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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감독위원회는 2001.11.9.(금) 제19차 회의에서 상호신용금고업감독 │
│ 규정 개정을 의결하였는 바, 상호신용금고 지점설치 요건중 재무건전 │
│ 성관련 기준을 BIS자기자본비율 8%이상으로서 고정이하여신비율 │
│ 8%이하일 것으로 하였음 │
│ │
│ o 이는 지난 7월 발표된 정부의 서민금융활성화방안에서 그간 금고 단 │
│ 일점포원칙에 따라 합병·부실금고인수시에만 예외적으로 지점설치를 │
│ 허용해 오던 것을 재무구조가 건전한 우량금고에 대해서는 지점설치 │
│ 를 허용하기로 함에 따른 후속조치임 │
│ │
│ ※ 붙임 상호신용금고 지점설치인가요건 참조 │
│ │
│ □ 또한 금번 규정개정으로 금고가 기업어음(CP)매입시 유가증권 총투 │
│ 자한도(자기자본의 100%) 적용이 배제됨으로써 금고는 동일인여신 │
│ 한도내에서는 별도 제한없이 CP투자가 가능하게 되는 등 금고 유가증 │
│ 권투자관련 규제도 일부 완화되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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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상호신용금고 지점설치 인가요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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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전 │변경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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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금고 자기자본이 법정최저자 │좌동 │
│시 │ 본금의 2배이상일 것 │ │
│행 │ │ │
│령 │2. 최근3년간 계속하여 경상이익 │(삭제) │
│ │ 및 당기순이익이 발생할 것 │ │
│ │ │ │
│ │3. 최근3년간 금고임직원이 정직이 │최근2년간 금고임직원이 정직이상 │
│ │ 상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 │ │ │
│ │4. 금감위가 정하는 기준에 의한 │금감위에서 정하는 재무건전성 │
│ │ 경영평가 및 신용조사결과 금 │및 자산건전성 기준을 충족할 것 │
│ │ 고 재산 및 경영상태가 건전하 │ │
│ │ 다고 인정될 것 │ │
├────┼───────────────────┼───────────────────┤
│감 │1. BIS비율 8%(출장소의 경 │ BIS비율 8%이상일 것 │
│독 │ 우에는 6%)이상일 것 │ │
│규 │ │ │
│정 │2. 최근 3년간 경영지도 또는 경영 │(삭제) │
│ │ 관리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
│ │ │ │
│ │3.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 │(삭제) │
│ │ 가등급이 2등급(출장소의 │ │
│ │ 경우 3등급)이상일 것 │ │
│ │ │ │
│ │(신설) │ 고정이하여신비율 8%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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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1.7. 개정시행령 공포·시행