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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감독원은 11. 8. 금융기관이 아니면서 마치 정부의 인허가를 받 │
│ 거나 등록된 제도권금융기관인 것처럼 상호(명칭)를 불법 사용하고 │
│ 있는 49개 사금융업체를 적발하여 사법당국에 통보하였음. │
│ │
│ 금융업종별 상호(명칭) 불법사용 현황 │
│ ㅇ 종합금융 : 13개 ㅇ 신용금고 : 9개 ㅇ 여신전문업 : 19개 │
│ ㅇ 신협 : 1개 ㅇ 투자자문 : 7개 │
│ │
│ │
│ ㅇ 이번 조사결과, S"신협등 2개 사금융업체는 불법으로 수신업무까지 하 │
│ 고 있었으며, 제도권금융기관과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거나 다수의 지점 │
│ 을 보유하고 영업중인 업체까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바 상호(명칭)의 │
│ 불법사용은 금융이용자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음은 물론 건전한 금융질 │
│ 서를 저해할 수 있다고 보고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게 된 것임 │
│ │
│ □ 한편, 금융감독원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전화번호부에 등재조 │
│ 차도 하지 않고 불법으로 상호(명칭)를 사용하는 업체가 더 많을 것 │
│ 으로 보고 지속적인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
│ │
│ □ 금융이용자는 제도권금융기관 상호(명칭)를 불법 사용하는 사금융업 │
│ 체와의 거래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사전에 금융감독원 인터 │
│ 넷 홈페이지(www.fss.or.kr)의 제도권금융기관조회 코너 또는 전 │
│ 화(02-3786-8655∼8)로 확인할 것을 당부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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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유사상호(명칭) 사용금지 금융관련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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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명 ┃금 지 조 항 │처 벌 조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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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신용 ┃제9조(명칭의 사용등) ① 상호신용 │제39조(벌칙) ③다음 각호의 1에 해 ┃
┃금고법 ┃ 금고는 그 명칭중에 상호신용금 │ 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 ┃
┃ ┃ 고 또는 신용금고 라는 명칭을 │ 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95.1.5, │ <개정 95.1.5, 95.12.29> ┃
┃ ┃ 99. 2. 1> │ ┃
┃ ┃ ②이 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가 │ 3. 제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개 ┃
┃ ┃ 아닌 자는 상호신용금고·무진회 │ 정 99. 2. 1> ┃
┃ ┃ 사·서민금고 또는 이와 유사한 │ ┃
┃ ┃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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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금융회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3조 │제28조(벌칙) ②다음 각호의 1에 해 ┃
┃사에관한법 ┃ 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지 아 │ 당하는 자(제3조의2제3항 및 제9 ┃
┃률 ┃ 니한 자는 종합금융회사 또는 이 │ 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 ┃
┃ ┃ 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 │ 함한다)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
┃ ┃ 다. │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 ┃ │ 개정 98.1.13> ┃
┃ ┃ │ 1.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신 ┃
┃ ┃ │ 설 98.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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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 ┃제27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신용 │제70조(벌칙) ③다음 각호의 1에 해 ┃
┃금융업법 ┃ 카드업자가 아닌 자는 그 상호중 │ 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
┃ ┃ 신용카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 │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 ┃ 을 사용하지 못한다. │ 개정 2001. 3. 28> ┃
┃ ┃ │ 7. 제27조, 제50조의2제1항·제3항 ┃
┃ ┃제51조(유사상호의 금지) 여신전문 │ 또는 제51조의 규정에 위반한 ┃
┃ ┃ 금융회사가 아닌 자는 그 상호를 │ 자 ┃
┃ ┃ 표기함에 있어서 여신·신용카 │ ┃
┃ ┃ 드·시설대여·리스·할부금융 │ ┃
┃ ┃ 또는 신기술금융과 동일하거나 │ ┃
┃ ┃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 │ ┃
┃ ┃ 다. <개정 99. 2.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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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명 ┃금 지 조 항 │처 벌 조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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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 ┃제3조(명칭등) ②조합 또는 중앙회 │제99조(벌칙) 제3조제2항 또는 제 ┃
┃조합법 ┃ 가 아닌 자는 그 명칭중에 신용 │ 9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 ┃
┃ ┃ 협동조합 이나 이와 유사한 문 │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
┃ ┃ 자를 사용하지 못한다. │ 벌금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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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제70조의10(상호) ①투자자문회사 │제209조(벌 칙) 다음 각호의 1에 해 ┃
┃ ┃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 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
┃ ┃ 겸영하는 회사를 제외한다)는 그 │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 ┃
┃ ┃ 상호중에 투자자문이라는 문자를 │ 정 2001.3.28〉 ┃
┃ ┃ 사용하여야 한다. │ 6. 제62조 또는 제70조의10의 규정 ┃
┃ ┃ ②투자자문회사가 아닌 자는 그 │ 에 위반한 자. ┃
┃ ┃ 상호중에 투자자문 또는 투자일 │ ┃
┃ ┃ 임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한 │ ┃
┃ ┃ 다. [본조신설 99.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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