 등 틈새시장 개척을 위해 배전의 노력을 기울
여 줄 것을 주문하였음
- 또한, 기업이 경쟁력 제고와 구조조정에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하겠지만 지나치
게 소극적인 경영자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財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
부하였음

□ 정부는 어떠한 사태 전개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비상경제대응방안」을 마련하여
대비하고 있는 만큼 財界, 勞動界와 합심 협력하여 앞으로의 상황 전개에 따른 면밀
한 점검과 신속한 대응체제를 갖추고 비상사태 극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기
로 함

□ 오늘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하여 금명간 경제장관간담회에서 내수진작방안 등
을 포함한 대응책을 마련하여 발표하도록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